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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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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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안 저희가 협의할 때 법무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저희 과장 이야기로는 자동차보험 같으면 가해자․피해자가 다 보험금청구권자로 포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결국에는 손해사정을 하는 의미가 피해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보험금청구권자들만 해 주면 손해사정업무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해관계자도 더 많이 그 사정업무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여기 고려되어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라는 걸 저희들이 필요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앞 쪽에 악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두지 않으면 뒤쪽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는 삭제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나머지 부분은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물을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4호에 보시면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이게 뭐냐 하면 부실감사를 한 경우에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대표이사가 자기가 감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워치(watch)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자한테 이해관계가 크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부실감사가 났을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 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개정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법무부에서 유한회사 제도를 상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실질과 유사해져서 지분양도도 할 수 있고 사원 수 제한도 폐지되고 해서……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변경해서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생겨서 저희들이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공시도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한회사는 처음부터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가 바로 공시를 해야 되냐’ 그런 이의 제기를 하는 유한회사도 있었던 것 같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채이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산기준이든 뭐 이렇게 감사 대상을 정해 가지고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 대상이 감사받은 것을 공시하라고 저희들 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감사를 받더라도 공시하지 마라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같은 부분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되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사원 수가 1인 회사도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공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얘기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고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갔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은 공시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에 대해서 감사는 하되 공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기로 유한회사는 실제로 1인 유한회사도 있고 사실상 주식회사와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동안에 회계감사를 하면서 외부감사 대상 중에 주식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들 외부감사를 시킬 것인가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최초에는 자산 규모만 가지고 외부감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부채가 어느 정도 많거나 종업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업들은 투명한 회계기준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채 기준도 들어가고 종업원 기준도 들어간 것이고. 저희들이 보니까 매출액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200억이 안 되더라도 회계 투명성 차원에서 외감법상 외감 대상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49회 제6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그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2주든 3주든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이제 만약에 기업들한테, 연장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 원래 보통에 있는 종목으로부터 투자주를 한 개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서 기업들이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다, 그 대신에 5영업일이라는 최소의 기간을 부여하면 아무래도 기업한테는 조금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49회 제6차 정무위원회
예,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 발표할 때 그런 연장해 주는 방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 제349회 제6차 정무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적정하게 투입되는 시간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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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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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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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국무조정실 정현용 국무총리비서실 홍원구 국무조정실 임충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위원회 정완규 금융위원회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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