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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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4년 10월 13일
- 한자이름: 金鎭台
- 영문이름: KIM JINTAE
- 당선지역: 강원 춘천시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3760
- 보좌관: 김용균, 송제성
- 비서관: 박미연, 박병주
- 비서: 현진우, 이용한, 정다와, 심범섭
- 약력
-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7.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02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92.02 국군기무사령부 법무관 전역(대위)
2002~2003 춘천지검 부장검사
2006~2007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008.03.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2012.05.~현재 제19대 국회의원
김진태의 말말말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무슨 8명이나 파견을 해요 거기를? 그전에 특검에서 그렇게 파견검사 보내 준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무슨 8명이나 파견을 해요 거기를? 그전에 특검에서 그렇게 파견검사 보내 준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경마일에는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경마하지 않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이고요. 또 다른 사행행위에 관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로또, 토토 이런 유사사행행위에는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경마일에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성급한 면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면들을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길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경마일에는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경마하지 않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이고요. 또 다른 사행행위에 관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로또, 토토 이런 유사사행행위에는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경마일에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성급한 면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면들을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길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 마침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산자위 이채익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대표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 마침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산자위 이채익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대표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2항 법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기재부 누가 관계자 안 나왔습니까? 또 전문위원은 이것 합의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2항 법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기재부 누가 관계자 안 나왔습니까? 또 전문위원은 이것 합의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지난번에 이 법에 대한 반대 취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법은 또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처리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나중에 상정될 것이지만 의사일정 4항 석유대체 사업법은 또 다른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1항과 4항을 같이 해서, 일괄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항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야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월호 인양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양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었고요. 인양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연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해수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든지 위원회를 갖다가 법으로 꼭 만들려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천안함 그렇게 되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법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이게 정말 입법만능주의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4항 법안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 이 법에 대한 반대 취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법은 또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처리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나중에 상정될 것이지만 의사일정 4항 석유대체 사업법은 또 다른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1항과 4항을 같이 해서, 일괄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항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야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월호 인양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양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었고요. 인양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연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해수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든지 위원회를 갖다가 법으로 꼭 만들려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천안함 그렇게 되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법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이게 정말 입법만능주의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4항 법안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적절히 좋은데 종전 같으면 다 한 달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적절히 좋은데 종전 같으면 다 한 달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이번만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춘천지검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10명, 열두세 명 될 거예요. 한 검찰청 검사를 활동도 다 끝난 기간만료된 거기다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맨날 검사들 바쁘니 업무가 어떠니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제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주는데.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편파적이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이제 기간 연장 안 해 준 게 어제인데 그러자마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니 마니 또 새로운 법을 하니 마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8명이나 받아간다고? 그걸 그냥 또 넙죽 8명이나 거기다 갖다가 파견을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번만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춘천지검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10명, 열두세 명 될 거예요. 한 검찰청 검사를 활동도 다 끝난 기간만료된 거기다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맨날 검사들 바쁘니 업무가 어떠니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제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주는데.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편파적이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이제 기간 연장 안 해 준 게 어제인데 그러자마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니 마니 또 새로운 법을 하니 마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8명이나 받아간다고? 그걸 그냥 또 넙죽 8명이나 거기다 갖다가 파견을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진태의 재산 현황
25.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진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8%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2571회
- 맡은 역할들: 검사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차장검사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김진태의 공약
- 20대
- 19대
김진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25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 ... - [입법예고]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 - [입법예고] [201066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 - [입법예고] [20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30인)
2017-11-27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08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3인)
2017-1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은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조기애착형성 및 상호 적응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 중에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에 사전 위탁하여 양육하도록 ... - [입법예고] [200999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자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 ... - [입법예고] [200999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정치권력과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의 임용과 검사 임용 사이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현직 법 ... - [입법예고] [20099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조달은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작은 물품, 해당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등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도 방위사업청이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각 군에서 ... - [입법예고] [20094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2017-09-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조사 하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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