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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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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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위원 - 제34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현안문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유해물질 방출이 된 바 있습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 502t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 같은 행태가 드러나면서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과 어민들이 충격적이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 찾아오셔 가지고 이것이 어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어류나 어패류, 또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산자부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청년일자리 기본권과 관련해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문제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 나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혹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면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라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최소,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잘 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임금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체로 적용받을 사람들은 양극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수치만 올려놓고 실제적으로는 후 퇴되는 이런 양상으로 간다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상실감이 클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저항을 낳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당사자들,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한 46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수는 사실은 청년들이겠지요. 사회에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들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양극화되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임금으로 상승해야 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번에 16.4% 정도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업소득 255% 증가한 반면에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정도고―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도 70%와 5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의 최저임금 제도개편 방안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기본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제외될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저는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노동법이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1994년도에 ‘연소자근로법’과 같이 노동법을 특화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최대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7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민호 군 같은 경우도 10~12시간 일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또 ‘전업 학생의 경우는 평일 3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전반에 대해서 청소년노동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통제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현장실습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왔는가를 보면 기업은 저렴한 노동으로 여기거나 그랬고 교육부는 단순한 취업률로 계산하고 또 고용노동부는 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쭉 발생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사고가 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해 왔던 것에 기반 해서 노동권이 실제로 보호 받지 못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노동권 보호를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2차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사고가 있었고, 전주에 통신사 콜센터 현장실습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알바생들이 배달하다가 죽거나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권을 늘 보호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도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울산 동구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중요한 만큼이나 청년․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이런 것이 잘 지켜지는 것 또한 중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기본 방향은 노동 존중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보고에도 ‘청년 일자리 기본권 강화하겠다 또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면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난 11월 19일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근에 보면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과도한 조세 감면이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해 충분히 할 말은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외국자본 특혜를 이른바 국내의 검은머리 외국인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없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돈이 870조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 가운데 일부가 각종 혜택을 노리고 국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외국 자본의 질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인자본 투자 방식을 보면 M&A가 35.5%이고, 그린필드형이 64.5%, 공장 설립형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장 설립형이었고요. 공장 설립 없이 고용이 증대하고 기술 전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전반적인 평가․자격 검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진전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편에서는 앞으로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조선산업이나 전반적인 산업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영업이익을 1조 남겼는데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기업은 기업의 이윤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윤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 책무도 있을 거고 또 일자리 유지라는 어떤 측면들도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고려되고 같이 고민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속에 정부의 역할이 있을 거고 기업의 역할이 있을 거고 노동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일방적인 어떤 구조조정, 그동안의 인적 구조조정만을 가지고 기업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어쨌든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업의 역할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산자부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입력을 가지고 함께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오늘 산업정책에서 빠진 부분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재검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 지원, 입지 지원 또 현금 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지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 어쨌든 간에 긴급하게 외환을 확충할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어떻든 간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울산 동구 김종훈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은 제가 생각하건대 이전 정부들의 산업정책과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산업부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노동과 안전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시겠다 또 산업정책으로 수용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좀 포함돼 있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여기고, 또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진전이 될 수 있기를 한편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산업정책이라는 게 저임금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또 안전에 대한 저투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산업정책이 수립돼 왔던 것 같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업 프렌들리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 프렌들리도 같이해서 노동 친화적인 기업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러한 것의 정책이 구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누구보다도 우리 장관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계속 이러한 것을 질의도 해 왔고 또 주문도 해 왔습니다. 그러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떠신지 잠깐 의견을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저는 울산 동구에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또 대체적으로 또래의 친구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꿈꿀 시간을 주고 있는지, 꿈꾸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그런 것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디다. 적어도 그런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꿈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 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예, 김종훈 위원입니다. 