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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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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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사건은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고요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해 버려서 그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관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임기 만료로 재임용 신청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의견과 같고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2명 중에 한 사람은 검사이고 한 사람은 검사 아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처장이 2명인데 한 사람은 판사이고 한 사람은 판사가 아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저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과태료 상한액을 아예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면직, 사직 의사를 낸다 그래서 바로 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사표를 내면 사유를 확인하고, 징계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확인하는 것과 충돌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등록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사실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확인한 후에, 가령 확인했더니 직무 관련이 없는 그런 가벼운 사안인데 그것을 사표 안 받고 그냥 징계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게, 다른 부처하고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표를 냈는데 굳이 징계를 한 다음에 사표를 철회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사실은 사표를 안 받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징계 조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징계 전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면직을 제한해서 사표를 안 받고 징계를 한 후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직 의사를 철회한 후에 계속 근무하면 징계 받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직무집행 정지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위헌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다 확인해서, 사표 내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외부에 확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을 넣으면…… 사실은 판사가 사직한다는 의견이 알려지면 재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 한 달 전 이상으 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직한다는 게 알려질 수도 있고 또 무슨 비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서 재판하는 판사로서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외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것은 좀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굳이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법무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 같이 심의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것을 넣는다 그래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창보의 재산 현황

11.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창보의 잘한 일


김창보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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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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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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