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정재

공유하기

김정재의 말말말


2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여기 지금 총리는 배제된다고 그랬는데, 정부 장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부분도 사실 충돌되는 부분이나 심의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자문회의의 대통령이 되고 좀 힘을 실어 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니 일단 저희도 동의하면서 향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총리만 빠지고, 민간 공동 들어가고 장관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는 총리가 의장이 되고 밑에 관계장관이 다 들어 있던데 그런 것 다 배제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지요. 심의위의 기능이 지금 자문위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정부 부처 장관이 다 있는데, 이렇게 통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통합이 되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그 부분은 잘 됐고, 저도 고무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벌써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이것은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자문회의에 대해서 자문회의는 근거법이 헌법이고 그다음에 심의회는 근거법이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서, 좀 더 폭넓게 해서 심의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 해석이 옳다면,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기구들이 이런 식으로 자문회의와 심의회가 나누어진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만약에 여기에서 심의회가 자문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먼저, 회의를 시작하는지 모르고 소위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일단 기재부에서 오케이를 한 것 같네요. 그것은 다행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게 이번에 기재부에서 오케이를 한 것 같으니까, 일단 협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좀 양보를 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모두 다 완전 컨트롤을, 과기정통부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과기정통부가 주가 되어서 R&D 예산을 정하고 협의한다 그 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예, 이것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특약 상품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바로 없어졌습니다. 바로 없어졌고, 그때 지진특약을 드신 분들이 이번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답이 뭐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봐서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 반파, 완파가 정책보험회사의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파가 정책보험회사에서는 5㎡ 이하의 피해 이럴 경우에 소파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50% 미만의 수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소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NDMS에서는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 그리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만 국한해서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유시설 중에 예를 들자면 사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이외에 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요청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수십억의 피해가 갔는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 거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NDMS 여기 피해 집계상황에도 같이 함께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다음에는 아까 위원님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물론 당장 지금은 의연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정책보험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겠다고 하셨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장관님, 제가 아무래도 지진 지역이다 보니까 보충질의하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까 ‘돌아갈 때까지는, 피해 주민들이 돌아갈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금에 관한 겁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전파, 반파,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450만 원, 한 1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년 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진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혀 지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법률뿐만이 아니라 하위 법령도 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법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지진은 집이 흔들리는 겁니다. 집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 모두가 집 하나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9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새롭게 현실에 맞춰서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될 듯해서 본 위원이 최대 3억으로―대한민국 표준 집 가격입니다―그래서 3억의, 정부 지원금을 80%까지 해 달라는 특별법을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임시거처 마련하는 것하고 지원금을 줄 때 세입자와 집주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의연금도 문제가 되는데 의연금은 지금 실거주자한테만 줍니다.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는데 월세와 전세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세든 분한테 임시거처도 마련해 주고 있고 의연금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복구를 해야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집 소유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래서 거주 및 출입의 주의를 바란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된단 말입니까, 나와서 자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고요. 또 현재는 위험과 사용제한은 출입통제라는 분홍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위험도평가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이것도 전체 다 한번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지금 위험도평가를 하는 주체들이 지금 지역에, 포항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정을 제가 요구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이 처음에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모아서 모아서 지금 자원봉사로 현재 한 9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에서 다시 저희가 요청해서 지금 한 560명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방에서 차출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은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누구는 돈 받고 하고 누구는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을 하는 주체자에 있어서, 이런 비용 지불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고요. 또 지불 비용금액이 얼마인지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방법도 문제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4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1차 점검을 하고 1차 점검을 육안으로 5분 만에,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5분 만에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2∼3분,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2차 점검을 요청하면 2차 점검은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말 1차 점검을 할 때 누가 나갈 것이며 무슨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평가 대상도 지금 지진화산법에 보면 피해 발생한 시설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정부표준 조례를 보면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상위 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그래서 위험도평가 대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 결과 기준은 정말 이게 최악입니다. 기준이 이번에 보면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용가능’ 그다음에 ‘사용제한’,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렇게 노란표로 사용제한을 집 앞에 붙입니다. 