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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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말말말


김종인 위원 - 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만약에 가계부채가 진짜 최종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가계부채가 금리 불안정 요인을 갖다 제공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식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까지 금리 인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단기적인 소위 거시경제지표에 입각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투자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그저 주택 경기 활성화, 건설업 경기 활성화 거기에만 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미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의 안정과 실물경제 변화의 괴리현상을 갖다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추시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1300조가 현재 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계부채가 조금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내년 한 4분기 초쯤 들어갈 것 같으면 소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계부채를 생각할 것 같으면 내년도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한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가계부채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 서민 가계들의 금리 부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지금 한은 총재께서 내년도 금리 구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10․26 사태를 맞이하고 혼란한 몇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80년도에 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추억 때문에 최근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이 부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을 갖다 제대로 해서 내년도 경제에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국제 경제의 여건이나 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79년과는 상면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9년 10․26 사태 이후에 겪었던 그러한 급격한 경제 변동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년 1/4분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음 정부가 탄생한 시기가 금년 여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적에 정부가 어떠한 소위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를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의 조기 집행에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출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옳은 판단인지. 그리고 정부가 정확하게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수치를 갖다가 솔직하게,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건을 제대로 참작을 해서 얕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희망적으로 되지도 않는 수치를 내걸고 그다음에 또 내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부총리께서도 성장률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모든 정치․사회․경제 여건을 갖다 감안했을 때 내년도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합당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도 1979년 10․26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을 갖다 대략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김종인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의원 - 제343회 제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관계의 출현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알파고의 출현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호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 및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거대 위기와 거대 기회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인간의 사고력을 대신하고 일자리까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은 인류에게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역할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점차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얻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자존감, 공동체, 사회참여, 건강가치, 구조(救助), 근면 등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얻는 주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물결이 밀려오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물결은 우리에게 경제제도와 경제적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결국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풍요로운 인생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기계로 인해 인간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진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학습, 도전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 로비 때문입니다. 2012년 대런 애쓰모글루라는 MIT 교수는 ‘경제세력들의 로비에 의하여 의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대리인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독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 경제에 일상화된 독과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모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 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포용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 2015’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한국 지니계수는 0.347로 30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치․사회적 긴장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격차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 국민에게 매달 500~7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부결되었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경제는 지금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대 저성장은 이제 향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대 성장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두 축은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라는 메커니즘과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합니다. 정치의 영역, 의회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모든 경제세력들이 공정하게 시장경제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경제세력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기치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 나라 중 28위로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걱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고, 다음은 환경에 대한 걱정이고,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하여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은 2년 전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때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재하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치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 들어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은 자신의 안전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결국 각자도생하는 시대가 아닌가 매우 불안해합니다. 구의역 사고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절망의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범죄,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정운호 비리게이트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정의는 무참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국민은 경제위기에 놓여 있는데 사법부는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가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이 평등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립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철저한 자정노력 없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습니다.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뿐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박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와 정치에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하였는데, 과연 이들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의구심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매일매일 불안한데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 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디지털, 로봇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세출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 확보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성장․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5년 전 영국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고 일차적으로 감행한 것은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씩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20대 국회의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구조조정은 원래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이 15%에달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대출 63%를 정상 여신으로 관리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3분의 1이 좀비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청년이 희망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실업 121만 명, 취업이 곧 청년의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헬조선’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최악의 실업으로 사라진 청년들의 꿈, 청년 일자리로 되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 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릿 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만 200만 명에 달합니다. 노인세대 절반 이상이 빈곤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한평생 일군 결실을 오늘날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 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셋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되었습니다. 2%대 저성장시대에 가계소득 증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주거비․교육비․통신비 등 부담이 큰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입니다.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정책 등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일자리․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미 외교, 대중 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정부 간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입니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 사회는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 볼 시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술의 진보는 빠르고 세계 경제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대전환하여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의 길을 내실 있게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깃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제정당,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는 안보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듣고 눈물과 한숨, 꿈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발로 뛰겠습니다. 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차제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까지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 각종 연구기관들이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은 3.1% 선택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8%로 내리고 브렉시트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무슨 굉장히 큰 호기를 만난 것처럼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 가지고 추경안을 내놓으니까 그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총리께서 추경을 내놓은 과정 속에서 추경의 내용, 구조적인 이런저런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무엇 무엇이 어떻게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명확한 소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특히 지금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소위 지배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유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나 봐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제에서 구조조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조선 3사가 자구안으로 내놓은 걸 볼 것 같으면 유가의 상승을 전제로 한 자구안들이에요. 유가가 얼마 있으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건데 물론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유가가 과연 상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유가 상승은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유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내려가는 걸 전제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자구책으로 내놓는 이 전제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의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브리지론(bridge loan)을 줘서 생존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마치 구조조정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구조조정의 본질을 가지려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커패서티 자체를 갖다가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잠재성장률을 높이려고 할 것 같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포텐셜(potential)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자체를 무슨 경기의 문제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환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의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브렉시트가 소위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 위원 - 제34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추진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지난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내린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추경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오후에 브렉시트가 발표가 됨으로써 갑작스럽게 우리 경제의 어떠한 변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추경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냥 일단 추경부터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요. 그래서 과연 이 추경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효과를 얻을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영국이 일단은 탈퇴를 국민투표로 확정을 했지만 최근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EU의 내국시장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탈퇴만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별다른 EU 자체 내에서 영국과의 큰, 소위 실물 경제 사이드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렉시트를 갖다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대입을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그리고 지금 박명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본이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이런 논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영국계 자본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이게 유출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소 우리가 금융시장에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슨 경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부총리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2.8% 이렇게 성장률을 잡으셨는데 이 정도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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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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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12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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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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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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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장병화 한국은행 허재성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김민호 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임형준 한국은행 채선병 한국은행 정상돈 한국은행 장민 한국은행 전승철 한국은행 조정환 한국은행 허진호 한국은행 박이락 한국은행 박성준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김성택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한국투자공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송영준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권광호 한국재정정보원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윤유석 기획재정부 조원경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조용만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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