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공유하기

김정섭의 말말말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을 제가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를 들어서 철도경찰대라든지 식약청 단속반이라 든지…… 여기는 지금 특사경에 의해서 수사권한이 부여된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조사는 가능한데 수사, 그러니까 무슨 체포, 압수수색 이런 수사권한을 줄 수 없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렇게 지정한 부분이 바로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저희는 조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정안처럼 특별법 형태로 별도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저희가 법무부 의견도 받았고 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그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5․18 보상위원회나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실사가 필요하다든가 실무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임에 의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성격, 역할은 실제 현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성격이라서 저희도 필요성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실 이미 저희가 쟁점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토의견을 제출을 했고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의견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에 충분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니, 정부입법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조문 검토의견을 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정섭의 잘한 일


김정섭의 못한 일



김정섭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