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18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심판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률정보자료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심판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헌법재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 기념행사․국제 컨퍼런스 등 대내외 교류예산을 편성하여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헌법재판소의 비전을 국내외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원인의 편익 증진․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기회 향상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권리 보호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헌법재판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국민서비스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연구원의 장기 임차를 위하여 국유건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연구사무국의 연구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 연구역량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2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3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454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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