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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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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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다양한 분야를 거기에 담아서 추진하라는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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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춘순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문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면서 15개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총지출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총지출에서 10조 3536억이 증액됐고, 1조 9550억이 감액되어서 순증으로 8조 398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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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춘순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입니다. 19쪽,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근․전혜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인데. 첫 번째 신기후체제 홍보, 이 사업은 15년 결산 심사 시에 환경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시정요구한 바가 있고 또 홍보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정책연구비로 편성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 거래제 연계방안 연구, 이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할 경우에 절감이 가능하므로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참고로 규모는 기재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는데 그 개발비에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규모는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장기적으로, 조금 장기 주제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제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독립재정기구 예산도 따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시간을 당겨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래서 사실은 최소화해서 2억 7000 정도를 요구했었고 기재부에서 한 2억까지는 반영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좀 도와주시면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2억 7000을 요구했고 기재부에서 검토의견 2억까지 됐었는데 그게 조정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 28명 있습니다. 16.4% 인상한 분 반영해 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나누어서 했었고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돈이 좀 적어서 이틀 했는데, 총괄 일자리․복지 이런 걸 묶어서 한 번 하고 또 재정 총괄에 대한 부분 한 번 하고 또 조세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별 집행은 어차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총괄적인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하면 상임위 주제를 저희가 넣을 수는 있지만 특정 상임위에서 토론회를 하는 걸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현재 체제로는 예산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지금 소규모의 상임위별 이런 부분도 주제나 이런 것이 맞다면 토론회 안에 넣어서 저희는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따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건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은 검토를 하고요. 우선은 과거에 1억 정도 예산이 5~6년 전에 있다가 저희가 절감 집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설치를 하는 걸 외주 주다가 저희가 직접 자체 집행을 하고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돈을 줄여 왔고, 올해 36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 때문에 1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집행률이 낮았고요. 올해는 두 번 합니다. 이미 한 번 했고 10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집행이 문제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대토론회는 정당, 예를 들어 교섭단체별로 저희가 정책위나 이런 데 연락을 드려서 거기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학자들 나오고 정부 측에서 나와서 큰 틀에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도 그 안에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러면 그것 하나 넣어 주셔도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우선 정양석 간사님이 제기해 주신 의견은 저희도 검토를 하던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내용을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정부 예산 편제는 16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때 12대 분야로 압축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16대 분야 그대로 소개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국제 비교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고용을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12대 분야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그게 OECD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위한 것이고또 R&D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빼서 12대 분야에서 따로 소개를 하는 것이고 SOC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는데 국민들 이해하기 쉽도록 SOC 부분을 따로 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안 편제상으로는 16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12대 분야로 계속 소개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한다면 물론 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디브레인을 실무적으로 그걸 빨리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16대 분야는 약간 좀 올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대 분야로 바꿔서 통일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서의 조기 제출 문제는 지금 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산서는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8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늦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감사원에 보내서 회계검사를 받고 그걸 하는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332개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보다 많고 그 시간이 더 걸린다 해서 8월 20일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두 달 정도 당겨서 국회에 제출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정부는 힘들어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야 결산을 국가기관과 병행해서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한테 제도개선이라고 시정요구에 들어 있는데 제도개선은 결산 심사할 때는 통상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개선해라라고 해야 이게 맞고 저희는 이걸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는 의원님들 도와 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안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복 예산분석실장입니다. 조의섭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송수환 기획관리관입니다. 정문종 경제분석국장입니다.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조직개편 내용은 지난 7월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분석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고자 조직개편 등으로 기관의 분석역량을 통합하고 재정 총량․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쪽, 올해는 사업평가 주제를 총괄 분야에 따라 선정해서 시리즈 형태로 분석․발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저희 처는 올 4월에 ‘NABO 재정동향 & 이슈’를 창간해서 예․결산 분석보고서 외에 재정정보를 분석해서 분기별로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15년부터 의안비용추계 요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저희 처는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회답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직제개편과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서 분석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처는 세입 부문의 예․결산 분석을 강화하고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조세특례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NABO 추계․세제동향 & 이슈’를 신규 발간해서 국내외 비용추계․세제 동향과 현안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는 2018년․중기 경제전망 등 2건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결산 심사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성 등을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외 경제 동향과 현안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NABO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경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매달 의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 처는 의정활동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요청하는 중점 사업을 분석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조사․분석 회답도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토론회는 올해 두 차례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1차는 지난 7월 4~5일에 나라살림 대토론회와 조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2차는 예산안 심사 전인 10월 말에 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예산처 CBO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원님들의 보고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보고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NABO 브리핑 등으로 보고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NABO는 앞으로도 재정․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정양석 간사님,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제 개정을 위해서 저희 각 부서별로 대표 직원들을 선발해서 TF팀을 한 20명으로 구성해 서 5개월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바로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관리관실에 못 뒀던 이유는 관리관의 행정지원 업무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사무처로 얘기하면 기조실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국․감사관․관리국․연수원․인사과 업무 이런 것을 모두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부득이 독립 부서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잘 수용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춘순의 재산 현황

11.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춘순의 잘한 일


김춘순의 못한 일



김춘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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