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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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3월 20일
- 한자이름: 金太年
- 영문이름: KIM TAENYEON
- 당선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선이력: 17,19,20대
- 특기: 독서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4570, 031-751-4048
- 보좌관: 이창욱, 오철재
- 비서관: 정진경, 박기일
- 비서: 안승태, 강경훈, 배지은, 강승우, 선혜지
- 약력
- 제17,19,20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태년의 말말말
김태년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사람 중심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2018년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축하해 마땅할 일이지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 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족했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SOC 중심의 토목예산과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요불급한 토목사업과 대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창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업 육성과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2018년 예산안은 어르신 공경 예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사병월급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람 중심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이러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사항 중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및 공무원 증원 수 조정 등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행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외에도 야당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양보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대단히 많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매년 7000여 명씩 증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1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이고 계획대로 공무원 증원을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은 8%대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9%가량 더 인상되는데 혹시 모를 고용충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일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고, 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고, 이밖에 다소 수용하기 힘든 것들도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토론, 계수조정소위 활동, 간사 간 협상, 정책위의장․원내대표 간 협상 등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사람 중심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2018년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축하해 마땅할 일이지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 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족했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SOC 중심의 토목예산과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요불급한 토목사업과 대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창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업 육성과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2018년 예산안은 어르신 공경 예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사병월급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람 중심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이러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사항 중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및 공무원 증원 수 조정 등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행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외에도 야당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양보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대단히 많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매년 7000여 명씩 증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1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이고 계획대로 공무원 증원을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은 8%대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9%가량 더 인상되는데 혹시 모를 고용충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일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고, 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고, 이밖에 다소 수용하기 힘든 것들도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토론, 계수조정소위 활동, 간사 간 협상, 정책위의장․원내대표 간 협상 등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년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것은 수석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과대 추계, 과소 추계 의견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넣어 주시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것은 수석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과대 추계, 과소 추계 의견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넣어 주시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년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이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정부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고, 방금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가 과소 평가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냥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소 추계됐다를 부대의견에다가 어떻게 남겨요, 그것을. 그것은 남길 수가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정부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고, 방금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가 과소 평가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냥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소 추계됐다를 부대의견에다가 어떻게 남겨요, 그것을. 그것은 남길 수가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년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은 무슨 권고조치가 있어야지 부대의견을 달지요. 그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면 될 일인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대의견은 무슨 권고조치가 있어야지 부대의견을 달지요. 그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면 될 일인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년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정병국 위원님 말씀은 속기록에다가 분명히 남겨놔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집행기관을 평가해야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병국 위원님 말씀은 속기록에다가 분명히 남겨놔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집행기관을 평가해야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년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대로 운영하면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대로 운영하면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년 위원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회의 횟수 좀 줄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조금 줄이고 어쩌고 하면, 대충 다시 조금 슬림화하면 한 20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편성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게 해 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회의 횟수 좀 줄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조금 줄이고 어쩌고 하면, 대충 다시 조금 슬림화하면 한 20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편성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게 해 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태년의 재산 현황
6.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태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7%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342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김태년의 공약
- 20대
- 19대
- 17대
김태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10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1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 - [입법예고] [2010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11-08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창업？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 - [입법예고] [200992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박광온의원 등 21인)
2017-10-26 제안이유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임. 우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 - [입법예고] [2009654]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유성엽의원 등 121인)
2017-09-27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 중국동포출신, 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출신지역 차별은 단순히 애향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공적 부문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큼. 그것 ... - [입법예고] [20095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2017-09-21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 출발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기부금품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 - [입법예고] [200949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2017-09-20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영금품·축하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부자’에 또는 ‘회원’에 관한 정의가 없어 어떠한 자가 기부자 또는 회원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음. 기부자와 회원은 의무와 혜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기부 및 모금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함에 있어 사실상 회원이지 ... - [입법예고] [200947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9-18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 - [입법예고] [20093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는 산업구조 유지를 ... - [입법예고] [200936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는 산업구조 유지를 위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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