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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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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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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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점, 상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채이배․최운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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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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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거짓’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면책사유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의미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위원장 의견대로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한정을 우선 할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27조와 같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가 우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무위원장대리 김해영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우리 청년농업인이나 예비 청년농업인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현재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게 보면 대상이 독립 경영을 하는 청년농업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질의를 드릴게요. 대선공약이었지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걸 행안부에서 지금 지자체 간의 격차를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도 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청년카드 등 조례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정해야 되지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무 부처를 크게 보면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국무조정실2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무위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청년발전기본법을 포함해서 6건의 청년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청년일자리 문제는 주로 고용노동부, 청년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해외 진출은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인재 양성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데 현재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해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해영의 활동 요약


김해영의 공약


김해영의 입법활동


김해영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해영의원실 채용 정보


김해영의 잘한 일


김해영의 못한 일



김해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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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정진석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감사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윤재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 강승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한진해운 재무본부장 김현석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창무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신승관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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