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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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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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선의 위대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묻히신 고장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설훈․위성곤․이개호․김종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열화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육계는 94.6%, 오리는 93.7%가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계열화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병아리와 사료 그리고 약품 등 사육자재의 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고 있음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어 사육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가의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몇 가지만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민주당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당리당략입니다.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내일 총선 치르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지방선거구 제도가 올바르고 마땅한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면 정의를 거론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지금 이 20대 국회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뭘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비례를 늘린다는 취지는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금 표의 등가성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수를 왜 늘리냐? 지금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형 연동형은 초과 의석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들이 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정원 내에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현재 지역구 축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정을 하되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현행 의원수의 두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 취지를 너무 왜곡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해서 비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 비례는 남양주시를 예를 들 때 70만 도시에 비례가 기초시의원 2명입니다. 여야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비례 전문성, 담보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나 농촌 고려한 부분에서 현실적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참여 보장, 민의 대변을 위해서 지방의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인구는 늘어난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의원들 이대로 억제한다면 지방의회는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세비 문제라든지 의정지원비가 국민적 부담인 만큼 세비는 따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내가 대가를 안 받고도 의정에 참여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경과 규정에 대한 논란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선거법상 벌칙이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규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칙 2조 적용 대상이 되는 67조 2항에 보면 선전시설물․용구,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이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지금 개정안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해 나가되 과거에 적용된 과열․과당․부정 또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조항의 취지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서 선거법을 준수하되 이전보다 좀 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좀 완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 이 부분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항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계류될 때 입법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 조정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법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선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하고 난 뒤에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드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전반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순광 위원장님,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1인당 시수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숫자는 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이라든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현행법이 되면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줄이게 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라재주 장학사님, 아까 기초학력 그리고 기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 조기 보완 교육의 필요성들이 저학년에 더 절실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다면 아까 단계적 실시에 점진적 실시를 전제한다면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인 대책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습부진이나 학습저하라는 것들은 누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전담 인력이나 교과 과정도 여러 가지 많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내지는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기초학력에서 미달된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요구 내용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상급 학년들하고 또 1․2학년 저학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늘 진술해 주신 내용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SOC, 뭐 건물 고치는 데는 돈을 따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모든 연구자들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접촉해야 되는 이 전자저널 DB를 작년보다 깎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지금 계속 DB가 확충돼 가지고 구독량을 늘리려면 돈을 더 순증을 해도 뭐한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억 증액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지만 연구성과가 우수한 단 한 명의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교육부가 이런 DB를 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저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자산이고 인포메이션인데 온라인 DB에도 연결이 못 돼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단면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지금 학교 전자저널 구입비용이 부족한 사립대학이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 회선도 작고 또 모든 학과 전문분야를 다 구독도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 돼 있잖아요. 대학은 대학별로 자기들이 따로 다 계산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술저널 DB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독을 하잖아요. 구독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자저널들은 지금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반대학에 연계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디서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이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한정의 활동 요약


김한정의 공약


김한정의 입법활동


김한정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한정의원실 채용 정보


김한정의 잘한 일


김한정의 못한 일



김한정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592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기상청차장 남재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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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200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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