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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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의 말말말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 생각은 기존 상훈법 체계하고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가치로 인정을 해 준다면 저희는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생각은 기존 상훈법 체계하고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가치로 인정을 해 준다면 저희는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저희가 그런 조사를 다 했고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을 수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희가 그런 조사를 다 했고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을 수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상국장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은성․동성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훈장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6․25 당시에. 숫자는 상당한 숫자고요. 이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관련 자료들 외국 대사관 쪽에 한번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우리 주재하는 대사관 쪽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원문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상국장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은성․동성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훈장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6․25 당시에. 숫자는 상당한 숫자고요. 이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관련 자료들 외국 대사관 쪽에 한번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우리 주재하는 대사관 쪽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원문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저희 민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6․25 때 참전하셔서 다치셨는데 그때는 국가가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기록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국가 책임 소홀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 인원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낸 것이고요,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 인원을 저희가 추계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저희 민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6․25 때 참전하셔서 다치셨는데 그때는 국가가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기록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국가 책임 소홀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 인원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낸 것이고요,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 인원을 저희가 추계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그 전의 보훈선양국장이고요. 지금은 보상국장입니다. 그때 나눠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실어주신 건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그 전의 보훈선양국장이고요. 지금은 보상국장입니다. 그때 나눠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실어주신 건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90%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90%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상정책국장 김주용입니다. 지금 대부 집행잔액은 계속적으로 대부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도 대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다 소진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상정책국장 김주용입니다. 지금 대부 집행잔액은 계속적으로 대부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도 대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다 소진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김주용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보훈처 선양국장 김주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용역은 일단 첫 번째 기념관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기념관이 서울에 있다면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다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훈처 선양국장 김주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용역은 일단 첫 번째 기념관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기념관이 서울에 있다면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다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김주용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선양국장 김주용입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부지가 확보됐다고 저희한테 계획서가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선양국장 김주용입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부지가 확보됐다고 저희한테 계획서가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주용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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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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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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