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
제34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입니다.계속해서 축산경제 부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3쪽부터 77쪽까지의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자료로 대하고, 81쪽, 2017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대내외 여건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축산물 수입 증가와 지속적인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한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무허가 축사, 질병, 냄새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나홀로 열풍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82쪽,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축산경제는 농업인이 행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희망축산 구현을 목표로 축산물 유통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축산물 유통역량 강화로 판매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시장 선도를 위해 한우의 경우 안심한우를 중심으로 지역 및 공동브랜드와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돼지는 목우촌과 양돈농협을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하며 닭과 오리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목우촌의 시장 점유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판매망 확대 및 신상품 개발로 축산물 소비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중심형 매장을 확대하고 가구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더불어 e–고기장터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맞춤 전략으로 축산식품의 해외 수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실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협 사료가 협동조합 본연의 가격 견제 및 선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와 간척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쌀과 축산 연계를 통한 쌀 과잉생산 해소와 조사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만 평 규모의 사료용 벼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번식농 육성을 통한 우량 송아지 공급 확대로 가축비 안정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개량 및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개량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우 도체중과 젖소 산유량을 높이고 농가맞춤형 컨설팅으로 출하월령을 단축하고 육량을 증대하는 한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축산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범농협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협 주도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과 농협방제단을 활용한 상시방역과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비상시에 대비한 인력풀 구성, 백신 공급과 소독약의 차질 없는 공급 등 농협 자체 방역 매뉴얼을 제정하여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9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냄새 저감 및 가축분뇨자원화 확대로 선진 축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참여 농가를 1만 호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냄새 저감 시범사업 실시와 더불어 냄새 저감 사료 및 첨가제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자원화 확대를 위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와 함께 간척지 등에 대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 가능 축산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가가 적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적극 지도․지원하고 전산화 등을 통한 농가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와 더불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지원과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과 함께 신속한 적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해 거점조합을 60개소로확대하고 창조농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양관리에서부터 금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축사은행 사업 확대로 신규 진입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95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간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입니다. 축산농가 절반 가까이가 법령 저촉으로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고 이들 무허가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적법화에 4, 5개월이 소요되는 한편 금년 1월 말 현재 적법화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남은 1년여 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일괄 심의․의결 제도 도입과 함께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제 부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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