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이게 되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한군데서 확실하게 이번만은 정말 최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군 출신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하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전개를 시키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공청회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정말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종명 위원님 군 출신이지만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최단시간 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그것을 여기 국방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양해를 해 주셔서 빨리 진척돼서 광주시민의 아픔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군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는 이런 일에 개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 구상권 문제는 장관님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방위력개선비를 여기다 들이붓습니까? 이것은 장관님 뭘로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방위력 개선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사병들 봉급도 다 방위력 개선이지요.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장관님. 저는 군 출신이지만 이것은 방위력개선비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 별장 짓는다고 국방부에서 소요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 되겠느냐, 정권 바뀌면 이런 불법으로 했던 분들 그냥 끝내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아까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전탑 문제, 천성산 문제, 부안 방폐장,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어떤 국기 같습니까? 이런 문제는 장관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의 참석해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검찰도 이런 것들 정권 바뀌면 그냥 달라지고 안팎에서 달라집니까? 이러면 국가가 아니지요. 어떻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것도 지난 정권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좀 중심을 잡으시고,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강단 있으시잖아요. 하루를 장관을 하셔도 정말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임명권자를 보시고 근무하시면 안 돼요. 나라와 국민만 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지요. 국방부 왜 그냥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리졸브훈련 이거 중지하자고 요청한 것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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