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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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4년 5월 12일
- 한자이름: 金鍾民
- 영문이름: KIM JONGMIN
- 당선지역: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영화감상
- 전화번호: 02-784-5920
- 보좌관: 이현주, 장유진
- 비서관: 김동주, 정운몽
- 비서: 안중근, 박병훈, 정위지, 김진희
- 약력
- 학력
장훈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문학 학사
주요 경력
내일신문 기자
시사저널 기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제20대 국회의원 (논산·계룡·금산)
국회 소속위원회
현) 기획재정위원회
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현)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현) 을지로위원회 위원
수상 내역
홍조근정훈장
김종민의 말말말
김종민 위원 - 제352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니, 인정했다는 것은 곽 위원님의 추론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억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의 엄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인정했다는 것은 곽 위원님의 추론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억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의 엄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2회 제4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한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읽어 보니까 ‘자녀의 조기유학’ 이렇게 가 버리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부적절한 조기유학’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법성의 정도나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여러 번 토론을 해 봤지만 통과 내지 동의를 좌우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불법성 자체로만 문제 삼는다면 사실 이것은 동의 여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문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토론 내용들을 비춰 볼 때 좀 과하다. 두 번째로 20억을 적시하는 것도요, 우리 곽상도 위원님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어제 말씀 들어 보면 20억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한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읽어 보니까 ‘자녀의 조기유학’ 이렇게 가 버리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부적절한 조기유학’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법성의 정도나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여러 번 토론을 해 봤지만 통과 내지 동의를 좌우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불법성 자체로만 문제 삼는다면 사실 이것은 동의 여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문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토론 내용들을 비춰 볼 때 좀 과하다. 두 번째로 20억을 적시하는 것도요, 우리 곽상도 위원님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어제 말씀 들어 보면 20억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니니까 특별히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동이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쓸 때 부동산을 보유해야지 왜 장기보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는 문화, 이병철이 처음 시작할 때 땅 사 놔라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쓸 때 부동산을 보유해야지 왜 장기보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는 문화, 이병철이 처음 시작할 때 땅 사 놔라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의 공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통계를 뽑아 보니까 법인의 1%가 전체 법인 소유 부동산의 76%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다 합쳐서 1%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32%나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과 다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풀기 위한, 그리고 국공유지가 확대돼서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공급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장기보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토지, 공장 이런 장기보유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민생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를 과다하게 장기보유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더라도 하여간 이것은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을 통한 수익 활동을 장려해서는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해 주거나 아니면 넓혀 나가는 것…… 여기 사업용 토지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용 토지 구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있는 곳 가 보면 염전, 목장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노하우가 발전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사업용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개발돼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줘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의 공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통계를 뽑아 보니까 법인의 1%가 전체 법인 소유 부동산의 76%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다 합쳐서 1%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32%나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과 다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풀기 위한, 그리고 국공유지가 확대돼서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공급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장기보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토지, 공장 이런 장기보유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민생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를 과다하게 장기보유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더라도 하여간 이것은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을 통한 수익 활동을 장려해서는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해 주거나 아니면 넓혀 나가는 것…… 여기 사업용 토지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용 토지 구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있는 곳 가 보면 염전, 목장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노하우가 발전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사업용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개발돼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줘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세제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팩트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편중이 심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많이 번다고 하는 시장 상황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둔 것이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정책기조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제에서 자꾸 압박을 하면 거래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우리 경제구조 이 문제가 핵심이지 제가 볼 때 사실 세제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라면 거래세를 낮추든지 없애든지 이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소득이 많아지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잡을건지 또는 정상화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세제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팩트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편중이 심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많이 번다고 하는 시장 상황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둔 것이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정책기조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제에서 자꾸 압박을 하면 거래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우리 경제구조 이 문제가 핵심이지 제가 볼 때 사실 세제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라면 거래세를 낮추든지 없애든지 이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소득이 많아지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잡을건지 또는 정상화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2회 제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토지공개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리가 제가 지난번에 발언했던 내용이 거기에 반영이 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문구를 지금 불러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사항에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문위원님들의 대안만 올라가 있거든요.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3항으로 “국가의 토 지와 천연자원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 활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에 국토와 천연자원에 대한 어떤 국민주권 규정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시켜 주시고요. 122조, 원래 우리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122조 있지요? 122조의 토지공개념이 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냐면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 투자에 의해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게 사유화되는 것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22조 조항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보존하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비슷한데 그 뒤에다가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넣어 주는 것으로 대안 조항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토지공개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리가 제가 지난번에 발언했던 내용이 거기에 반영이 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문구를 지금 불러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사항에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문위원님들의 대안만 올라가 있거든요.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3항으로 “국가의 토 지와 천연자원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 활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에 국토와 천연자원에 대한 어떤 국민주권 규정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시켜 주시고요. 122조, 원래 우리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122조 있지요? 122조의 토지공개념이 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냐면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 투자에 의해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게 사유화되는 것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22조 조항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개발․보존하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비슷한데 그 뒤에다가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넣어 주는 것으로 대안 조항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최순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내부 관련 인사들, 의혹 인사들 관련된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최순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내부 관련 인사들, 의혹 인사들 관련된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면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몰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사실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세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방향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마가편이지요. 채찍질 정도 하는 겁니다, 정책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결정을 세제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을 촉진시키는 일정한 정책적 큰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몰 문제를 그렇게 야박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저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면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몰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사실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세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방향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마가편이지요. 채찍질 정도 하는 겁니다, 정책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결정을 세제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을 촉진시키는 일정한 정책적 큰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몰 문제를 그렇게 야박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저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회계상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공적자금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행정적인 판단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산업 관련된 지원이 재정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사안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회계상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공적자금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행정적인 판단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산업 관련된 지원이 재정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사안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가만있어 봐요. 계류가 아니고 이번 논의에서 재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복잡하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만있어 봐요. 계류가 아니고 이번 논의에서 재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복잡하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세세한 각 개별 케이스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 원칙상, 고용 관련돼서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임금 체불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케이스가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게 진짜로 몰려 가지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편법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주거나 해서 실질적인 체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되면 이런 조항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편법적 방식으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세세한 각 개별 케이스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 원칙상, 고용 관련돼서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임금 체불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케이스가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게 진짜로 몰려 가지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편법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주거나 해서 실질적인 체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되면 이런 조항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편법적 방식으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종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563회
- 맡은 역할들: 정무부지사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김종민의 공약
- 20대
김종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60인)
2017-12-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 - [입법예고] [201078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22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지난 달 16일 정부가 사용연수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음.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상 ... - [입법예고] [20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30인)
2017-11-27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 [입법예고] [20104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3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 ...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1033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0인)
2017-1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분야에 편중되어 예산이 운영되거나, 실제 정부 정책 목표에 있어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 ... - [입법예고] [20103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0인)
2017-11-22 제안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분야에 편중되어 예산이 운영되거나, 실제 정부 정책목표에 있어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한 평가지표 등이 ... - [입법예고] [201021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2017-1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SDR;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약 5,000억원〕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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