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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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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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원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세적․방어적 억제에서 이제는 공세적 안보로 군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위 3축, 킬체인․KAMD․KMPR 이 전략을 구축할 때는 북이 핵을 갖기 전입니다. (이철희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북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3축 체제를 바꿔야 된다. 3축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의 안보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소위 취약한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 백 마디 말보다 그런 취약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1B 랜서가 됐건 핵 추진 잠수함이 됐건 또 아니면 전략핵무기 재배치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제처럼 북한이 그야말로다가 핵무기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그런 시절의 사고를 가지고 안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합참의장후보자께서 비핵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ICBM, SLBM, 소형 핵탄두가 현실화되면 이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코리아 낫싱(Korea nothing) 개념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해서 우리나라도 모르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바로 비대칭 전력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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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원 - 제344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장관 세 분이 모두 불참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유를 봤더니 기획재정부장관님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두 장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사유를 보면요, 인천의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한 분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이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나머지 차관님들이 가면 되는 건데 굳이 행정자치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두 분이 참석을 안 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세 분 차관님들이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언행이 불일치가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1차례 회의를 했는데 4번은 열네 분의 정부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게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위원장 김학용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용 의원입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국방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행복한 일상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 그리고 북한이 무서워하는 그런 군대 사기를 진작하는 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동료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기 동안 우리 국방위원회를 훌 륭하게 이끌어 주신 김영우 위원장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공청회는 꼭 회의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오늘 우리 좋은 국방위에서 뭔가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지요. 왜냐면 회기 중에는 가지 않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사실 의사일정을 따로 잡은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양당 원내대표들이 통상 잡아 놓는 그런 임시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도 또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연기한 적이 두 차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꼭 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편의에 따라서 가실 여건이 되는 분은 가시는 거고 못 갈 분은 못 가시는 거지 이것이 마치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런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글쎄,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되면 제 말이 맞겠지만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미국은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훈련일정이 빡빡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를 조정하면 나머지 일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조정이 쉽지 않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장관님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관님 개인 의견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장관님 추궁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선례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로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 합의를 해 놓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소위 위원인데 한일의원연맹 총회차참석을 못해서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정법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청회를 안 하는 그런 법안은 아주 소프트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견이 없거나 또 국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밟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이나 또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예한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굳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불법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긴 아주 부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조정을 수용했다 이런 것을 하나의 이유로 삼고 있는데 강제조정안에는 상호 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정부는 당초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시민단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향후 진행되는 공사의 방해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구소송을 포기하면서 이런 내용이 다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상징적인 그런 대가조차 받지 못했다, 이건 대단히 나쁜 선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글쎄 불법 데모하는 것 대신 대 주는 그런 비용으로 하는 것이 방위력개선비로 쓰였다? 이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단체 폭력으로 273억 손실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34억 구상권조차 정부가 포기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만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대변인이나 최소한도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국에게 의사를 전해야지, 지금 무슨 사대주의 국가 옛날 조공 바치던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이런 게 바로 2%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국방 관점에서 과감하게 신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바로 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임시배치니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난달 31일 날 만나 가지고 사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사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목소리도 못 냅니까? 최소한도 국방부장관으로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 설치할 때 우리한테 허락받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와서…… 문제 있는지 와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미사일 원점타격 거리를 계산해서 하는 것은 북한에서 자동화기 발사하는데 M16 소총 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자기만족적인 발상이고 현실적으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떤 경우든지 핵을 배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핵전력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알았다면 최소한도 국민들에게도 알리라 그랬는데 국방위원들한테는 알려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위치가 실질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는 선박이나 항공기에게는 당연히 사전에 알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신기하게 미국의 핵전력 자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돼 있을 때는 피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동북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나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열한 번째 ICBM을 발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장관께도 상임위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미국 핵전력 자산의 정례 배치 가지고는 부족하다, 상시 연중 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사일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받고 난 뒤에 미국 괌에서 날아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핵전력, 그것이 전술핵 배치가 됐건 아니면 장관께 서 주장하시는 미국 핵전력 자산의 정례 배치 플러스 상시 배치가 됐던지 간에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일로 그것이 명약관화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과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마치 자기 최면을 걸어 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야 이런 희망사항조로 계속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그 일환이 바로 ‘급’자를 넣고 안 넣고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복싱 경기에서나 미들급이니 웰터급이니 따지지, 다른 나라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ICBM이라고 계속해서 평가하는데 유독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ICBM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다른 나라에서 ICBM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ICBM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늘 지적이 되는 겁니다만 이것 보시면요, 여기 지금 세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방부의 보고자료고 이게 오늘 동아신문에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신문에 나오고 이게 국방부 보도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것 무슨…… 이런 보도자료라면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훨씬 더 상세하고 기술적이고 디테일하게 신문에 보도해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명색이 국방위원들은 이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원론적인 비교표 하나를 줬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비공개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저는 매년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일 새벽에 발사한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서열한 번째 미사일은 이제까지 열 번 발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개념, 신차원의 미사일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미사일 재원은 정밀분석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는 역량 확보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하셔서 거의 지적할 게 없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 런데 굳이 한 가지 일을 지금 이야기하자면 함정건조보험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반드시 기회가 되는 대로 건조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사실 방사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4년 6월에 조선사 3사와 손보협회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고 일인당 2억 원의 함정건조보험 가입을 결정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서 전력에 공백이 없고 또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함정건조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방사청장님이야 요구를 한 분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장관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취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예결위원회 회의나 정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것 이것만 빼서 할 수가 없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어제 논 의됐던 것 결론 못 낸 것들이 다 전체다 그 얘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 전체적인 법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제 한꺼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는 게 맞다 그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제 논의됐던 거랑 다른 조항이지만 결국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정해진 것부터 하고 다음에 해도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외조항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법률에서 나타나듯이 예외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외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군대 안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 없는, 멀쩡한 종교 안 다니던 사람도 갑자기 어제 저녁에 ‘신의 계시가 내렸다’ 이러고 열심히 다녀서 ‘나 양심상 못 간다’ 그러면 그 잣대를 누가 판명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자원해서 갔는데,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해서 정상적이면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요새 사병 봉급 얼마를 올려 주니 그런 얘기도 하지만 월급 받으러 군대 가는 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병장 때 4800원 받고 근무했지만 불평불만 하나 없었어요. 건빵만 몇 개 줘도 고마웠다고.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지 돈 벌러 가나? 그래서 그런 기본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상 하겠습니다, 대개 알았을 테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마 차관께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 소위 병역의 의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고 또 용역뿐만이 아니라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농락하고 바쁜 직원들을 6개월 동안이나 일도 못 하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배 째라 식으로 나갑니까? 누가 사과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누가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용의 재산 현황

17.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학용의 활동 요약


김학용의 공약


김학용의 입법활동


김학용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학용의원실 채용 정보


김학용의 잘한 일


김학용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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