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장 중요한 것은, 1시간 내에 구조되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시간을제대로 엄수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됐어요. 가장 최초의 문제가 실제 거리는 4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계류 과정에서 13분이 경과됐어요. 여기에서 일차적 큰 실수가 발견되고요. 또 아울러서 16분이 지연된 것은…… 영흥파출소에서 보고받은 것은 6시 26분입니다. 그런데 13분이 지연됐고 또 실제 도착한 시간은 해경의 관리 기준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레이더 고장 등등 해 가지고 다시 또 16분이 경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해서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돼 있느냐?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철저한 안전교육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과 4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예측․교육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방안과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항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 김성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가 항로를 항시 숙지하고 관리하고 한다면 4분 거리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언제나…… 전용 계류장이 없다고 봐요. 불과 스물세 곳만 계류장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를 가정하고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선을 언제나 어선과 다르게 계류시켜 놓아 가지고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해경의 근본 임무인데 이런 것들을 갖춰 놓지 않고, 교육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계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류 문제나 또 항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충분히 바뀌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하는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고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에요. 해양 사고 구조에 대한…… 해경이 다시 부활된 이후에도 해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개선의 조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를 현재 명진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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