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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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2년 11월 29일
- 한자이름: 金賢美
- 영문이름: KIM HYUNMEE
- 당선지역: 경기 고양시정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당선이력: 17,19,20대
- 특기: 논평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4990
- 보좌관: 류종철, 이경혜
- 비서관: 강종성, 김한담
- 비서: 한진, 조희수, 최성원
- 약력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청와대 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상황실장, 기획조정실장,
열린우리당 대변인,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
김현미의 말말말
김현미 위원 - 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실제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3년하고 2006년을 빼고 15년 동안 매년 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 보내도 지방정부가 매칭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실제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3년하고 2006년을 빼고 15년 동안 매년 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 보내도 지방정부가 매칭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많은 의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가 하니까 장차관도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자기절제의,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 각 기관의 청소부를 비롯한 많은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달에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를 삭감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총액 임금으로 비교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가 전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이상이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류로 하겠는데요 저는 이것은 결정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류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가지 않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우리가 2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와 오찬 등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5시26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많은 의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가 하니까 장차관도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자기절제의,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 각 기관의 청소부를 비롯한 많은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달에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를 삭감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총액 임금으로 비교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가 전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이상이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류로 하겠는데요 저는 이것은 결정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류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가지 않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우리가 2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와 오찬 등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5시26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일반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방연구개발이나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일반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방연구개발이나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도 교문위가 이렇게 잘 끝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은 공통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도 교문위가 이렇게 잘 끝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은 공통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어디를 막 돌아다니신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경호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게 돼 있어요. 다른 외곽 경호를 나간다거나 이런 일 자체가 한동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의 경비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118억 8000만 원인데 10%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서실도 그만큼 잘랐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어디를 막 돌아다니신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경호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게 돼 있어요. 다른 외곽 경호를 나간다거나 이런 일 자체가 한동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의 경비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118억 8000만 원인데 10%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서실도 그만큼 잘랐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도 내지 않았는데 무슨, 압수수색 할 때 자료 안 냈잖아요. 그런 무슨 성실히 임하는 게 되겠어요,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 안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료도 내지 않았는데 무슨, 압수수색 할 때 자료 안 냈잖아요. 그런 무슨 성실히 임하는 게 되겠어요,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 안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경호실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호실이 제대로만 했어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서실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호실은 그냥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경호실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호실이 제대로만 했어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서실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호실은 그냥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수 위원님, 그러면 예결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ODA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님, 그러면 예결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ODA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미 위원장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것으로 정책질의를 거의 마칩니다. 마치면서 저도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는 날 워낙 대형 폭탄이 터져 가지고 경황이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농림부장관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들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급속히 내려앉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하나가 농림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신 것도 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농림부장관님은 좀 더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질의와 기사 검색을 통해서 오늘 어떤 거대한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날이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좀 합니다. 며칠째 잠적해 있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오늘 오랜만에 등장하셔서 자신은 최순실을 모르고 연설문이 바뀌어 왔다는 걸 모른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또 역시 오랫동안 잠적해 있었던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고,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라는 고영태라는 분이 갑자기 귀국해서 검찰에 지금 출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특수본을 오늘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임명됐다라고 그럴까, 변호인이 선임되어서 그분이 ‘출두하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 법무부장관님께서는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최순실 씨 쪽에 출두하라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것으로 정책질의를 거의 마칩니다. 마치면서 저도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는 날 워낙 대형 폭탄이 터져 가지고 경황이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농림부장관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들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급속히 내려앉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하나가 농림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신 것도 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농림부장관님은 좀 더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질의와 기사 검색을 통해서 오늘 어떤 거대한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날이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좀 합니다. 며칠째 잠적해 있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오늘 오랜만에 등장하셔서 자신은 최순실을 모르고 연설문이 바뀌어 왔다는 걸 모른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또 역시 오랫동안 잠적해 있었던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고,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라는 고영태라는 분이 갑자기 귀국해서 검찰에 지금 출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특수본을 오늘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임명됐다라고 그럴까, 변호인이 선임되어서 그분이 ‘출두하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 법무부장관님께서는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최순실 씨 쪽에 출두하라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공공’을 넣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여전히 사업을 하는데 다른 경우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공적지원 의무를 좀 더 주자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공공’을 넣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여전히 사업을 하는데 다른 경우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공적지원 의무를 좀 더 주자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그게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거고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건데 민간에 대한 것을 공공에다 집어넣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게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거고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건데 민간에 대한 것을 공공에다 집어넣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것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은 법이고요. 이것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것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은 법이고요. 이것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유효한데, 기금 융자라든가 세제 지원만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8년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유효한데, 기금 융자라든가 세제 지원만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8년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현미의 재산 현황
7.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현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734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 위원장 의원
김현미의 공약
- 20대
- 19대
- 17대
김현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093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등 120인)
2017-09-1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 ... - [입법예고] [20079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7-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입법예고] [200787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탈루？은닉된 세원의 규모와 최근 고도로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을 고려할 때, 20억원을 한도로 하는 포상금은 적극적인 사건 제보 또는 신고에 적절한 유인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탈루세액이 ... - [입법예고] [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 [입법예고] [2007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 ... - [입법예고] [20073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 ... - [입법예고] [200696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2017-05-19 제안이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 - [입법예고] [2006778]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래의원 등 60인)
2017-04-17 제안이유 2019년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민족사적인 해이므로 이를 기리기 위한 국가적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 - [입법예고] [20066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2017-04-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농도도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오염원을 통제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예？경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환경부가 발간하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 - [입법예고] [2006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2017-04-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임.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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