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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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 말말말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안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브로커들이 주민을 앞세워서 땅 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사업이 땅 투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규제가 허술해 놓으니까 태양광 해서 돈 벌고 나중에 땅 투기해서 돈 벌자 해 가지고 태양광이 땅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땅 투기를 막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원전을 백지화시키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전하겠다 하니까 지금 태양광을 지으면, 그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그 태양광 시설 짓는 데가 임야나 전답에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완전 백지화하지 말고 나중에…… 일본도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는 ‘원전 안 하겠다’ 했다가 지금 다시 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 보상 다 해 주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원전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백지화시키지 말고 차츰차츰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실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도 전력을 많이 쓰는 4차산업은 아직 반영을 안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력 수급이 낮아질 것이다’ 하고 전망을 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도 KDI라든지 국회예산정책처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 다릅니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망치가 잘못될 우려도 있고. 또 태양광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비용이 낮아진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낮아질지도 의문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규 원전을 아예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차차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는 분야는 아직 8차에는 반영을 제대로 안 시킨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지화하면서 또 보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반영을 안 시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략 비용을 얼마나 추산하고 계세요, 보상비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하고, 그러면 그 보상비용은 대략 산정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보상 주체냐, 한수원이 보상 주체냐 이걸 묻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부지매입 일부가 진행된 천지원전 1․2호기, 설계용역이 진행된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보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주체는 누가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규 원전 여섯 기가 완전 백지화되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까 정당 부분에 얘기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62페이지의 정당해산결정 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원이 자기 단독 개인으로서 당선됐다기보다도 그 정당의 정강정책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참조를 해서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위헌성을 띠어서 해산이 되었다면 그 소속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2소위 논의를 보면 현행과 같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 해 놨는데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 안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결정이 되었을 때는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선거 방식도 대통령후보 연령을 40세로 하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지금 프랑스 대통령도 마흔이 안 된 사람이 이번에 당선됐지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 피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런 연령 규정은 헌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규정을 해서 좀 활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리 법관들 연수 보낼 때 좀 유럽 쪽으로도 이렇게 골고루 가도록 해야지 만날 미국에만 가 가지고 영미법제도만 받아 들여 가지고 그러는데, 좀 골고루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여기 국민참여재판을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륙법 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체계가. 그런데 우리 법관들이 주로 유학을 갔다 올 때 미국 쪽으로 많이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미법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스쿨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로스쿨제도도 지금 원래 목적했던 소기의 효과가 달성되고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심제도도 이게 영미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법시스템인데 이것을 법률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법원에서 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헌법에 이것의 근거 조항을 두었다가 나중에 배심제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할 때, 뭘 폐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헌법에 규정을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레이저센터가 있잖아, 부산 강서구에.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새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존 레이저센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수중에 원자로 해체한다든지 할 때 수중에서 레이저 하는 그게 선진국도 기술이 많이 없대. 이걸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까 내가 잠시 없는 사이에…… 37페이지 좀 봐 주셔. 이건 부산시에서 수중레이저 융합기술을 요구를 해 놓으니까 아마 부산 의원들 김도읍, 저하고 박재호 위원이 다 이렇게 질의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부산 강서구에 레이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문제라든지 수중레이저산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순수 신규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15억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지금 이걸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안 올라왔다고.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하나 동의해 주고 그냥 가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수도권 다 포함해서 19억이라고 그러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두 위원님이, 정운천․조배숙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국에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호남권센터하고 동남권센터는 3억․3억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차관? 차관, 차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훈의 재산 현황

32.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정훈의 활동 요약


김정훈의 공약


김정훈의 입법활동


김정훈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정훈의원실 채용 정보


김정훈의 잘한 일


김정훈의 못한 일



김정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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