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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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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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항상 보고하겠다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좀 챙기셔서 이것은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전술핵 배치 문제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논의입니다. 전술핵 배치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이 되고 핵전쟁의위기가 고조된다면 이것은 필경 대만,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변국 전원이 핵 보유국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핵 숲에서 우리가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지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동과 유사한 패권과 동맹마저도 무력화된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협력과 상호 공동의 안보의 정신이 퇴색해서 각자도생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핵을 등에 업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금의 중동정세하고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이렇듯이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에 관한 일각의 논의는, 이것은 대한민국 방위의 범위를 이미 초월해 버린다, 목적이 이미 초월하고 일탈해 버린다, 그런 뇌관을 한반도에서 터트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파국적 국면에 직면합니다. 파산에 직면할 경우에 오로지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 사고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는 뭡니까? 다들 중국을 규탄하시지만 우리가 한중 수교 이래로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사드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드를 관리하는 외교적 실패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동맹의, 천안문 외교의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사드 쪽으로 급격히 방향 회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파국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미중 간의 딜레마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감금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정부에서 전술핵무기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방부는 아는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정부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김정은 정권을 참수해 버린다 하는 그 전략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다. 모든 이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정부의 동향을 관찰하기는커녕 외신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언가 동맹전선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맹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균열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결정 다해 놓고 한국의 동의나 요구하는 이런 태도, 이런 일방주의 외교나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와 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같이 가자 그랬지 않느냐? ‘고 투게더(go together)’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는, 같이 가는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이고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항상 아는 바가 없어요. 이러다가 한국의 동의 없이 또는 막판에 가서야 동의를 구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탄핵정국에서의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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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앞으로 사드 배치에 예정된 자세한 절차를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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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리고 그러한 대비의 완전성을 갖추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략자산에 이르기까지 장관님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어떤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때그때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비쳐지면서 많은 정치적 공세를 자초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한국형 억지체제에 대한 개념, 정의 그다음에 그것의 발전 방향을 한번 국방위에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KMPR이라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억지력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확전을 불사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제하면서, 그 가능성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억지체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 이런 정도의 자체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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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2차 국방위원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기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은 궤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발사 속도, 하강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탄두 형상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탄두 중량도 중요하지요, 크기도 중 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우리가 방어체제를 갖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말 단계의 레이더가 배치가 되어서 가동 중일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만일에 이번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이 되었다면 탐지식별 추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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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괴롭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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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께 사드 배치 이후에 작전운용 단계와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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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배치까지 다 해 봤자 결국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배치를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미 간에 아직 이것은 해 봐야 아는 거고,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어떤 예상 시점이 나올 때까지 전투의 완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실히 준비하면 그만이지 뭐 하러 대선판에 배치 자체를 서두르느냐…… 이 전 과정을 다 같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치만 서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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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오늘 이 상임위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전략자산, 핵에 대한 접근법이 정부의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냐? 배치를 검토하겠다 또는 주권 차원에서 핵 옵션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한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 성장이 됐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인도처럼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너무 대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한참 문제되던 시절, 아마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로 기억하는데 국회 속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정부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역대 합참의장 중에 최세창, 정호근, 이기백 또 후에 국방부장관으로 진출하신 오자복 이런 분들이 핵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보면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답변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either Confirm Nor Deny), 이게 핵에 대한 미국과 그 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갖는 패러독스, 핵에 대해서 여타 다른 재래식 무기와 달리 일종의 매우 특별한 소통의 체계, 문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방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핵에 대해서 우리 한국형 억지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조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핵무기의 패러독스지요. 핵이라는 것은 브로디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그림자로 효과를 본다, 역설적으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묘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검토한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술핵무기는 배치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약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위가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있습니다. 