청년미래특위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3선 의원님으로서 경륜이 깊으시고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훌륭한 인품 등 여러모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님을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도 원전과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서 또 포항 지진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포항시민들의 심정은 물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전 국민들이 사실상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과 정치인들은 좀 지나치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항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 ‘이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경주․포항․울산․부산 더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좀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을 두고 발언의 문제를 보면서,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경고다’ 이런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은 정치권을 넘어서 도대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포항시민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말인가 이런 생각에 저는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론화위원회 권고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새로운 고민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배가 된 측면이 있고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도 사실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지만 조건이 변화된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시 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편에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과 고민을 새롭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어쨌든 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론화위 결정도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어떤 조건이 변화된 만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새롭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불안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측면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도 법안에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조선산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조선산업 고용 전반적인 위기가 오면서 지난해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대 보험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족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4대 보험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4대 보험을 유예해 줬는데 그 비용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들에게 오게 되는 결과로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보면 이 4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4대 보험금을 바로 내지 않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압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압류에 따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4대 보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장에서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원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또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단해 가지고 기성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임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게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이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원래의 취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유예해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임금성에 대한 것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족쇄들을 풀어 주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한 달에 백몇십만 원, 200만 원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조차 묶여 버린다면 오히려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의원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업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 왔던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의 추격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그리고 금융서비스 중심의 경제성 전략 등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및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제조업만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지원 내용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조업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조 기업들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인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투자 확대 및 고용 보호,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지원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 입니다. 둘째, 제조업 발전과 고용보호를 위해 국내총생산의 3% 범위 내외에서 제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단기투자이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과 심사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외국인투자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제조기업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고용이 늘어나며 소득도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의원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11월 19일 우리는 또 한 명의 꿈 많은 청년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 이민호 군입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열여덟 살이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꿈 많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현장실습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생애 첫 노동, 첫 직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낡고 자주 고장 나는 기계가 자기 탓인 양 물량을 못 채운 날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추석 때는 부모님께 100만 원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호 군의 노동을 얼마나 존엄하게 대했는가,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노동을, 청년들의 책임감을 얼마나 존엄하게, 가치 높게 대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호 군이 일을 배운 지 5일째, 함께 일하던 담당자가 퇴사를 합니다. 대체인력은 없었고 현장실습생이 5일 만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낡은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현장실습생은 하루에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만 민호 군은 할당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14시간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 10월에는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동안 책임자가 없는 기계가 멈췄고, 그는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홀로 작업 중 제품적재기의 상하작동 설비에 목이 끼어 사고를 당합니다. 잠시 후 현장실습생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간의 치료를 받다 그의 열여덟 번째 생일을 며칠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민호 군을 만났었습니다. 2011년 광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주일에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던 고3 현장실습생이 쓰러졌습니다.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현장실습생이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에서 5개월째 현장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 그녀가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로 실습을 보내고, 기업은 교육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노동으로 취급을 합니다. 현장실습은 청년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교육부와 노동부, 기업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어쩌면 청년들의 죽음은 예고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올해 8월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민호 군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의 결과에 기반해 제도개선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실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제정해 고교 재학 중 취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고 특성화고를 단순히 취업률로 평가하는 현재의 평가제도도 손봐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우리 민호처럼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민호 군 어머님의 호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머님의 호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의 권리, 노동 존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꽃 같은 청년의 마지막 사고이길 바라봅니다. 고 이민호 군을 추모합니다.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해서 올린 건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후에 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는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대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는지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올해 전체적 으로 했던 사업하고 같이 한번 주셔야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전현장인력양성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올해 2017년 예산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화시켜 주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문제는 사실상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공금액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실에 가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이 이렇게 잘려 버리면 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전반적으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일부 부득이하게 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감산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디로 할 것이냐, 불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비축하면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나 또 이후에 사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지역 경제나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정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제가 보건대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비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게 검토가 빠르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비축을 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 비축을 늘리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채익 위원님이나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기를 한 게 이미 비축되어 있는 점이 충분하고 또 그런 측면 에서 비축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한편에서 보면 석탄 산업이 여러 가지로 수요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의 일하던 시스템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비축자산관리와 관련해서 올린 안대로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훈의 재산 현황

16.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종훈의 활동 요약


김종훈의 공약


김종훈의 입법활동


김종훈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종훈의원실 채용 정보


김종훈의 잘한 일


김종훈의 못한 일



김종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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