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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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의 말말말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앞쪽 44쪽을 보시면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행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를 4․16재단에 위탁을 하고 동 재단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후에 재단에 위탁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기획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지금 회의자료 44쪽과 45쪽을 보시면, 조문 자료에 보시면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까지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1번의 추모공원은 조성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 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특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 관련 내년도 예산이 25억 원이 있습니다. 25억 원이 있고요. 10억 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셔 가지고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명품어촌테마마을은. 물론 비슷비슷한 사업은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이게 실제적으로 마을당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마을당 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비슷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 밑의 어촌 관광어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소당 12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가들의 소득구조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라든가 어장조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설계비가 개소당 12억 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 내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재구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소당 5억 원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번째, 명품어촌테마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새롭게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에 2개소씩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3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1개소당 6억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두 번째, 어촌 관광어장 조성사업비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조건입니다. 사업마다 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매칭으로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18․24․24 수용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30%, 자부담 30%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분석해 보니까 단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은 아닌데요 어제 순액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방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단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이것 소요액이 없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7.5억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만일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해경에서 원래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업이 부족한 걸 포함을 해서 그쪽으로 400억이든 500억이든 증액을 하고요. 저희 쪽 사업은 지금 이게 설계비로 돼 있는데 R&D 10억 원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별도의 R&D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해잠수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애초에 기획연구 할 당시에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좀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요. 세월호 이후에 저희들이 ‘심해 잠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심해잠수사를 육성을 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심해잠수사를 육성할 수 있는 감압 챔버 같은 시설이 해군에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수요에 따라서 저희 해수부에서 기획연구 5억 원을 받아서 이러한 심해잠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훈련 시설을 갖추는 기획연구를 해서 이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획연구 추진을 할 때 해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해 잠수를 위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을 과연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 것이냐 해서 그때 당시 협의사항이 일단 기획연구는 하고 실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기획연구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수색․구조법이 개정이 되면서 샐비지나 수색․구조와 같은 이런 관련 조항이 해경 걸로 명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해경은 이와 유사한 시설들, 물론 다릅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것 확실히 다른데 그런 유사한 시설로 200억 원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해수부 게 더 큰 규모의,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중복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 심재철 부의장님 주재 토론회가 있을 때도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린 게 농해위에서 해경 사업도 같이 심의를 하시니까 해경 사업 200억에다가 실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추가해서 그걸 증액을 시키고 저희 해양수산부는 이 관련된 R&D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을 하면 해경은 해경대로 수색․구조 훈련을 갖추는 윈윈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경 증액 심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해경 쪽 사업에 이쪽 사업이 빠진 걸 다 반영을 한 사업은 증액을 하고, 다만 해경에서 R&D 같은 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수부 쪽에 R&D 사업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 사업을 해경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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