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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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 말말말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우리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이쯤에서 징세국장,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어느 정도 다 공감을 이룬 부분이 많은데 전득자에 관한 부분은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득자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규정을 할 것이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홍일표 위원님,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도록…… (웃음소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위원님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다른 위원님……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직계존비속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 가운데서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전득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약하면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고로 이 자리에 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등 관계자도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요약해서 논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종걸․박명재 의원님의 각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각 의견을 감안할 때, 첫째 체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1안, 그리고 둘째 2안으로는 4촌까지 포함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안으로서 전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 가운데서 택일하는 접근도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역시 전문가의 의견,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장애인 차별 금지에 반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 300여 개 개별법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완전히 실효되는 2018년 6월 30일 이전까지 각종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안건은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오늘 그 수정안 지금 다 돌린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0항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법안 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오전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만큼 많은 안건을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소위 안건 중 논의의 진전 가능성이 높은 안건과 현 금융 환경에서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안건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해외 현지 금융실태 점검을 위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소위 위원님들의 건의를 미처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 금융실태 점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얻게 된 정보들은 앞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 표발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19.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 표발의) 20.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 표발의)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30.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2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잘 살펴보시고 대비를 잘하십시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소액주주권 보호라 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층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선진된 제도다 아니면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다 보면 결국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이 또 발생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일단 최대한 해 보고 임시주총을 열지 못하거나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은 내년 2월에 혹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런 사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 채무자들, 빚진 사람들 갚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풀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일자리 늘리기라든지 기업경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법을 정해 놓고 ‘이것 안 다루면 우리는 앞으로 못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전하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 사태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도중에 말씀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업계가 이렇게 비상이다.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물론 여러분 의견을 충분하게 다 수용하려는 자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또 많은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문서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미 많은 걸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 시간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접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로 끝나는 일몰법에 의해서 정말로 내년 3월쯤 되면 주총이 한꺼번에 열릴 텐데 이때 대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만 동동 구르는 행태로 지내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법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 중인지, 법사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소관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이만큼 흘렸습니다. 해서 엊그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이 사태를 안전하게 유연하게 좀 풀어 보자 이런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금년 12월까지 끝나지만 일단 내년 3월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장님께 아주 심도 있는 건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빨리 상법이 개정되어야 지금 섀도보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한테 희망이 보일 텐데 의장님,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휘하에 있는 기관들이,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4년 반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현재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정망을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상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기업인들께서는 국회가 이 사태에 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시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분께서 함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격렬하게 또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상장회사협의회장 정구용 회장님 오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질의시간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채워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중요한 두 분을 모셔 놓고 아무 질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재차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코스닥협회장님과 상장회사협의회장님…… 김재철 코스닥협회장님 오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김용범 부위원장은 당분간 법안소위 때 참석하지 말고 최종구 위원장이 참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시든지안 하시든지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에 관해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해당 부처에서 정말 잘못된 진행을 감행한 거예요. 위원장님을 바보로 만들고 1소위원장을 완전히 떡사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의 재산 현황

-0.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한표의 활동 요약


김한표의 공약


김한표의 입법활동


김한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한표의원실 채용 정보


김한표의 잘한 일


김한표의 못한 일



김한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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