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위원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의 공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통계를 뽑아 보니까 법인의 1%가 전체 법인 소유 부동산의 76%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다 합쳐서 1%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32%나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과 다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풀기 위한, 그리고 국공유지가 확대돼서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공급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장기보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부동산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토지, 공장 이런 장기보유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민생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를 과다하게 장기보유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더라도 하여간 이것은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을 통한 수익 활동을 장려해서는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해 주거나 아니면 넓혀 나가는 것…… 여기 사업용 토지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용 토지 구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있는 곳 가 보면 염전, 목장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노하우가 발전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사업용으로 바꾸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개발돼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줘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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