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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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52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입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고 공론화 및 일시 중단의 경과와 조치 배경,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신고리 5․6호기 사업 개요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에 APR1400 원자로 2기가 건설 중입니다. 건설 경과는 2000년 9월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반영된 뒤 이후 2013년 9월 발전사업 허가, 14년 1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6년 6월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일시 중단 관련입니다. 정부는 6월 27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7월 14일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치 배경은 공정률 28.8%, 1.6조 원 기집행 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공론화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행 현황은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 관련훈령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3개월 안에 공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6월 29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한수원은 7월 14일 이사회 의결 후 협력사에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계약사를 대상으로 일시 중단에 따른 업무 계획, 비용 보상 등 실무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약 1000여 명의 현장 노무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고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고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52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에너지 다소비 차지하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 70%, 60%.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발전사가 지역주민들, 어민들에 대해서 우선 어업자, 어업활동을 하는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발전사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온배수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분석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그런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저희들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들이 온배수를 이용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어족자원을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농작물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온배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즉 조성금 부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정책적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반증되는, 오염 온배수가 온도를 상승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수산자원의 어족에 어떠한 부분에 해를 끼치고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직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김학도입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배수에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게 산업부 의견입니다. 이유로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온배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해수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도 환경오염을 정의만 하고 있지 온배수를 환경오염원이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발전사가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역적인 역할과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서 특정 주체에 대해서 다중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차원에서 해수부와 같이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에서 정책과 반하게 새롭게 또 조성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 김학도 - 제346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그러겠습니다. 기 체결 FTA 개선은 칠레는 이미 보고드렸고 ASEAN과 인도의 경우에도 현재 개선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협상 중인 FTA를 적기에 타결하고 또 신규 FTA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RCEP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회기간 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 도출을 하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TPP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TPP의 경우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보호무역주의 정서 확산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연내 비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동향을 고려하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 김학도 - 제346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요 통상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가 4배가량 증가하고 교역품목 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양국은 FTA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협상 타결 이후 14년이 경과하면서 칠레시장 내 경쟁여건과 통상규범이 변화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칠레가 우리 경쟁국인 중국, 일본을 비롯한 6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남미지역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칠레시장 내 경쟁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한 FTA를 참고하여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상규범, 문화, 에너지, 환경분야 협력 등 규정에서 최근의 통상규범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칠레 FTA 기대효과입니다. 한․칠레 FTA 개선, 타당성분석 결과 상품분야 양허 이익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서비스․투자, 원산지 기준, 협력 등 상품 외 분야 개방수준을 확대할 경우 칠레 내의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5년 4월 양국 정상은 한․칠레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양국은 개선의 추진방향, 협상세칙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로 작년 10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 8일 한․칠레 FTA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0일에는 한․칠레 FTA 개선 추진전략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의 FTA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협상목표, 쟁점 및 대응방향입니다. 상품분야 칠레 측 양허제외품목에 세탁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칠레 측은 양허제외 DDA 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분야 협상 시 우리 농산물 개방의 민감성과 기체결 FTA 양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협정상 미비한 미래최혜국대우 규정이나 금융서비스 규정을 추가하여 칠레 서비스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 하며,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의 최소대우기준 규정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통관 분야는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여타 FTA보다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 논의하려 하며, 우리나라의 15개 FTA 중 한․칠레 FTA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역외가공지역 근거규정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협력 분야는 모든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근거규정이 한․칠레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바 구리 같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칠레와의 자원분야 협력, 한류 등 문화콘텐츠 협력의 근거가 될 협력챕터를 신규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이후 적절한 시기에 한․칠레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여 이후 협상의 진전상황, TPP 비 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칠레 FTA 개선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1페이지 이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추진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경과 및 기본방향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비롯한 5건의 신규 FTA를 타결하여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FTA 시장규모는 77%로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신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유망 신흥국과의 FTA, 메가 FTA 대응,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FTA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망 신흥국과의 FTA입니다.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6개국과의 FTA를 추진 중이며, 최근 7차 협상을 통해 실질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인 에콰도르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며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의 모델국인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기술, 창업환경의 활용 강화와 농식품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 중이며 기타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흥 유망국과의 신규 FTA 추진기반도 마련 중입니다. 두 번째, 메가 FTA 대응 상황입니다. RCEP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6개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거대 FTA입니다. 13년 협상 개시 이후 15차례 공식협상 및 4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4차 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부 진전 전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음, 한․중․일 FTA는 3국 간 교역․투자 증대,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공식협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만 3국 간 이견으로 진전은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주 개최된 통상장관회의 등 계기에 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 중입니다. TPP는 미국․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입니다. 작년 10월에 타결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13년 관심 표명 이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배출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나와야지 바다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배출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반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런 명백하지 않은사안을 갖고서 이것을 마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겸에너지자원실장 김학도 - 제34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부 자원실장입니다. 