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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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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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입니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법에 같은 조 아래에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을 명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는 지침도 고시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그 지원비용을 산정하는 평가위원회도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기재부 쪽에서 지자체가 비용 부담의 주체로 추가된 이후에 이 비용이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집행할 경우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저희가 마련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반드시 지자체가 비용분담의 주체로 들어와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50 대 50 내지는 30 대 70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이 법이 통과해서 실제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을 때 국고ㆍ지방비의 분담비율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오염책임자는 국가도 지자체도 아닌 일반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비용을 분담하여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고와 지방비 간의 분담비율은 일반적인 환경회계에서 비용분담 비율에 준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폐기물에 있어서 올바로시스템처럼 토양정화사업도 오염토양의 반출부터 최종 처분단계에 이르기까지 오염토양이 혹시라도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단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인계자가 반드시 관련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누락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즉시 현장에서 이것들을 인계ㆍ인수하는 문제에서 분실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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