국회의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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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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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거인이 누가 몇 달 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단순히 불법 전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대원까지를 조사하게 된 거고 그게 만약에 너무 과도한 거라고 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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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적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확인할 수는 있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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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 문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조사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전대 여부만 하시지 말고 누가 동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법에서 문구를 정하는 건 제가 양보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주 실태 조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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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런데 세대원은 조사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과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 동거인은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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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문구를 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만 하면 제 내용은 빼고 기존 법률안에서 수정 문구만 바꾸시는 걸로 내용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그 수정의견만 받아서 제가 양보할 테니까 처벌규정 강화하는 걸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임차인 불법 전대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사하시는 거 국토부 이번에 그냥 통과 안 하시고 다음에 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까 수정의견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불법 전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유사 입법이 일단 효과가 없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님, 두 번째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행정처분으로, 법원에서 위반 판결이 나지 않아도 혐의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꼭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임차인. 청약통장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 낼 거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임차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왜냐하면 사업시행인가가 예정일뿐이지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까 제안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이현재 의원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동의서를 쓰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약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는 데는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준비하는 것이지 어떻게 준비돼 가지고 법이 통과되나요. 저는 2년은 좀 너무 과도한데요?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받아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왜 2년 시간을 필요로 하시지요? 시행시기를 지금 2년으로 미뤄 놓으셨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수정안을 주셨는데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기 지금 법률 통과를…… 그렇다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그걸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사실은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시장에 주는 신호를 감안해서 살피겠다고 하신 건 안 하시겠다는 것하고 똑같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개발이익 초과 환수라는 것은 시장에 이상한 사인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생각하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환수한다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거지. 이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주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징벌적 규제’라고 하는 시장의 비판을 벗어나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은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집을 팔지 않으면 부담금을 낼 수가 없는 미실현 이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분할해 주거나 약간 유예해 주는 제도 자체가 왜 시장에 주는 신호하고의 대척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 법은 되게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고 볼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든 법에 있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길 때에는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하는 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들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DTI든 LTV든 적용을 배제해 주시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3년 연기하고 연기한 시점에서 다시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분할 납부를 조금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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