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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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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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발주처 의견도 들어보고 건설업체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직접시공의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한테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에 의해서 강제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정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그럴 듯하게 서식에 맞춰서 제출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후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 측면에서 양측이, 갑과 을이 다 이 부분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시공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그 계획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하나하나 거래내역서라든가 임금지급이라든가 비용을 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요, 그걸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3진 아웃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적발돼서 처분된 업체가 56개사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은 저희들이 문구상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처분을 받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를 보이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처분날로부터 3년인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받은 경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행위도 첫 번째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만 세 번으로 계산을 할 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위반행위를 했던 것은 나중에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은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행위가 앞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처분을 받았는데 두 번째 처분 받은 것은 계산 못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반행위를 하는 것 한 가지하고 처벌을 받는 것 두 가지, 그래서 2개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가 처벌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나중에 처벌받는 경우는 계산을 안 하게 됩니다. 반드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법안에 정확히 첫 번째 처분을 받은 이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현재 상태는 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 법 이 최초로 과징금 처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음 두 번을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말소가 되는데 그것이 처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초의 처분 이후에 새로운 행위를 해서 적발을 해서 처분까지 당한 것이 3년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10년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행위 발생 시점부터 계산해서 처분까지 산정을 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은 행위가 발생, 이루어진 시점부터 처벌까지, 과징금 처분까지가 5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시차가 있거든요. 행위가 있는 순간에 바로 발견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몇 년 뒤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은, 2012년 5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이 삼진아웃제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그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처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 시점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하나를 처리하는 데 5년이 걸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 발주자에게 의무를 주면 아마 발주자가 감리한테 오더를 줘서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 공사, 민간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공사 해서 모든 업체들이, 지금 6만 개 업체들이 이 시공실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의 모든 경우에 직접시공실적을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청난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일고요. 이것을 발주자가 확인을 해 주는데 잘못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법적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부담 플러스 책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범위 내에 있는 50억 미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현장의 집행상황이나 점검이나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발주자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된 직접시공의 효과를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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