정치 쟁점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그 자체로 주변국에게 영향을 주는, 일본이나 대만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핵무기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의 패러독스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정부가 지금 뭔가 즉답을 해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저는 한국의 억지체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 핵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과거 냉전시대에 보수정부가 일관되게 지켜 왔던 원칙도 그것이었고 그 당시에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은 한미 공유체계였습니다. 미국이 핵포탄, 대포에 핵폭탄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발사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런 재래식 핵폭탄은 가져다 놓지를 않습니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항공탄에 불과할 것이고 이 항공탄은 철저히 미국 자산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핵전략, 즉 비확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처지나 규범체계로 봤을 때 여기에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이 정치 쟁점화돼서 동북아에 지정학적 영향을 준다 그럴 때 미국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전술핵에 대한 정치 쟁점화 식의 논의는 이제 중단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무 미사일 추락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전투검열체계, 전투의 완전성 체계는 한번 장관께서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형 무기체계가 대부분 실전 운용을 위한 운용시험평가, 야전시험평가가 매우 부실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 보관 상태에 너무나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공군의 SLAM-ER,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진공포장에 수평으로 냉장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공포장지를 뜯는 순간 이것은 합참의 명령 없이 공군작전사령관 권한으로도 불가능한 일입 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보관 상태가 약간만 변경이 돼도 수명연한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현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셨다는데 그 운용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투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이런 문제를 합참으로 하여금 특별 전투검열을 한번 실시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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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2호의 순직 Ⅲ형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할 경우 예외 없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수호를 위해 당당히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이 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 형제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아들 또는 형제에게 보충역 편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들의 가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1명의 현역 복무 대상자에게만 6개월 보충역을 택할 기회를 주는 데 그치고 있어 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임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수행자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을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혹독한 훈련을 받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률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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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정치학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객관화된 군사개념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만든 군사개념들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안보의 두통거리고 이것은 지식의 공해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공포의 균형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호확증파괴라고 하는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대방이 상대방을 확실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서로 그 지식을 공유한 가운데서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미소 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보낸 전문에서 ‘전쟁의 매듭을 우리가 한 쪽 끝을 쥐고 있다. 이것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는 못 푼다’ 이 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의 마지막에 대단원의 타결로 마무리되는데 끝도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초강대국끼리 상호의 핫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무기라는 자산이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서로 교류될 때 이것은 상호 공멸의 인식이 되면서 협력해서 풀어낸 개념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냉전시대 장기간 평화를 누렸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군의 수정주의자들, 특히 스콧 스나이더 같은…… 아니, 제가 이름은 잘못 얘기했는데 기억은 지금 안 납니다마는, 스콧 세이건 같은 학자는 이마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핵전쟁의 위기는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와중에도 실제 핵전쟁 위협까지 갔던 겁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 전략자산을 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공포의 균형이냐, 그 자체가 공포의 균형이냐, 이것은 저는 개념의 오남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적과의 어떠한 관계망을 형성하느냐는 매우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배치하고 전략자산을 갖다 놓으면 공포의 균형이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대화를 얘기하고 북한과의 외교적, 평화적 북핵 해법을 얘기하면 굉장히 이것이 마치 안보의 적이고 북한에 굴욕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한 과정과 군사적 대비는 항상 병행하는 하드 파워와 스마트 파워가 같이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창출해야 우리가 이 핵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중의 1개만 하자, 이걸로 보수․진보가 나뉜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이 나라의 여론이 이런 식으로 보수․진보가 나누어진다고 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결합되어야지요. 통합되어야지요. 스마트 전략으로 가야지요. 공포의 균형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은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은 공포의 균형, 같이 핵무기를 증강한다? 인도, 파키스탄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군비 경쟁했는데 오늘날 안전해졌습니까? 재래식 충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우리 안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개념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인데 성주에서 이번에 충돌이 벌어지면 강정마을 시즌2가 됩니다. 대추리 시즌2가 됩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그 많은 고통과 아픔, 150명이 기소됐고 670회의 재판에 이르렀고 구상권 30억을 두들겨 맞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 공동체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안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보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정부와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시면 성주의 상실감은 강정마을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면 소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문제 하나를,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 놓고도 단순히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복이 되었을 때 그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만큼은 충돌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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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 말씀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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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게 바로 프랑스가 나토의 핵 억제, 핵우산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핵 억제력이 우리는 KMPR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토나 미국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 개념이 왜 위험하냐 하면 막상 핵을 보유한 상대와 교전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전을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개념이 뭐냐 하면 유연반응전략 (Flexible response strategy) 즉 재래식 분쟁의 낮은 수준에서 점점 높은 고강도 분쟁으로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되다가 그것이 핵전으로 갈 수 있는 곱이곱이, 문턱문턱을 각각 통제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낮은 단계의 재래식 분쟁이 핵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유연한 반응전략을 구비해 보자, 이것은 KMPR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이게 냉전시대에 미국과 나토가 썼던 러시아와 그 밖의 핵 보유 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개념이고 전략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킬체인만 얘기하는데 이건 무한확전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그 개념이 유효한가, 어떻게 핵전쟁의 동기를 제거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합참의 작전개념은 3축, 킬체인을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스식 전략이고 매우 극소수가 채택하고 있는 무한확전전략이기 때문에 유연반응전략도 따로 연구하셔야 된다, 그게 핵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핵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러면 NLL에 남북 함정들이 교전사태가 일어나는데 핵전쟁 할 겁니까? 