저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상 초유의 포항 지진을 맞아서 우리 김부겸 장관님 바로 당일 날 내려 오셔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여러모로 또 구체적인 대책들을 신속히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현장에 상근하면서 여러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재난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분명히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나서 현장에서 제가, 한 달여 간 직접 느낀 저로서는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 하다 온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진이 났으면 사람들이 건물로부터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체육관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이 안전한지 점검을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위기극복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위험도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법을 보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모든 구체적인 것은 지역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험도평가단 구성도 포항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원들도 포항시 인근에 또는 포항시에서 또는 인근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0여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수천 명이 나오고 수만 가구가 피해를 받은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위험평가단을 지금 조례에 위임한 것을 이번에 법률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험도평가 주체도 지금 지역대책본부장, 포항시장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는 중앙재난본부장으로 격상시켜서 초기대응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실관계를 파악하신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파악하셔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내부 직원들끼리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정말 내부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만큼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북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5.4 강도의 지진이 포항 북구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피해액이 한 910억에 이르고요, 피해 건수만 해도 2만 3000여 건에 이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이재민들 수천여 명이 추위에 떨면서 또 미래 삶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지금 대피소에 다 대피를 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재난방송 주관사인 공영방송 KBS는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되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런 포항 지진에 대한 상황을 특보 방송한 기자들 이름을 사내 게시판에 명기해서 ‘공영방송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방송을 한 아나운서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부역자’라고 낙인을 찍고, 심지어 방송 현장에서는 카메라를 흔들어대는 등 업무 방해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포항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16일에는 언론노조 KBS본부 경남지부는 창원 시내에서 호프데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소위 공영방송, 재난방송을 하는 KBS의 직원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호프집을 빌려서 술을 팔아서 투쟁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던 날에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모금액이 얼마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삶에 잠 못 이루는 많은 피해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투쟁기금을 마련한다면서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끄러운 사람’, ‘부역자’ 운운하는 것은 공영방송사 직원으로서 자질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도 의심하게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 투쟁기구쯤으로 여기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번 언론노조 KBS본부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고견 들어가면서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지역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정말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과기정통위여서 사실은 재난, 작년 경주 지진 때 잠시 관심을 가졌었고 이번에 직접 막상 당하고 보니까 정말 저희가 마련된 매뉴얼조차도, 지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알고 이번 특위에서 적어도 재난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복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제대로 시대에 맞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 극복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총제적 부실공화국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정성 있게 특위를 변재일 위원장님과 함께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활동해서 좋은 결과물 내놓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4선 의원으로서 경륜도 깊으시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훌륭한 인품 등 여러모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위원님을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일단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것은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이게 큰 틀인데 어떤 정부가 탄생을 하더라도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 수렴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인사권자가 어떤 추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정당하게 밟고 또 투명하게 밟고, 그다음에는 여기서 과기정통부장관인데요. 이분이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장관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아무리 민주화 어떻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자 문제도 아까…… 누구나 위원들은 다 공개하라, 말하기는 쉽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개되었을 경우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고 이해집단 간에 또 주장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들이 또 많을 거고요. 특히나 이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사회는 각 지역의 특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사들을 포함시킨다니까 그것은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자가 비공개로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또 사실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자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추천했다라는 것이 알 수는 있게끔, 후일에 이사장을 선임한 이후에는 알 수 있게끔 해야, 책임의 소재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해서 기존 절차를 좀 더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원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김정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아까 말씀…… 신용현 의원님께서도 굳이 꼭 공청회라는 걸 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고 이게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 않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아마 그 안에 구성원들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청원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이 절차가 좀 미흡하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보완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사실 돌아갈 때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불평과 신뢰가 무너지고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2년간은 어떻게 임시적으로는, 저희가 임시방편 정책들은 많이 쏟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분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복구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들 조그마한 원하지 않는 집에, 작은 집에 계시면서 또는 텐트 안에 계시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2년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토부라든지 각 부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에, 이런 국가재난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지만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파, 반파, 완파 그다음에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그다음에 A, B, C, D, E 이게 지금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혼재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내가 완파인지, 전파인지, 반파인지 다시 해 주세요. 다시 점검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차로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A․B․C․D․E등급 이런 것으로 또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전파, 반파, 완파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주로 아파트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 그리고 필로티로 건설된 원룸입니다. 이런 데 지금 피해가 큰데 이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빨리 진행이 돼야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시 거처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임시 거처를 정하는데 선별할 때 소유자와 세입자 구별이 안 돼 있고요. 세입자도 월세와 전세입자가 전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나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바로 2년짜리 LH아파트로 갑니다, 월세 사시는 분이. 그렇지만 원룸 집주인은 아무런 혜택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정재의 활동 요약


김정재의 공약


김정재의 입법활동


김정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정재의원실 채용 정보


김정재의 잘한 일


김정재의 못한 일



김정재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