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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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휠체어 고정하는 기술 이런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휠체어 고정하는 기술 이런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도 국가가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 시․도도 지방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도 국가가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 시․도도 지방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로 업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의무고용 방식으로 법이 바뀔까 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 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2년 정도 경과규정을 두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로 업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의무고용 방식으로 법이 바뀔까 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 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2년 정도 경과규정을 두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히스토리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히스토리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면 일반좌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요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수요를 공급할 수는 없고 수요 보면서 특정 노선에서도 일정 시간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면 일반좌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요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수요를 공급할 수는 없고 수요 보면서 특정 노선에서도 일정 시간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19년 9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속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휠체어로 탑승할 때는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19년 9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속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휠체어로 탑승할 때는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중고차 거래할 때 저희가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자동차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차에 대한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고차 거래할 때 저희가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자동차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차에 대한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다 규제를 해서 국민들이 수용가능성이라든지 초기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다 규제를 해서 국민들이 수용가능성이라든지 초기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인 간 거래를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능․상태점검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있습니다.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서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면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양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인 간 거래를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능․상태점검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있습니다.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서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면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양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간 거래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떼서 양수자한테 줘라 이런 법의 내용인데, 개인 간 거래까지를 전부 다 의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간 거래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떼서 양수자한테 줘라 이런 법의 내용인데, 개인 간 거래까지를 전부 다 의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권 설정의 금지 규정이 있고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민사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이 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법사위에서도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권 설정의 금지 규정이 있고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민사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이 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법사위에서도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기존의 인력을 교육만 매치시키면 그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적 비용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기존의 인력을 교육만 매치시키면 그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적 비용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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