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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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의 말말말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학계 연구결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미시적 측면에서는 임금이 증가되면 노동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더 열심히 하려는 유인이 생겨서 생산성이 상승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논거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상승되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늘어 그것이 선순환돼서 다시 고용과 투자가 늘고 또 임금이 느는 이러한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하시는 바인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아직 소득주도성장,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지방의 식당들 보면 밤 9시 되면 영업을 중단, 영업을 끝내서 손님보고 나가 달라 그런 게 요즘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3조 원이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지원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이 마련됐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낮게 유지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벌써 20년째 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조 원의 재정정책 집행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도 중요해서 혁신성장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학계 연구결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미시적 측면에서는 임금이 증가되면 노동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더 열심히 하려는 유인이 생겨서 생산성이 상승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논거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상승되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늘어 그것이 선순환돼서 다시 고용과 투자가 늘고 또 임금이 느는 이러한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하시는 바인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아직 소득주도성장,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지방의 식당들 보면 밤 9시 되면 영업을 중단, 영업을 끝내서 손님보고 나가 달라 그런 게 요즘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3조 원이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지원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이 마련됐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낮게 유지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벌써 20년째 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조 원의 재정정책 집행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도 중요해서 혁신성장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는 이론적 당위성의 문제라는 측면보다는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 측면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론적 측면에서는 어제 논의대로 학계의 평가는 상당히 신중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효율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는 이론적 당위성의 문제라는 측면보다는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 측면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론적 측면에서는 어제 논의대로 학계의 평가는 상당히 신중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효율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B/C가 안 나오니까 계획을 자꾸 바꾸시는데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B/C가 안 나오니까 계획을 자꾸 바꾸시는데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도 관계부처에서 비용산정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터널 비용을 산정하는데 사갱 비용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하나의 논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전문가 영역인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다 의견을 드리고 또 토론 과정,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임무를 해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도 관계부처에서 비용산정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터널 비용을 산정하는데 사갱 비용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하나의 논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전문가 영역인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다 의견을 드리고 또 토론 과정,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임무를 해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4년 이상 소요된 것은 사업계획이 빈번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B/C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요즘에 민자투자로 파이낸싱하는 이슈가 제기된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객관성, 공신력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B/C 숫자를 내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나 사업시행 부처, 국토부의 의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반영해 가지고 분석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년 이상 소요된 것은 사업계획이 빈번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B/C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요즘에 민자투자로 파이낸싱하는 이슈가 제기된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객관성, 공신력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B/C 숫자를 내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나 사업시행 부처, 국토부의 의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반영해 가지고 분석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때 구조조정 이슈는 저희가 코멘터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때 구조조정 이슈는 저희가 코멘터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저희는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진에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는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진에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렉시트의 문제점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큰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후에 세계경제가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의 구조조정이 부진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경제가 더 회복이 어려워서 그것이 전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출, 개방, 이런 체제하에서 성장동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화되는 과정에 서 우리 내부적으로 또 구조조정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같이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 구조조정, 경제체질 강화, 산업경쟁력 복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연구결과를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렉시트의 문제점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큰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후에 세계경제가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의 구조조정이 부진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경제가 더 회복이 어려워서 그것이 전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출, 개방, 이런 체제하에서 성장동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화되는 과정에 서 우리 내부적으로 또 구조조정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같이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 구조조정, 경제체질 강화, 산업경쟁력 복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연구결과를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3회 제6차 정무위원회
이것은 비공식․대외비공개 자료로서, 제한된 시간 내에 요청받은 자료로서 저희들은 특히 서비스업 개혁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이것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경제구조가 주요 선진국의 산업구조나 고용구조를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정을 하고 추산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비공식․대외비공개 자료로서, 제한된 시간 내에 요청받은 자료로서 저희들은 특히 서비스업 개혁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이것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경제구조가 주요 선진국의 산업구조나 고용구조를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정을 하고 추산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3회 제6차 정무위원회
예, 그 퇴직한 부장 이 정부로부터 요청받아서 작성했는데 그 작성 자료는 원장인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 퇴직한 부장 이 정부로부터 요청받아서 작성했는데 그 작성 자료는 원장인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 제343회 제6차 정무위원회
이 과제는 정부에서 수시성 과제로 요청하신 거라서 과제로 등록되지는 않고요, 비공식적인 그러한 자료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과제는 정부에서 수시성 과제로 요청하신 거라서 과제로 등록되지는 않고요, 비공식적인 그러한 자료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준경의 재산 현황
30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준경의 잘한 일
김준경의 못한 일
김준경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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