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학계 연구결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미시적 측면에서는 임금이 증가되면 노동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더 열심히 하려는 유인이 생겨서 생산성이 상승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논거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상승되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늘어 그것이 선순환돼서 다시 고용과 투자가 늘고 또 임금이 느는 이러한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하시는 바인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아직 소득주도성장,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지방의 식당들 보면 밤 9시 되면 영업을 중단, 영업을 끝내서 손님보고 나가 달라 그런 게 요즘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3조 원이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지원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이 마련됐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낮게 유지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벌써 20년째 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조 원의 재정정책 집행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도 중요해서 혁신성장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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