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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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8월 24일
- 한자이름: 金鍾懷
- 영문이름: KIM JONGHOE
- 당선지역: 전북 김제시부안군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한학강독
- 취미: 서예
- 전화번호: 02-784-2704
- 보좌관: 이창면, 김창현, 박찬우
- 비서관: 함성곤
- 비서: 백일승, 김혜림, 최우석, 김민정
- 약력
- 1965년생.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박사
(前) 사단법인 학성강학연구회 이사장
(前)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前)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 국민의당 원내대외협력부대표
(現)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現)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 국민의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現) 국민의당 원내당무부대표
(現)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우수 정치공로 부문 (2016)
- 코리아 베스트 의정 대상 (2017)
김종회의 말말말
김종회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울러서 또 들개가 문제예요. 들개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맹견 문제도 사회악으로 벌써 도출이 되고 있는데 들개는 교외 근처 야산에 가 보셔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들개의 맹독성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맹견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양이나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무조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분명히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는 법안이라든가 조치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울러서 또 들개가 문제예요. 들개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맹견 문제도 사회악으로 벌써 도출이 되고 있는데 들개는 교외 근처 야산에 가 보셔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들개의 맹독성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맹견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양이나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무조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분명히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는 법안이라든가 조치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장님,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지부상소라도 올리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모르리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분도 밥 세 끼 드시는 편이고 청장님도 밥 세 끼 잡수고 나도 밥 세 끼를 먹고 삽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평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꼭 유념하시고 이 부분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장님,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지부상소라도 올리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모르리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분도 밥 세 끼 드시는 편이고 청장님도 밥 세 끼 잡수고 나도 밥 세 끼를 먹고 삽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평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꼭 유념하시고 이 부분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밝은 이 사회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가 재연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안 된다는 것을 꼭 시정해서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밝은 이 사회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가 재연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안 된다는 것을 꼭 시정해서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장관님께서도 잘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차별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불평등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남권․서남권의 치유원, 목적과 방향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배 정도 차이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만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곳은 장관님 아시다시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지역입니다. 240위인 이러한 지역에게…… 경북 영주의 동남권에는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여기는 33억 원을 운영비로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하고 또 영주는 1413억 원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면서 이쪽 서남권은 495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잘 혜량하셔서 이런 지역 불균형,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는 장관님을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장관님께서도 잘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차별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불평등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남권․서남권의 치유원, 목적과 방향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배 정도 차이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만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곳은 장관님 아시다시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지역입니다. 240위인 이러한 지역에게…… 경북 영주의 동남권에는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여기는 33억 원을 운영비로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하고 또 영주는 1413억 원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면서 이쪽 서남권은 495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잘 혜량하셔서 이런 지역 불균형,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는 장관님을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 인증에 1만 2000명을 손해평가 교육 문제 말씀 있었잖아요?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도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전수해서 각 현장의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유통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당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보상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와 그러한 대안 제시를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누가 유기농 친환경을 합니까? 아까 제가 5분의 1이라고 했지만 5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산력은 저하되는데 누가 이것을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지요. 져줘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 인증에 1만 2000명을 손해평가 교육 문제 말씀 있었잖아요?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도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전수해서 각 현장의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유통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당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보상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와 그러한 대안 제시를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누가 유기농 친환경을 합니까? 아까 제가 5분의 1이라고 했지만 5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산력은 저하되는데 누가 이것을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지요. 져줘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님, 이 부분이 장관님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업무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이 부분이 장관님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업무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 또 원리 원칙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임금 동일직종이라는 말은 지금 보편화 된 얘기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균등히 되어야 되고 원리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또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개발이 우선돼야 하는데 경북 영주의 동남권 개발, 전북 진안의 서남권 개발,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영주는 전액 국비로 141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전북 진안 서남권은 4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전액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엄청난 지역 차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동남권은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33억을 전액 지방비로 책정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 또 원리 원칙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임금 동일직종이라는 말은 지금 보편화 된 얘기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균등히 되어야 되고 원리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또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개발이 우선돼야 하는데 경북 영주의 동남권 개발, 전북 진안의 서남권 개발,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영주는 전액 국비로 141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전북 진안 서남권은 4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전액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엄청난 지역 차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동남권은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33억을 전액 지방비로 책정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외연이 축소되면서 2015년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826억에서 495억 원으로 축소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 이것을 제시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외연이 축소되면서 2015년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826억에서 495억 원으로 축소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 이것을 제시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립형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2014년 11월에 기재부 예타 심사를 확정하였어요, 그 당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립형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2014년 11월에 기재부 예타 심사를 확정하였어요, 그 당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이 경북 영주에 하나가 세워지고 전북 진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서남권 해 가지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남권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826억이 소요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이 경북 영주에 하나가 세워지고 전북 진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서남권 해 가지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남권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826억이 소요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연계해서 다음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더 철저히 독려도 하고 관리․감독하셔서 이 부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연계해서 다음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더 철저히 독려도 하고 관리․감독하셔서 이 부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새만금 내부개발에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은 농생명용지와 방수제입니다. 일단 해수면에서부터 방조제에 의해서 막아졌던 내부의 용지가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내부개발 요인보다는 종합공정률로 보면 50.4% 정도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의 여러 요인 중 방수제 및 농업용지는 6차산업화 또 아울러 수출지향형 안정적 식량 확보 등을 목표로 2829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총사업비가 2조 5359억 원입니다. 