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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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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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명서류 또 구성사업자, 또 임직원들의 성명․주소․소재지, 여러 가지 입증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저희도 지금 신고제 도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통상 이 법 개정하는데도 그렇지만 신고제 그러면 신고서식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첨부서류 같은 것 죽 붙이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래도 혹시 또 직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느 여건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건 ‘매년마다’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구태여 법 개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 가맹법은 임의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서면실태조사 쪽은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라는 조항은 구태여 안 넣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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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가맹은 그렇고 하도급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돼 가지고 그것은 매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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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산에서 매년 반영해 가지고 예산으로 통제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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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은 1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하고 있는데 혹 하다가 주기가 엇갈려서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 연초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탄력성도 있고 예산을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태여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 그래도 매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서면실태조사 현재 문구를 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에 있는 문구대로 고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는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을 하도급법이나 지금 입법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하면 ‘매년마다’라는 말은 빼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만 빼고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하도급법․유통업법, 또 다음 법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법이랑 균형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면실태조사를 가맹점사업자한테 협조의무 부과할 수는 없고요, 가맹본부에 협조의무 부과하는 것은 이미 과태료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태료를 도입할 때도, 서면실태조사라는 것이 법 위반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조사도 아니고, 사실 서면실태조사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 하는 업무 정책 참고자료로 우리가 수집하려고 한 거라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 설문조사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설문조사하는데 응하지 않는다고 제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 그때 과태료 도입할 때도 굉장히 이견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현재도 이게 일종의 실태조사치고는 굉장히 강제력이 있는, 왜냐하면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사다, 이미 실효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장돼 있는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법조문의 정신을 받들어서 저희가 권장해 나가겠다, 행정지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법에 ‘성실히 협상에 응해라’ 이렇게 선언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협약을 맺을 때 이런 것도 존중해서 협약을 맺어라’ 그리고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정신으로 하면 점수도 잘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옳게 개입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서로 간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의 협상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까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전문위원 의견처럼 노사 보호하듯이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게 중요한 것은 그것 안 하면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현행법에 사실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사실 둘 필요도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헌법상 당연히 단체결성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그 아래 조항에서 ‘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를 요청받으면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간 거다 사실은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런 조항을 둔 것이 물론 선언적인 조항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언적인 조항도 사실은 이미 법에서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한다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선진국에 가맹법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맹법 자체를 둔 나라도 일단 많지 않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신고제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신고제․등록제․허가제 다 규제입니다. 신고제가 완화된 거기는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신고제까지 도입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 하는 이유는 보면 아마 협의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두고 이런 신고를 받은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하면 협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둔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들 간의 협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나 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물론 가맹본부가 중간에 띵가먹는 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맹점 사업자한테는 부담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스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문성도 쌓이고요,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개 가맹본부가 한 개 업자에 의해서 전문화해 갖고 그걸 전문성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코스트가 내려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미 저희 가맹분야에도 ‘가맹본부랑 가맹사업자가 상생협력을 맺어라’, 그래서 현재 뚜레쥬르․정관장․GS25․CU․롯데리아․세븐일레븐이 상생협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공정거래협약.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해서 그게 잘…… 그 평가항목에다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넣고 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해서, 그 평가에서 점수가 좋으면 약간의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현재는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현의 재산 현황

28.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학현의 잘한 일


김학현의 못한 일



김학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14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8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현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 김태년 위원 주광덕 위원 박홍근 위원 서형수 위원 윤상직 위원 이개호 위원 김선동 위원 추경호 위원 성일종 위원 오제세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 장석춘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 김동철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위원 김광수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위원 강석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기획관리실장 이상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민대통합위원회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9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이완수 기획재정부 노형욱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안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국방부 황인무 국방부 황희종 병무청 이상진 병무청 박우신 방위사업청 문승욱 방위사업청 이상훈 국무조정실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우종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재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이상붕 국회 김대현 국회 전상수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 박장호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6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회 진정구 정무위원회 정창모 정무위원회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국토연구원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산업연구원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통일연구원 박형중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 만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입법조사관 이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7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통계청기획재정담당관 김현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40분
2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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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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