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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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9년 8월 19일
- 한자이름: 金炫我
- 영문이름: KIM HYUNAH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피아노연주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5601
- 보좌관: 강호성, 박정윤
- 비서관: 박수철, 서혜진
- 비서: 강윤경, 신현식, 진대화, 김재현
- 약력
- 가천대 도시계획학 박사
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김현아의 말말말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거인이 누가 몇 달 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단순히 불법 전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대원까지를 조사하게 된 거고 그게 만약에 너무 과도한 거라고 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거인이 누가 몇 달 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단순히 불법 전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대원까지를 조사하게 된 거고 그게 만약에 너무 과도한 거라고 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 문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조사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전대 여부만 하시지 말고 누가 동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법에서 문구를 정하는 건 제가 양보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주 실태 조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정안 문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조사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전대 여부만 하시지 말고 누가 동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법에서 문구를 정하는 건 제가 양보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주 실태 조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런데 세대원은 조사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과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 동거인은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런데 세대원은 조사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과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 동거인은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문구를 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만 하면 제 내용은 빼고 기존 법률안에서 수정 문구만 바꾸시는 걸로 내용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문구를 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만 하면 제 내용은 빼고 기존 법률안에서 수정 문구만 바꾸시는 걸로 내용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님, 두 번째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행정처분으로, 법원에서 위반 판결이 나지 않아도 혐의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님, 두 번째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행정처분으로, 법원에서 위반 판결이 나지 않아도 혐의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기 지금 법률 통과를…… 그렇다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그걸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사실은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 지금 법률 통과를…… 그렇다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지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그걸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사실은 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임차인 불법 전대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사하시는 거 국토부 이번에 그냥 통과 안 하시고 다음에 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까 수정의견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불법 전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임차인 불법 전대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사하시는 거 국토부 이번에 그냥 통과 안 하시고 다음에 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까 수정의견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불법 전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임차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임차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는 데는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준비하는 것이지 어떻게 준비돼 가지고 법이 통과되나요. 저는 2년은 좀 너무 과도한데요?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받아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는 데는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준비하는 것이지 어떻게 준비돼 가지고 법이 통과되나요. 저는 2년은 좀 너무 과도한데요?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받아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개발이익 초과 환수라는 것은 시장에 이상한 사인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생각하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환수한다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거지. 이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주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징벌적 규제’라고 하는 시장의 비판을 벗어나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은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집을 팔지 않으면 부담금을 낼 수가 없는 미실현 이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분할해 주거나 약간 유예해 주는 제도 자체가 왜 시장에 주는 신호하고의 대척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개발이익 초과 환수라는 것은 시장에 이상한 사인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생각하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환수한다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거지. 이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주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징벌적 규제’라고 하는 시장의 비판을 벗어나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은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집을 팔지 않으면 부담금을 낼 수가 없는 미실현 이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분할해 주거나 약간 유예해 주는 제도 자체가 왜 시장에 주는 신호하고의 대척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 법은 되게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고 볼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든 법에 있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길 때에는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하는 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들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DTI든 LTV든 적용을 배제해 주시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 법은 되게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고 볼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든 법에 있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길 때에는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하는 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들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DTI든 LTV든 적용을 배제해 주시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현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0%
- 국회본회의 청가: 7회
- 발언 회수: 715회
- 맡은 역할들: 의원 위원 의원
김현아의 공약
- 20대
김현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업장폐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그 장소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 ... - [입법예고] [2011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 ... - [입법예고] [2011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입법예고] [2011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학전문 ... - [입법예고] [20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 - [입법예고] [2011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 [입법예고] [20109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여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 - [입법예고] [201095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과중한 처벌의 대상임에도 이들 무기류 등의 범위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 ... - [입법예고] [20109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등의 일회용 용기를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상 우려가 있음. 일회용 용기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세척을 하여도 그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것이라는 것 ...
김현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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