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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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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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통 일반적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스스로 찾아오기보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신고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입소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장기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상담․치료 등을 받고 바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요․공급으로 따져볼 때는 지금 발생하는 학대노인의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은 쉼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좋은 개정안을 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부분부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의원님이 제정법안을 내 주셨고요.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각 의원님과 이야기해서 저희 쪽 정부 의견을 종합한 그런 병합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기된 이 개정안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그걸 어디에서 운영할 수 있냐 이런 비교적 이미 정해진 내용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입법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수정의견입니다. 노인에게 폭언과 위협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미국의 노인법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놀림, 위협, 협박 등을 통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에서 따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폭언, 위협 이런 건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그냥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미치는’,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예를 들은 거고, 아마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정서적인 위해를 느끼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어느 한두 개로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형법에도 물론 관련 규정들이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 법도 위반되고 관련 형법이나 다른 법도 위반되는 형태로 해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다른 종류의 학대에서는 이 앞의 폭언이나 이런 행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냥 정서적으로 위해를 끼친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의 사례인 폭언을 들었습니다만 ‘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금 여기는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폭언이나 또는 협박 이외에도 예를 들어 접촉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고, 저희가 정서적 학대 통계를 낼 때는 이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 학대 맥락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학대의 맥락에서도 이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단지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닌 맥락에서 학대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동도 장애인도 이와 같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노인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는 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 심각성은 지금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보건복지부하고 노인회하고 부영하고 3자 간에 MOU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충주에 자활연수원 땅―지금 자활연수원을 지어 놨습니다만―그 땅에 땅을 제공하고 부영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운영은 노인회가 하는 것으로 MOU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양시설은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지원하면 스스로도 자기부담을 보태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조업체는 저희가 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장비들이 어떤 특별한 장비는 아니고 의료용 스코프 같은 것들은 지금 널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특별한 장비를 써야 한다 이런 조건을 전혀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의 소요 재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관련된 모니터라든가 의료용 스코프 등에 대해서 재원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재원에 맞는 장비 업자들에 대해서 널리 구매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 촉탁의나 시설에 대해서 이 의료 서비스 재원에 따른 비용은 따로 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 지원하는 돈은 연이 아니고요, 장비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요, 그중에서 간호사 있는 시설이 702개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없는 시설이 상당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이 안을 만들고 연초에 준비했을 때는 일단은 30인 이상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만 아까 성일종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작은 시설들에서 특히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작은 시설 중에서도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간호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설이 간호사 있는 시설은 약 1018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약 843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설은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인 이상 시설은 약 1500개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정책관입니다. 30인 이상 간호사 있는 요양시설은 모두 700개입니다. 702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총교부액 42억 원으로 그동안 교부를 해 왔고요. 추가적으로 영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그간 계속 집행이 부진해서 2012년, 13년에 전액 반납이 된 바 있었고 2014년 이후 지원된 금액도 아직은 집행내역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헌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헌주의 잘한 일


김헌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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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2분

주요안건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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