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그런데 그 뒤에 조사권을 시도지사한테 부여하는 것하고 연결 지어서 4개 법률보다는, 홍익표 위원도 그렇게 하셨고 뒤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러셨다시피 일단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이 두 조항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홍익표, 김성원 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돼 있고,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다 돼 있잖아요. 이 조정협의 신청이 주로 어느 법에 분포가 돼 있어요? 골고루 돼 있습니까, 어느 특정 법에 몰려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입법예고]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
[입법예고] [20110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2인) 2017-12-2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에 비해 지방세 감면액이 크지 않아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세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감면 ...
[입법예고] [20110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6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 ...
[입법예고] [20109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12-2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 ...
[입법예고] [201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5인) 2017-12-2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 ...
[입법예고] [2010790]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12-12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 ...
[입법예고] [20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입법예고] [20105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입법예고] [201051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