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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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의 말말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재판기관에서 재판보다 우선시되는 행사는 없겠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와 여러 가지 하급심 판례, 판결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심리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마는, 관련 사건을 병합 심의하기도 하고 또 변론을 개최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대통령 탄핵사건이라는 집중 심리가 요구되는 큰 사건이 접수되고 또 오랜 기간 재판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곧 아홉 분 재판부 완전체가 구성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재판기관에서 재판보다 우선시되는 행사는 없겠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와 여러 가지 하급심 판례, 판결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심리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마는, 관련 사건을 병합 심의하기도 하고 또 변론을 개최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대통령 탄핵사건이라는 집중 심리가 요구되는 큰 사건이 접수되고 또 오랜 기간 재판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곧 아홉 분 재판부 완전체가 구성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18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심판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률정보자료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심판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헌법재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 기념행사․국제 컨퍼런스 등 대내외 교류예산을 편성하여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헌법재판소의 비전을 국내외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원인의 편익 증진․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기회 향상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권리 보호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헌법재판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국민서비스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연구원의 장기 임차를 위하여 국유건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연구사무국의 연구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 연구역량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2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3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454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18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심판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률정보자료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심판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헌법재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 기념행사․국제 컨퍼런스 등 대내외 교류예산을 편성하여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헌법재판소의 비전을 국내외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원인의 편익 증진․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기회 향상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권리 보호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헌법재판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국민서비스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연구원의 장기 임차를 위하여 국유건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연구사무국의 연구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 연구역량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2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3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454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제354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 제도가 정책적인 재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큰 걸음으로 큰 행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재판과 헌법재판 구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사업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 고취를 통해서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삭감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정례적인 상담은 내실화를 기하고 한편으로 헌법재판 소외 지역인 강원이나 충청권 등은 순회상담 형태로 해서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 제도가 정책적인 재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큰 걸음으로 큰 행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재판과 헌법재판 구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사업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 고취를 통해서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삭감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정례적인 상담은 내실화를 기하고 한편으로 헌법재판 소외 지역인 강원이나 충청권 등은 순회상담 형태로 해서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제354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거기에 해가 거듭되면서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일반 헌법소원만 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기에 해가 거듭되면서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일반 헌법소원만 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제354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통계 수치상으로는 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년 정도 실시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과 일반 법원재판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민형사 사건까지도 막 가지고 들고 오고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계 수치상으로는 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년 정도 실시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과 일반 법원재판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민형사 사건까지도 막 가지고 들고 오고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5조를 잡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게 135조고 해지되는 게 101조로 계산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35조를 잡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게 135조고 해지되는 게 101조로 계산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연말이 돼서 18년 이후에 자기 자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계산이 돼서 47배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최저치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항입니다. 보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연말이 돼서 18년 이후에 자기 자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계산이 돼서 47배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최저치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항입니다. 보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익을 최대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49배이고요. 최대한 계산했을 때 47배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배당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익을 최대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49배이고요. 최대한 계산했을 때 47배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배당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 16년도부터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 16년도부터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 자본의 40배가 적정한 보증배수입니다. 그리고 45배가 넘어가게 되면 경보 단계고요. 47배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 자본의 40배가 적정한 보증배수입니다. 그리고 45배가 넘어가게 되면 경보 단계고요. 47배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내년에 보증할 것을 저희가 발급되는, 보증이 발급되기도 하고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 발급되는 걸 135조 정도로 추계를 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내년에 보증할 것을 저희가 발급되는, 보증이 발급되기도 하고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 발급되는 걸 135조 정도로 추계를 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헌정의 재산 현황
43.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헌정의 잘한 일
김헌정의 못한 일
김헌정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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