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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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8월 1일
- 한자이름: 金鍾奭
- 영문이름: KIM JONGSEO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6430
- 보좌관: 김강수 전경수
- 비서관: 김두영 김기린
- 비서: 우정현 박상현 이영아 문은주
- 약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프린스턴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프린스턴대학원 경제학 박사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前)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2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정책개발 TF 위원
자유한국당 국무위원 인사청문 검증 특위 경제분야 간사
前)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개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
前) 국회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소위원회 위원
前) 새누리당 정책개발단 위원
前) 새누리당 민생경제점검단 위원
前)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선대본부 공약개발 본부장
미국 DARTMOUTH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984. 9 ~ 1987. 12)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1998. 8 ~ 2016)
규제연구회 회장(1995. 3 ~ 1998. 4)
한국규제학회 회장(2004. 4 ~ 2005. 3)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07. 4 ~ 2009. 5)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06. 3 ~ 2007. 4 / 2010. 3 ~ 2015)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위원(1993. 11 ~ 1999. 12)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위원(1997. 4 ~ 1998. 3)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1998. 7 ~ 2000. 6)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2000. 2 ~ 2002. 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자문위원회 위원(2006. 8 ~ 2009. 7)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2007. 12 ~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08. 6 ~ 2010. 5)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2008. 10 ~ 2011. 9)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2008. 8 ~ 2012. 7)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1. 11 ~ 2013. 1)
김종석의 말말말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방 조직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 하고 인사 하면 내가 적극 공정거래위원회 손들어 드릴 테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방 조직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 하고 인사 하면 내가 적극 공정거래위원회 손들어 드릴 테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을 보호하는 데다 더 쓰지 왜 대기업을 쥐어짜는 데다가 사람을 넣어 가지고 행정력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을 보호하는 데다 더 쓰지 왜 대기업을 쥐어짜는 데다가 사람을 넣어 가지고 행정력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충분히 이렇게 인원도 늘고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방사무소를 늘려 달라고 그러십시오, 내가 반대 안 할 테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충분히 이렇게 인원도 늘고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방사무소를 늘려 달라고 그러십시오, 내가 반대 안 할 테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시․도지사한테 이런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권, 고발요청권을 준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시․도지사한테 이런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권, 고발요청권을 준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요,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조사권․고발요청권을 주는 것은 아직……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조사권․고발요청권을 주는 것은 아직……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만 개라면 모르겠는데 70만 개라면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만 개라면 모르겠는데 70만 개라면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행 후에 검토하시지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언적으로 여기다 같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행 후에 검토하시지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언적으로 여기다 같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그런데 그 뒤에 조사권을 시도지사한테 부여하는 것하고 연결 지어서 4개 법률보다는, 홍익표 위원도 그렇게 하셨고 뒤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러셨다시피 일단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이 두 조항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그런데 그 뒤에 조사권을 시도지사한테 부여하는 것하고 연결 지어서 4개 법률보다는, 홍익표 위원도 그렇게 하셨고 뒤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러셨다시피 일단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이 두 조항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전문성이나 인력 이런 것에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전문성이나 인력 이런 것에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홍익표, 김성원 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돼 있고,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다 돼 있잖아요. 이 조정협의 신청이 주로 어느 법에 분포가 돼 있어요? 골고루 돼 있습니까, 어느 특정 법에 몰려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홍익표, 김성원 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돼 있고,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다 돼 있잖아요. 이 조정협의 신청이 주로 어느 법에 분포가 돼 있어요? 골고루 돼 있습니까, 어느 특정 법에 몰려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종석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5%
- 국회본회의 청가: 4회
- 발언 회수: 1633회
- 맡은 역할들: 의원 위원 의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의 공약
- 20대
김종석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 [입법예고]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 - [입법예고] [20110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에 비해 지방세 감면액이 크지 않아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세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감면 ... - [입법예고] [20110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 ... - [입법예고] [20109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 ... - [입법예고] [201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5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 ... - [입법예고] [2010790]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 ... - [입법예고] [20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1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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