이 중 방수제 사업비가 1조 1794억 원이고 농업용지 조성비가 1조 1848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최소한 3000억 정도가 투자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했던 2020년까지 새만금 방수제 농업용지가 작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로 가장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6년에 2308억 원이 책정됐고요. 또 2017년, 올해 예산액이 2298억 원이 책정이 됐습 니다. 이런 상황으로 예산이 계속 책정된다면 2020년에는 절대 완공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셔서 당장에 2017년 예산액이 700억 정도, 702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만이 3000억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0년에 가서야 이것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새만금 내부개발에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은 농생명용지와 방수제입니다. 일단 해수면에서부터 방조제에 의해서 막아졌던 내부의 용지가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내부개발 요인보다는 종합공정률로 보면 50.4% 정도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의 여러 요인 중 방수제 및 농업용지는 6차산업화 또 아울러 수출지향형 안정적 식량 확보 등을 목표로 2829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총사업비가 2조 5359억 원입니다. 이 중 방수제 사업비가 1조 1794억 원이고 농업용지 조성비가 1조 1848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최소한 3000억 정도가 투자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했던 2020년까지 새만금 방수제 농업용지가 작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로 가장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6년에 2308억 원이 책정됐고요. 또 2017년, 올해 예산액이 2298억 원이 책정이 됐습 니다. 이런 상황으로 예산이 계속 책정된다면 2020년에는 절대 완공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셔서 당장에 2017년 예산액이 700억 정도, 702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만이 3000억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0년에 가서야 이것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조 1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현재까지 투자된 액이 4조 9500억 정도가 투자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2조 1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현재까지 투자된 액이 4조 9500억 정도가 투자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26년 전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면서 총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26년 전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면서 총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4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생기금은 여야정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 근간이고 아울러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상생입니다. FTA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손해 보는 농어민에게, 농민에게 돌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옳고 바른 측면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금이 형성되지 않을 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자발적인 기금이 형성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FTA의 결과로 피해보는 농민에게 이 기금을 조성해서 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농림부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정확히 대안 제시까지 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히려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 딴지를 걸고 나와요. 이것은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농림부에서는 ‘분명히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농림부 측에서는 차관님,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생기금은 여야정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 근간이고 아울러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상생입니다. FTA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손해 보는 농어민에게, 농민에게 돌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옳고 바른 측면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금이 형성되지 않을 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자발적인 기금이 형성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FTA의 결과로 피해보는 농민에게 이 기금을 조성해서 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농림부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정확히 대안 제시까지 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히려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 딴지를 걸고 나와요. 이것은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농림부에서는 ‘분명히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농림부 측에서는 차관님,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깊은 반성과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의 교육과 예비․방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깊은 반성과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의 교육과 예비․방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장 중요한 것은, 1시간 내에 구조되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시간을제대로 엄수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됐어요. 가장 최초의 문제가 실제 거리는 4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계류 과정에서 13분이 경과됐어요. 여기에서 일차적 큰 실수가 발견되고요. 또 아울러서 16분이 지연된 것은…… 영흥파출소에서 보고받은 것은 6시 26분입니다. 그런데 13분이 지연됐고 또 실제 도착한 시간은 해경의 관리 기준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레이더 고장 등등 해 가지고 다시 또 16분이 경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해서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돼 있느냐?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철저한 안전교육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과 4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예측․교육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방안과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항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 김성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가 항로를 항시 숙지하고 관리하고 한다면 4분 거리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언제나…… 전용 계류장이 없다고 봐요. 불과 스물세 곳만 계류장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를 가정하고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선을 언제나 어선과 다르게 계류시켜 놓아 가지고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해경의 근본 임무인데 이런 것들을 갖춰 놓지 않고, 교육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계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류 문제나 또 항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충분히 바뀌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하는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고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에요. 해양 사고 구조에 대한…… 해경이 다시 부활된 이후에도 해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개선의 조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를 현재 명진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장 중요한 것은, 1시간 내에 구조되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시간을제대로 엄수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됐어요. 가장 최초의 문제가 실제 거리는 4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계류 과정에서 13분이 경과됐어요. 여기에서 일차적 큰 실수가 발견되고요. 또 아울러서 16분이 지연된 것은…… 영흥파출소에서 보고받은 것은 6시 26분입니다. 그런데 13분이 지연됐고 또 실제 도착한 시간은 해경의 관리 기준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레이더 고장 등등 해 가지고 다시 또 16분이 경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해서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돼 있느냐?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철저한 안전교육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과 4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예측․교육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방안과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항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 김성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가 항로를 항시 숙지하고 관리하고 한다면 4분 거리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언제나…… 전용 계류장이 없다고 봐요. 불과 스물세 곳만 계류장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를 가정하고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선을 언제나 어선과 다르게 계류시켜 놓아 가지고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해경의 근본 임무인데 이런 것들을 갖춰 놓지 않고, 교육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계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류 문제나 또 항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충분히 바뀌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하는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고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에요. 해양 사고 구조에 대한…… 해경이 다시 부활된 이후에도 해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개선의 조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를 현재 명진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회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종회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5%
- 국회본회의 청가: 5회
- 발언 회수: 718회
- 맡은 역할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소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김종회의 공약
- 20대
김종회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는 측량기간의 미준수 건수도 2014년도에는 약 1000건, 2015년도에는 약 200건, 2016년도에는 ... - [입법예고]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 - [입법예고]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 ... - [입법예고]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 - [입법예고] [20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 - [입법예고] [201116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 ... - [입법예고] [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 - [입법예고] [2011036]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강연장·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중의 안 ... - [입법예고] [20110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장애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제25조제2항),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기한 경우인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제26조),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제27조 단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 ... - [입법예고]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
김종회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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