우선 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온배수가 수산자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지금 이런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배수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부과금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 주체에 대해서 다중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으로 온배수의 양이라든지 또는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배출될 경우에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정도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사실은 국가정책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에너지 신산업으로 해서 온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 정책에 반하게 새롭게 또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 김학도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교섭실장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하였으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인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개방 차원에서 한-인도 CEPA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은 품목 기준 약 85%로 우리의 여타 FTA보다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둘째로 한-인도 CEPA는 전체 품목의 74%가 결합기준이라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1년 반 뒤에 2011년 8월 일본-인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인도시장에서 우리 수출품목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을 높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우선 상품분야에서는 우리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주력 공산품을 중심으로 인도시장의 추가개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망고 등 일부 농수산물의 추가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상품 추가개방에는 소극적인 편입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인도 CEPA에서 개방되지 않은 해운․유통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도는 인력이동의 범위 확대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한 추가개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상목표 및 대응방향입니다. 기존의 한-인도 CEPA보다 상품․서비스 시장을 추가 자유화하고 규범 수준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부품 등 우리 업계의 요청 품목들을 중심으로 추가 개방 을 추진하되,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의 민감성과 기체결 FTA에서의 양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비철금속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 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우리 관심 분야인 해운․유통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기존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보호 수준을 유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6월 개최될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원회 계기에 한-인도 CEPA의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기 위해 현재 인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이스라엘 FTA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등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경쟁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감소세인 교역추이를 반전시키고 이스라엘이 기 체결한 FTA 상대국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상호 서비스․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통신, 건설 등 이스라엘이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고 2003년 발효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투자보호 수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농식품 등 협력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산실인 이스라엘과 첨단기술 협력,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창업지원생태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농업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코셔인증 등 농식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이스라엘 FTA 협상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 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이며 민감품목이 적고, 농산품 교역비중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건설 등 미개방된 서비스 분야를 열고 이전보다 높은 투자 자유화․보호 수준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력 분야에서는 한-이스라엘 FTA를 무인항공기, 가상현실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상목표 및 대응방향입니다. 한-이스라엘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등을 모두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관세철폐,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원산지규정 등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투자․규범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투자 양허를 추진하고 지재권 보호 등 통상규범 수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협력 분야에서는 공동기술개발과 같은 기술협력, 비즈니스 네트워크, 농식품 협력, 전문인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6월 중 협상개시를 추진하고 협상개시 이후 협상을 가속화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보기술협정 타결 이후 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품목범위 확대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ITA의 확대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12월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참여국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EU 등 EU 28개국을 포함하여 총 54개 나라입니다. 협상 결과를 보시면 대상품목은 HS 6단위 기준 201개 품목이며, 기존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더하여 첨단반도체, 영상․음향․의료․전기 기기와 함께 IT 장비․소재․부품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세 철폐기간인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로 각국의 국내절차 이행 완료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관 세감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민감품목인 의료․음향․계측기기에 대해서는 5년 또는 7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A의 확대 시행으로 실질 GDP는 향후 10년간 약 0.12%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4.4억 불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번 협상 결과 약 1조 불의 세계시장이 무세화됨에 따라 TV 부품, 셋탑박스, 비디오 카메라 등 우리의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IT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한중 FTA 대비 일부 품목에서 중국시장의 개방시기를 보다 앞당기고, 추가양허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원산지증명이 불필요하여 통관 행정비용과 시간 절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행계획을 보시면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3개월간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WTO 인증본을 대상으로 국내 비준절차와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WTO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DDA 협상입니다. 작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수출 보조 철폐, 최빈개도국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이로비 패키지가 채택되었습니다. 13년 발리 패키지에 이은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비농산물시장접근․서비스 등 DDA 협상에서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DDA 작업계획 수립에 실패하였고 앞으로 DDA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초부터 포스트 나이로비 WTO 협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개도국들은 기존 지침에 따라 DDA 협상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이슈들도 논의해야 된다고 제기하고 있어 협상 방향이 구체화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WTO 협상 방향 논의에 따라 기존 입장을 재점검하고, DDA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이슈 논의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수국 간 협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상품협정 협상은 환경상품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입니다. 현재 1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금년 4월까지 총 13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제안한 환경상품으로 취합하여 전체 650여 개 통합품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편익, 지지의사 등을 검토하여 현재 340여 개로 리스트가 축소되었습니다. 주요국가들은 금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전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관심품목을 반영하고 민감성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협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비스협정 협상 동향입니다. WTO DDA 협상 교착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호주 주도로 2013년 6월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15번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국내규제, 인력이동 등을 포함하여 18개의 규범과 시장개방을 협상 중이며 주도국들은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 서비스 무역규범에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통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학도의 재산 현황

5.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학도의 잘한 일


김학도의 못한 일



김학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현안보고(14:00)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손영식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영신 특허청 김태만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형영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최철안 중소기업청 신동준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현성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이현조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부사장 장성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55분

주요안건
  • 간사선임의 건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
  •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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