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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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3년 9월 6일
- 한자이름: 金漢正
- 영문이름: KIM HANJUNG
- 당선지역: 경기 남양주시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0496
- 보좌관: 백선아, 정원석
- 비서관: 이경식, 전희정
- 비서: 이경일, 강민구, 김은희, 강소임
- 약력
- ○ 학력
ㆍ1979년 2월 마산 동중학교 졸업
ㆍ1982년 2월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ㆍ1989년 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
ㆍ1997년 6월 미국 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정치 전공) (1994.9.-1997.6.)
○ 경력
ㆍ1989 ~ 1992 민주당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
ㆍ1998 ~ 1999 국가정보원장 대외협력보좌역
ㆍ1999 ~ 2003 국민의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장
ㆍ2000 김대중 대통령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
ㆍ2003 ~ 2005 김대중 전직대통령 비서실 실장 (정무직 1급상당 비서관)
ㆍ2003 ~ 2005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FDL-AP) 사무총장
ㆍ2006 ~ 2007 미국 코넬대학교 동아시아센터 초청연구원
ㆍ2010 ~ 2011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대외협력처장
ㆍ2011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정책특보
ㆍ2012 ~ 2012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행단장, 민주통합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ㆍ2011 ~ 2016 환경재단 기획위원
ㆍ2013 ~ 2016 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원주) 객원교수
ㆍ2010 ~ 현재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 상임이사
ㆍ2014 ~ 현재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ㆍ2016 ~ 현재 제20대 국회의원(남양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ㆍ2016 ~ 현재 제20대 전반기 농림축산해양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ㆍ2016 ~ 현재 제2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ㆍ2016 ~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
ㆍ2016 ~ 현재 제20대 전반기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
ㆍ2016 ~ 현재 제20대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저서
<나의 멘토 김대중 : DJ와 함께한 청춘이야기> (2011)
<남양주, 날다: 김한정의 경쾌한 도시정치 이야기> (2014)
<남양주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김한정의 길> (2016)
김한정의 말말말
김한정 의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선의 위대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묻히신 고장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설훈․위성곤․이개호․김종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열화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육계는 94.6%, 오리는 93.7%가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계열화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병아리와 사료 그리고 약품 등 사육자재의 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고 있음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어 사육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가의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선의 위대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묻히신 고장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설훈․위성곤․이개호․김종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열화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육계는 94.6%, 오리는 93.7%가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계열화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병아리와 사료 그리고 약품 등 사육자재의 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고 있음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어 사육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가의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몇 가지만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민주당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당리당략입니다.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내일 총선 치르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지방선거구 제도가 올바르고 마땅한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면 정의를 거론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지금 이 20대 국회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뭘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비례를 늘린다는 취지는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금 표의 등가성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수를 왜 늘리냐? 지금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형 연동형은 초과 의석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들이 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정원 내에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현재 지역구 축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정을 하되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현행 의원수의 두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 취지를 너무 왜곡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몇 가지만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민주당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당리당략입니다.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내일 총선 치르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지방선거구 제도가 올바르고 마땅한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면 정의를 거론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지금 이 20대 국회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뭘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비례를 늘린다는 취지는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금 표의 등가성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수를 왜 늘리냐? 지금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형 연동형은 초과 의석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들이 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정원 내에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현재 지역구 축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정을 하되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현행 의원수의 두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 취지를 너무 왜곡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해서 비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 비례는 남양주시를 예를 들 때 70만 도시에 비례가 기초시의원 2명입니다. 여야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비례 전문성, 담보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나 농촌 고려한 부분에서 현실적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참여 보장, 민의 대변을 위해서 지방의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인구는 늘어난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의원들 이대로 억제한다면 지방의회는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세비 문제라든지 의정지원비가 국민적 부담인 만큼 세비는 따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내가 대가를 안 받고도 의정에 참여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해서 비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 비례는 남양주시를 예를 들 때 70만 도시에 비례가 기초시의원 2명입니다. 여야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비례 전문성, 담보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나 농촌 고려한 부분에서 현실적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참여 보장, 민의 대변을 위해서 지방의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인구는 늘어난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의원들 이대로 억제한다면 지방의회는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세비 문제라든지 의정지원비가 국민적 부담인 만큼 세비는 따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내가 대가를 안 받고도 의정에 참여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경과 규정에 대한 논란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선거법상 벌칙이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규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칙 2조 적용 대상이 되는 67조 2항에 보면 선전시설물․용구,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이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지금 개정안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해 나가되 과거에 적용된 과열․과당․부정 또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조항의 취지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서 선거법을 준수하되 이전보다 좀 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좀 완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 이 부분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항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계류될 때 입법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 조정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법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선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하고 난 뒤에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드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전반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과 규정에 대한 논란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선거법상 벌칙이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규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칙 2조 적용 대상이 되는 67조 2항에 보면 선전시설물․용구,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이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지금 개정안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해 나가되 과거에 적용된 과열․과당․부정 또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조항의 취지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서 선거법을 준수하되 이전보다 좀 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좀 완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 이 부분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항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계류될 때 입법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 조정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법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선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하고 난 뒤에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드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전반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순광 위원장님,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1인당 시수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숫자는 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이라든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순광 위원장님,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1인당 시수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숫자는 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이라든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라재주 장학사님, 아까 기초학력 그리고 기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라재주 장학사님, 아까 기초학력 그리고 기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다면 아까 단계적 실시에 점진적 실시를 전제한다면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인 대책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다면 아까 단계적 실시에 점진적 실시를 전제한다면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인 대책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습부진이나 학습저하라는 것들은 누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전담 인력이나 교과 과정도 여러 가지 많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습부진이나 학습저하라는 것들은 누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전담 인력이나 교과 과정도 여러 가지 많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내지는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기초학력에서 미달된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요구 내용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상급 학년들하고 또 1․2학년 저학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내지는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기초학력에서 미달된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요구 내용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상급 학년들하고 또 1․2학년 저학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SOC, 뭐 건물 고치는 데는 돈을 따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모든 연구자들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접촉해야 되는 이 전자저널 DB를 작년보다 깎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지금 계속 DB가 확충돼 가지고 구독량을 늘리려면 돈을 더 순증을 해도 뭐한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억 증액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지만 연구성과가 우수한 단 한 명의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교육부가 이런 DB를 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SOC, 뭐 건물 고치는 데는 돈을 따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모든 연구자들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접촉해야 되는 이 전자저널 DB를 작년보다 깎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지금 계속 DB가 확충돼 가지고 구독량을 늘리려면 돈을 더 순증을 해도 뭐한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억 증액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지만 연구성과가 우수한 단 한 명의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교육부가 이런 DB를 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저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자산이고 인포메이션인데 온라인 DB에도 연결이 못 돼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단면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저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자산이고 인포메이션인데 온라인 DB에도 연결이 못 돼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단면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지금 학교 전자저널 구입비용이 부족한 사립대학이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 회선도 작고 또 모든 학과 전문분야를 다 구독도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금 학교 전자저널 구입비용이 부족한 사립대학이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 회선도 작고 또 모든 학과 전문분야를 다 구독도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술저널 DB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독을 하잖아요. 구독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술저널 DB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독을 하잖아요. 구독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한정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8%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987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김한정의 공약
- 20대
김한정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 ... - [입법예고] [20110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많 ... - [입법예고] [20110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 ... - [입법예고] [20109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동일하게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 - [입법예고] [2010960]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 ... - [입법예고] [201096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 - [입법예고] [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 - [입법예고] [2010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18 제안이유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 - [입법예고] [2010843]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유승희의원 등 24인)
2017-12-14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책 평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를 ...
김한정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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