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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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의 말말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그간에 과태료라든가 노동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것을 지방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서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지방청에 광역징수팀을 신설해 가지고서, 인력은 3명 규모입니다.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서 체납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개선은 해 왔습니다. 그간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서 체납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거 래 은행이라든가 거래처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징수시스템을 개편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징수율에 대해서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인적 인프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망한 말씀이지만 지방관서에서 담당하는 인력이 아직까지는 1명 정도이거나 또 그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해 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그러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그런 인력에 대해 가지고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인센티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태료 징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은 아닙니다, 업무분류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고용부 내에서 예산을 업무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서 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각목 코드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01하고 02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2에 해당하는 것이 관서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서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충당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추진비 01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 추진되는 경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관서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경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관장들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작업을 해 가지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조금 더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일 아침에 위원님께 드리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개별사업을 할 때 그렇게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한 사례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위한 여비라든가 출장비 같은 경우 기본경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용부 같은 경우에 출장경비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만성적인 부족한 현상을 매년 겪어왔고요. 그것을 늘리기 위한 것을 갖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지만 기본경비가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거나 일괄적으로 잘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이라고 합니다.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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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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