전략 폭격기로 때려 부술 겁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망치로 모기를 잡겠다고 하는 전략개념으로 다 깔아 버리면 국민들은 속은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더 통제 못 하십니다. 이건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유연반응전략 개념에 대해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군사 전략자산을 한국에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 안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드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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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이 개념은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응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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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핵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오늘 질문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대비책이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대비할 거냐 나토식으로 대비할 거냐, 무슨 얘기냐?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우리는 정밀하게 응징․보복하는 KMPR, 3축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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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11년에 핵모듈이 B-1B 폭격기에서 제거됐어요. 왜 그랬느냐? 과거 미․소 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이라고, 스타트(START) 협정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합의사항에 핵투발 수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무기체계 목록에 B-1B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미․러 간에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핵 장착 모듈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백조’다, ‘핵 폭격기’다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굉장한 무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B-1B 핵폭격기로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러 간의 합의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유와 비슷한, 여기서 전략자산에 대한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확장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 때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이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 실험 아니냐’ 그랬을 때 한민구 장관께서 답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아마 배석하신 참모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증폭핵분열탄에는 중수소와 3중수소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수소와 3중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5MW 원자로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런 다른 증폭 핵분열, 수소융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됐고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진상이 밝혀집니다마는 작년 2월에 4차 핵실험, 9월에 5차 핵실험 그다음에 이번의 6차 핵실험이 전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고 핵분열 물질의 양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랐느냐, 폭발력이 왜 달랐느냐? 수소융합, 즉 핵분열을 촉진하는 1단계, 수소융합의 그 실험에 투입된 수소의 양이 달랐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폭발력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4․5차 핵실험의 실험 목적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차를 통해 준비된 것이 결국은 5차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점을 국방부에서 정보라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질문에 답변을 못 했을 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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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에 오해와 혼선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용어도 정확하지 못하고 뭔가 팩트에 기반해서 명학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관님, B-1B 폭격기가 핵폭격기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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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3회 제3차 국방위원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패러다임도 검증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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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사드 레이더가 이번에 탐지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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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일본의 요격체계는 지금과 같은 일본 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SM3블록2A를 이미 올해 초에 시험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맹신이 저는 어쩌면 상당한 거품, 어쩌면 상당한 어떤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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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드 1개 포대라 하더라도 2기가 될 수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1개 포대가 장차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기 작전능력에 몇 기를 운영할 것이냐 또 지금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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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425 사업은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방사청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본 결과 740억 중에서 295억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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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니, 시가지 작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라크 전장에서 미군이 이런 전력 가지고 작전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에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저는 국방부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할 때 말입니다, 2014년도지요? 그때 굉장히 중시했던 개혁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심병사 A급, B급, C급 이런 용어부터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움병사’, ‘배려병사’ 해서 인간 존중의 뜻으로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쇄신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하며 신체 등위 구분을 해 가지고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한’,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써 가지고,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1, 2, 3 이런 식의 용어는 현대의 정서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된다, 사람에게 등위를 매기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무정자증이 왜 3급이냐 했다가 아직도 답을 못 얻었는데, 병무청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보낼 사람을 왜 3등급으로 낙인을 찍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괜한 갈등이나 위화감, 마치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적인 것이 등위로 매겨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우리가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병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총장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방개혁이 시작될 때 육군병력 56만 명이 현재 49만 명으로 이미 7만 명이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작년에 징집 대상 36만 명이 5년 후에 25만 명으로 11만 명이 줄면 30%가 줄어요. 그러면 지금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 단축까지 추진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겹쳤을 때 지금 부사관을 증원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군이 적응하기, 감내하기 어려운 절벽 사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관 증원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여부를 떠나 가지고 구조적인 변혁에 대비하자는 취지일 터인데 여기서 지금 이 1000명의 예산에 손을 댄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국방개혁이 여기서 좌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위기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지금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이런 절박성을 재고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5조라는 말은 납득이 안 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어서 병사 유지의 운용상의 애로가 급격히 증대가 되는 시기의 막 진입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정상화 차원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게 ‘장병 봉급은 지속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정상적으로 적게 주던 것을정상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예산 증액 요구는. 그런데 봉급이 올랐으니 휴가비도 덩달아 오르자, 이런 취지로 여기 첫 줄에 나와 버리니까 이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종대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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