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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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4년 8월 24일
- 한자이름: 金漢杓
- 영문이름: KIM HANPYO
- 당선지역: 경남 거제시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4760
- 보좌관: 신정인, 서상열
- 비서관: 박찬윤, 신승규
- 비서: 옥송희, 조철현, 박준성
- 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산동아고등학교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경남거제시)
경남 거제경찰서장
청와대 경호실 가족경호부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김한표의 말말말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우리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이쯤에서 징세국장,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어느 정도 다 공감을 이룬 부분이 많은데 전득자에 관한 부분은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득자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규정을 할 것이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이쯤에서 징세국장,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어느 정도 다 공감을 이룬 부분이 많은데 전득자에 관한 부분은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득자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규정을 할 것이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다른 위원님……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직계존비속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 가운데서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전득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약하면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위원님……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직계존비속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 가운데서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전득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약하면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고로 이 자리에 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등 관계자도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요약해서 논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종걸․박명재 의원님의 각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각 의견을 감안할 때, 첫째 체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1안, 그리고 둘째 2안으로는 4촌까지 포함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안으로서 전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 가운데서 택일하는 접근도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이 자리에 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등 관계자도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요약해서 논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종걸․박명재 의원님의 각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각 의견을 감안할 때, 첫째 체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1안, 그리고 둘째 2안으로는 4촌까지 포함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안으로서 전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 가운데서 택일하는 접근도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역시 전문가의 의견,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장애인 차별 금지에 반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 300여 개 개별법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완전히 실효되는 2018년 6월 30일 이전까지 각종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안건은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역시 전문가의 의견,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장애인 차별 금지에 반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 300여 개 개별법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완전히 실효되는 2018년 6월 30일 이전까지 각종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안건은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0항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법안 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0항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법안 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김한표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오전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만큼 많은 안건을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소위 안건 중 논의의 진전 가능성이 높은 안건과 현 금융 환경에서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안건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해외 현지 금융실태 점검을 위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소위 위원님들의 건의를 미처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 금융실태 점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얻게 된 정보들은 앞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 표발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19.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 표발의) 20.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 표발의)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30.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2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오전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만큼 많은 안건을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소위 안건 중 논의의 진전 가능성이 높은 안건과 현 금융 환경에서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안건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해외 현지 금융실태 점검을 위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소위 위원님들의 건의를 미처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 금융실태 점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얻게 된 정보들은 앞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 표발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19.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 표발의) 20.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 표발의)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30.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2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소액주주권 보호라 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층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선진된 제도다 아니면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다 보면 결국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이 또 발생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일단 최대한 해 보고 임시주총을 열지 못하거나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은 내년 2월에 혹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런 사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 채무자들, 빚진 사람들 갚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풀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일자리 늘리기라든지 기업경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법을 정해 놓고 ‘이것 안 다루면 우리는 앞으로 못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전하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 사태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소액주주권 보호라 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층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선진된 제도다 아니면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다 보면 결국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이 또 발생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일단 최대한 해 보고 임시주총을 열지 못하거나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은 내년 2월에 혹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런 사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 채무자들, 빚진 사람들 갚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풀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일자리 늘리기라든지 기업경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법을 정해 놓고 ‘이것 안 다루면 우리는 앞으로 못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전하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 사태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도중에 말씀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업계가 이렇게 비상이다.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물론 여러분 의견을 충분하게 다 수용하려는 자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또 많은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문서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미 많은 걸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 시간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도중에 말씀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업계가 이렇게 비상이다.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물론 여러분 의견을 충분하게 다 수용하려는 자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또 많은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문서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미 많은 걸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 시간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접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로 끝나는 일몰법에 의해서 정말로 내년 3월쯤 되면 주총이 한꺼번에 열릴 텐데 이때 대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만 동동 구르는 행태로 지내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법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 중인지, 법사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소관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이만큼 흘렸습니다. 해서 엊그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이 사태를 안전하게 유연하게 좀 풀어 보자 이런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금년 12월까지 끝나지만 일단 내년 3월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장님께 아주 심도 있는 건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빨리 상법이 개정되어야 지금 섀도보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한테 희망이 보일 텐데 의장님,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휘하에 있는 기관들이,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접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로 끝나는 일몰법에 의해서 정말로 내년 3월쯤 되면 주총이 한꺼번에 열릴 텐데 이때 대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만 동동 구르는 행태로 지내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법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 중인지, 법사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소관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이만큼 흘렸습니다. 해서 엊그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이 사태를 안전하게 유연하게 좀 풀어 보자 이런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금년 12월까지 끝나지만 일단 내년 3월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장님께 아주 심도 있는 건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빨리 상법이 개정되어야 지금 섀도보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한테 희망이 보일 텐데 의장님,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휘하에 있는 기관들이,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4년 반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4년 반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현재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정망을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상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기업인들께서는 국회가 이 사태에 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시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정망을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상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기업인들께서는 국회가 이 사태에 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시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두 분께서 함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격렬하게 또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분께서 함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격렬하게 또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질의시간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채워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중요한 두 분을 모셔 놓고 아무 질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재차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코스닥협회장님과 상장회사협의회장님…… 김재철 코스닥협회장님 오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의시간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채워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중요한 두 분을 모셔 놓고 아무 질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재차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코스닥협회장님과 상장회사협의회장님…… 김재철 코스닥협회장님 오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시든지안 하시든지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에 관해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시든지안 하시든지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에 관해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표의 재산 현황
-0.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한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48%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75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정무위원장대리
김한표의 공약
- 20대
- 19대
김한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0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 ... - [입법예고] [20110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 ... - [입법예고] [20110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 창달 및 국가 애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 ... - [입법예고] [20110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 창달 및 국가 애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 ... - [입법예고] [20110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 - [입법예고] [20110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민생치안 확보 차원에서 피복비·야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 ... - [입법예고] [20109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 ... - [입법예고] [20109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 ... - [입법예고] [201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5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 ... - [입법예고] [20107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되는 애견？동물카페 등도 증가하여 전체 동물카페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동물전시업에서 정한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6종에 불과하나 동물카페는 6종 외에 왈라비, 라쿤, 사향고양이, 미어캣 등을 전시하여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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