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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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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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이것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세요. 왜 시․도지사한테 넘기려고 그러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방 조직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 하고 인사 하면 내가 적극 공정거래위원회 손들어 드릴 테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을 보호하는 데다 더 쓰지 왜 대기업을 쥐어짜는 데다가 사람을 넣어 가지고 행정력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충분히 이렇게 인원도 늘고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방사무소를 늘려 달라고 그러십시오, 내가 반대 안 할 테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왜 안 늘었어요? 무슨 국 하나 만들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이번에 정원 엄청 늘었지요, 공정거래위원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방사무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공정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시․도지사한테 이런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권, 고발요청권을 준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요,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조사권․고발요청권을 주는 것은 아직……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것은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 한해서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 대안이 되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대신 저는 조사권, 이 고발요청권은 그렇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만 개라면 모르겠는데 70만 개라면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글쎄요. 얼마 안 된다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런데 아직 얼마나 위반 사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행 후에 검토하시지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언적으로 여기다 같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그런데 그 뒤에 조사권을 시도지사한테 부여하는 것하고 연결 지어서 4개 법률보다는, 홍익표 위원도 그렇게 하셨고 뒤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러셨다시피 일단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이 두 조항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전문성이나 인력 이런 것에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료가 여기 있나요? 자료는 없고, 부위원장은 가지고 계시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홍익표, 김성원 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돼 있고,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다 돼 있잖아요. 이 조정협의 신청이 주로 어느 법에 분포가 돼 있어요? 골고루 돼 있습니까, 어느 특정 법에 몰려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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