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관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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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 말말말


입법조사관 김태규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산화율의 기준이 법에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방사청 업무규정상 국산화율이 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격기준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방위사업체에서는 가격보다 그 기술의 가치라든가, 그런 정석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김태규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기본적으로 전체 생산가격 중에 조립이라든가 그런 용역에 들어간, 원가로 보통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김태규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순영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약간 유보적으로 보고서까지는 썼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장에 왔을 때는 뭔가 확실한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쪽으로 고민을 해서 작성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 업체가 제시한 국산화율이 기준이 되는데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업체가 제시했던 국산화율이 취소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어느 정도 소급 적용의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취소화하기 위해서 부칙을 달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김태규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법적근거는 2012년도 11월에 채택할 때 한 것…… 그때 했습니다. 법적근거 마련하라는 얘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조사관 김태규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입니다. 작년에는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라 그렇게 부대의견을 내렸습니다. 아크부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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