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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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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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도 국가가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 시․도도 지방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반적인 시외버스는 리프트로 올려 가지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것을 개량하는 기술까지 포함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휠체어 고정하는 기술 이런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면 일반좌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요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수요를 공급할 수는 없고 수요 보면서 특정 노선에서도 일정 시간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19년 9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속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휠체어로 탑승할 때는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드린 말 씀은 그 사이트 속에 보면 사고이력이라든지 자동차의 상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히스토리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중고차 거래할 때 저희가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자동차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차에 대한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검사제도도 있고 이런 사인 간 거래까지 정부가 다 법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다 규제를 해서 국민들이 수용가능성이라든지 초기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인 간 거래를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능․상태점검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있습니다.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서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면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양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간 거래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떼서 양수자한테 줘라 이런 법의 내용인데, 개인 간 거래까지를 전부 다 의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법개정안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더 논의하기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권 설정의 금지 규정이 있고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민사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이 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법사위에서도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견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기존의 인력을 교육만 매치시키면 그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적 비용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이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님 안이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큰데요. 대안으로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가 옛날 99년 이전에 시행이 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채규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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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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