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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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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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위원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한다고, 그것처럼 들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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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위원 - 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러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보시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모델을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 협동조합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 중에 하나로 지적한 게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고요. 거기에서 신뢰를 그것의 큰 원인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참여자 간에 협력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하고, 혁신하고, 거기에서 낙오되는 분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신뢰 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승자독식과 관련된 또 한 측면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아예 적응 못 한 기업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낙오되는, 같이 경쟁했다가 낙오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좋은 결과, 좋은 연구 결과물이 상용화가 못 돼서 시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낙오가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향후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클라우스 슈밥 교수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니, 합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버는 저쪽에서 이미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업계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정부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외국 사례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기 군포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차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국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올해 당대회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점 중에 한 가지가 ‘공부(共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공(共) 자에다가 부유할 부(富) 자, 함께 잘살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의 성장전략에도 그러한 것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승자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기존 산업에 피해가, 산업 종사자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매겨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기존 산업에서 낙오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단 말이지요.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촉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한 부작용 방지 측면에서 보면 기존 산업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 우버가 도입되면서 기존 택시업자라든지, 그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라든지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같은 경우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횟수만큼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것을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 전환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상의 쪽에서는 계속 촉진 쪽에, 그쪽 부분에만 오늘 포커스를 맞춰 주셨는데 기존의 산업도 역시 어떻게 그 부분들을 활용시킬 것인가, 그분들을 보호하고 육성시킬 것인가 그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저희가 일반 기업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세 부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원천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그다음에 고정사업장을 일부러 저세율국으로 서버를 둔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내 기업이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한상의에서 좀 챙겨 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대한상의에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아직 안 해 보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법인세를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시갑 출신 김 정우 위원입니다. 이경상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비슷한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것도 있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방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촉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제 완화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쟁시대에 특히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구글이라든지 다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국내 기업과 외국 IT 기업과의 규제에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된 바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왜냐하면 공적자금 상환과정에서 수협 쪽의 입장도 있으니 또한 정부에서 확약한 것도 있고 약정서도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안도 좋은데 저는 이견이 조금 있어서요. 이게 안전설비잖아요. 그래서 안전 분야 이 부분은 대기업만 1%로 줄이고 중견기업은 그냥 현행 5%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부안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 올리면 전반적으로 기한 연장하자는 것은 여러 의원님 안이나 정부안이나 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감 규모가 정부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봐서 법적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아직도 비정규직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다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님 안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 그중에 대기업 부분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언주 의원님 안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1000만 원,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깊은 방향성이나 그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세무조정과 관련돼서 매출액 100억 초과 조합은, 사실 지역에 가 보면 조그마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규모가 많은데 거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너무, 방향성은 좋은데 너무 규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어음 사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음 사용을 줄이자는 게 정책 방향이 잡힌 것이고 현재도 일상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가상화폐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쪽에서 운영이 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쓰던 어음을 계속 쓰는 기업들은 사실 그만큼 어려운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상생결제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주자는 것은 계속 가는데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결제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더 해서 기재부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다가 2014년에 법체계가 개편되면서 중견기업제도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 보시니까 세감 규모가 193억에서 3억 정도로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신․재생에너지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런 정책적 목표에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기한 연장을 3년이 아니라 2년 정도로 좀 적게 하시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제도 도입할 때는 중소기업․중견기업 그런 구분이 정확히 없던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정우의 활동 요약


김정우의 공약


김정우의 입법활동


김정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정우의원실 채용 정보


김정우의 잘한 일


김정우의 못한 일



김정우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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