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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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7년 5월 4일
- 한자이름: 金振杓
- 영문이름: KIM JINPYO
- 당선지역: 경기 수원시무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 취미: 골프 등산
- 전화번호: 02-784-3807
- 보좌관: 이병진, 이용국
- 비서관: 김인재, 천호성
- 비서: 이재영, 이희승, 김보경, 홍주희
- 약력
- 행시13회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표의 말말말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게 시설비로 지급된 금액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지체상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어차피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하게 되면 당초 시설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삼성과 국가 간의 중재판정금 273억 중에 240억 원은 태풍에 내습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금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시설비로 지급된 금액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지체상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어차피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하게 되면 당초 시설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삼성과 국가 간의 중재판정금 273억 중에 240억 원은 태풍에 내습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금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4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는 하여간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라니까 그걸 들어 보고 우리가 또 국감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 요구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게 무슨 누구를 잘못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방개혁의 큰 방향을 보면 현역병은 자원 자체가 주니까 의무병은 줄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처해서 기술병 부사관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백 위원님께 제가 들어 보니까 이 기술병 부사관을 늘릴 때에 제일 어려움이…… 지금 부사관들은 숙소 문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하여간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라니까 그걸 들어 보고 우리가 또 국감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 요구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게 무슨 누구를 잘못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방개혁의 큰 방향을 보면 현역병은 자원 자체가 주니까 의무병은 줄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처해서 기술병 부사관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백 위원님께 제가 들어 보니까 이 기술병 부사관을 늘릴 때에 제일 어려움이…… 지금 부사관들은 숙소 문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가 분명히 정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려야지요. 문제가 되는 금액은 이 34억 뿐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사상 최초로 시위대에게 구상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가 분명히 정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려야지요. 문제가 되는 금액은 이 34억 뿐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사상 최초로 시위대에게 구상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 조간의 보도를 보면 통상적으로도 정부가 발주한 공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마치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4백몇십억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과장보도가 되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 조간의 보도를 보면 통상적으로도 정부가 발주한 공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마치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4백몇십억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과장보도가 되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력개선비에서 시설비 증액시켜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할 것인지 그 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위력개선비에서 시설비 증액시켜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할 것인지 그 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것은 당연히 시설비,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된 구상금 34억 이것이 처음 발생한 사례니까, 청구도 처음 되었지만 처음 발생한 사례니까 이 부분을 어떤 계정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 정책결정이 남은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당연히 시설비,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된 구상금 34억 이것이 처음 발생한 사례니까, 청구도 처음 되었지만 처음 발생한 사례니까 이 부분을 어떤 계정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 정책결정이 남은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왜 방위력개선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느냐, 부담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당초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때 건설비는 이것은 방위력개선비 중에 시설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왜 방위력개선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느냐, 부담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당초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때 건설비는 이것은 방위력개선비 중에 시설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 후보들 중에 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구상권 제기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 후보들 중에 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구상권 제기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구상권 문제에 관해서 기왕에 여러 위원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의 하나라는 점에서 장관께서 꼭 답변하셔야 할 내용은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 사상 최초로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되면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상권 행사는 잘못되었다’ 반대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상권 문제에 관해서 기왕에 여러 위원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의 하나라는 점에서 장관께서 꼭 답변하셔야 할 내용은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 사상 최초로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되면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상권 행사는 잘못되었다’ 반대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오늘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여태까지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있는데 위원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의사진행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같은 것도 분명히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늘 해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1월 20일인가 구정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 간 적이 있었습니까? 국회는 회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임시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결을 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갈 일이지,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미리 합의된 일정이라도 회기 중에 회의가 겹치면 이건 연기하는 게 도리지, 우리 여당 위원들이 회기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의견을 낸 것을 그것을 여당 위원들이 어제서야 통보하고 갑자기 안 간다고 그랬다, 어느 쪽이 국민들이 옳다고 보겠습니까? 임시국회 소집하는 걸 합의를 해 주지 말든가, 산적한 법안 현안을 놔두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여태까지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있는데 위원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의사진행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같은 것도 분명히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늘 해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1월 20일인가 구정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 간 적이 있었습니까? 국회는 회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임시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결을 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갈 일이지,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미리 합의된 일정이라도 회기 중에 회의가 겹치면 이건 연기하는 게 도리지, 우리 여당 위원들이 회기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의견을 낸 것을 그것을 여당 위원들이 어제서야 통보하고 갑자기 안 간다고 그랬다, 어느 쪽이 국민들이 옳다고 보겠습니까? 임시국회 소집하는 걸 합의를 해 주지 말든가, 산적한 법안 현안을 놔두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요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송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니까 법원에서 구상권을 어떻게 각 시위 참가자들에게 배분하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시위에서…… 시위 때문에 손실을 안 입는 정부의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 것이고, 강제조정을 한 문안에 양쪽의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합의해 준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요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송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니까 법원에서 구상권을 어떻게 각 시위 참가자들에게 배분하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시위에서…… 시위 때문에 손실을 안 입는 정부의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 것이고, 강제조정을 한 문안에 양쪽의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합의해 준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의 사업을 지연시켜서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해서 손실액을 계상해서 그것을 시위자들에게 배분해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의 사업을 지연시켜서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해서 손실액을 계상해서 그것을 시위자들에게 배분해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때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법률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옳은 일이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때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법률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옳은 일이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제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작년 3월에 박근혜정부에서 강정마을 시위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한 것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구상권을 요청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제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작년 3월에 박근혜정부에서 강정마을 시위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한 것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구상권을 요청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먼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두 가지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조정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공청회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에 관해서 저는 소위원회가 일반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관행에 따라서 잘 심의하고 협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있는 근본 목적이 사회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면 이 대립과 갈등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법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가 그런 큰 목적하에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정법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된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그리고 5․18민주화 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에서 시작했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숙성돼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합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소위 위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조정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같은 그런 사회적 파장이 있는 법안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상임위 의결로 끝냈다는 점, 그런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위원들만 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법안 질의를 끝내 놓고 현안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두 가지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조정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공청회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에 관해서 저는 소위원회가 일반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관행에 따라서 잘 심의하고 협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있는 근본 목적이 사회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면 이 대립과 갈등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법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가 그런 큰 목적하에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정법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된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그리고 5․18민주화 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에서 시작했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숙성돼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합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소위 위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조정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같은 그런 사회적 파장이 있는 법안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상임위 의결로 끝냈다는 점, 그런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위원들만 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법안 질의를 끝내 놓고 현안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표의 재산 현황
18.8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진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8%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166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의원
김진표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김진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3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
2017-11-23 제안이유 영세？소상공인 등이 일정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 - [입법예고]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2017-10-19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한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이나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업체에 달하여 산림청장이 지정·인정하는 ... - [입법예고] [20097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0인)
2017-09-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체계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되,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 - [입법예고] [2009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34인)
2017-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는 현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 - [입법예고] [20093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등 120인)
2017-09-1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 ... - [입법예고] [20084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25인)
2017-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 - [입법예고] [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 [입법예고] [2007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 ... - [입법예고] [20073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 ... - [입법예고] [20065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22인)
2017-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陪席) 대상으로 되어 있음. 이는 폐지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이후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시 되어 왔음. 서울특별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시 서울의 정치적·행정적 중요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서울 인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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