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 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왜냐하면 농산물이 수확이 되어야 수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도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도 이미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대학교도 있고 식품연구소도 하고, 식품과 관련된 연구소들은 대부분 다 동물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서 큰 동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초파리 같은 것도 하는 데가 많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예외적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동물경시 사상, 경시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앨러직(allergic)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좋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도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동물을 해부하고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입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입양,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등록을 해야지 지자체장이 그것을 등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면 안락사를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견과 관련해서는 맹견의 위험성을 우리 사회가 경험했기 때문에 맹견 소유자의 교육과 관련해서 법적완결성은 여기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까지.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서 맹견을 분류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는 방법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맹견…… 지금 저희들의 시행규칙에 맹견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조항에 나와 있었던 것이 시행규칙에 본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어전트(urgent) 하다고 생각하는 맹견의 숫자는,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얼마나 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등록……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최대한 늘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로서도 매몰 방법에 대해서는 가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소가스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10만 수 기준으로 해서 CO2로 하면 150만 원인데 질소가스로 하면 43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로서는 고통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질소가스를 쓰면.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2페이지 첫 번째,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법적인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불수용합니다. 두 번째,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제한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 성범죄 관련한 헌재 판례에서도 이게 과잉 제한이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자의 반려동물 영업 결격기간의 경우에는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생각에서 불수용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권고인데 상담교육을 할 인력이나 조직 인프라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학대행위는 저희들이 학대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육․관리를 할 때 지켜야 될 의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굶기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병이 들면 치료해야 된다. 또 적정한 수면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학대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대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을 저희들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견과 식육견그것은 구분하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개나 고양이도 조그만 집에서 아주 밀집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사육하듯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뭐 그렇게 임의조항으로 할 수는 있는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될 사항같이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상당히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다 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한 100만 마리, 20%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종류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500만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을 더욱 강화하고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물리는 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적용이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도 이 사항은 수의사법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하는 것은 불수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난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로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 사내간척지도 지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그 밑에 가뭄피해지역, 이거는 수용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그 안에서 여유가, 그러니까 LED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명시적으로 ‘이 금액은 LED다’ 이것은 없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알겠습니다.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열업체들이 그 소속 농가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계열업체가 그것을 다 지켰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벌칙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계열 관계,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사육시설이 약 56%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닐하우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잘 관리되는 비닐하우스는 괜찮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