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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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신산업단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국감에서도 이런 말씀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공장을 하고 있어서 가정용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이쪽으로 집중하자고 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30억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지금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기차하고 충전기가 닭과 계란 같이 서로 어떤 게 하나 먼저 중심이 돼야 잘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금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찬열 위원님이 5000만 원 감액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사업에 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은 산업부가 계속하되 5000만 원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금을, 개소세를 낮춰 주는 것을 개소세를 걷지 말고 지원해 주자는 말씀도 있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세금으로 하는 게 좀 더 정공법이 있지 않느냐, 아마 위원님 지적은 그런 측면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차관님께서 조금 더 제도 개선을 우선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SS는 현재 주로 공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피크 관리용, 그러니까 비상전원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으로서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을 놨었을 때 낮에 태양광을 거기다 저장했다가 주로 밤에 쓰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너지신산업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첫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재부하고 국조실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협의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6월부터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6~8월, 3개월간 해서 38%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한 50% 정도 되고 있어서 올해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저희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것은 제가 진술한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법에서는 긴급신고센터나 또는 상담소 또 거기다가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센터, 이렇게 노인학대 관련한 사업들을 다 분산시켜서 여러 기관들이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로 하신 말씀대로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노인학대 상담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학대라고 하는 문제는 가정상담에서도 굉장히 고도의 상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훈련되지 않은 상담원이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또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달체계가 상당히 구조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협치할 수 있는, 어떤 콘트롤타워도 없는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킬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많이 애를 쓰셔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전화센터 운영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사후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여러 개의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량을 보다 더 키우고 지원을 보다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체계로 보게 되면 노인복지법이 노인 문제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학대 문제를 특별히 단행특별법으로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노인 의사결정 지원 이런 관점에서는 특별히 노인학대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말씀드렸고.법률 체계상으로 노인학대가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현장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대 문제는 의사결정능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학대 문제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노인보호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이나 고유하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하는 것은 별도 기관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학대라고 하는 측면에 보게 되면 상당히 공통된 영역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이런 것들은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들이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노인학대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문제,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것들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면서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확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후견법인을 통한 지원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고요.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지원 문제를 후견인한테 통째로 던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견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월 10만 원, 이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과 관련한, 권익 옹호와 관련한 것들을 혼자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수가, 보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보통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후견인을 꾸리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15만 원, 10만 원 주면서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후견 제도를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려면 그 후견인들을 지원하는 탄탄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의 하나로 후견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견인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견인에 의한 학대나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을 한편으로는 감독하면서 후견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후견감독기관은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단체나 아니면 가령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감독인의 역할을 맡으면서 선임되어 있는 후견인들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독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던 거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 면서 정말 노인 따로 아동 따로 장애인 따로 다 따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학대피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아래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도 사실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노인에 대한 학대 지원법이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사회이고 고령화사회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노인학대는 엄연히 나이로 인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차별의 문제이고 배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도 따로 법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노인에 대한 법령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여덟 가지의 신고의무자 직군을 두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열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군들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 직군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학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관련한 점검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도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할 경우에 보다 더 노인학대를 사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신고의무자 문제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어르신 스스로가 본인의 학대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의무자 군을 확대해서 노인학대를 사전에 또는 일찍 발견해서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이 바로 노인학대를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의무자 군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열두 가지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있는데 박인숙 의원님 법에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후견 제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후견인은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선정하지만 감독은 가정법원이 그 후견인을 적절하게 감독할 사람을 선임해야지 후견인이 활동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호전 문기관이나 이런 곳이 후견감독인으로서 선임되어서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활동을 해서 본인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정회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하시면 보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대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가 확산이 되고 그것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본인의 취약한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법정후견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혹시 판단력이 부족하면 어떤어떤 일들을 도와 달라’,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해서 그것들을 실현해 줄 이런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물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생각한다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이 법령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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