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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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의 말말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반대로 장애예술인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소외계층보다도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반대로 장애예술인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소외계층보다도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한 번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년에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조사 결과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장애인 예술인들을 추계ㆍ추산한 정도이지 엄밀하게 몇 명이다라는 것이 잘 안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당시 조사에서는 1만 명 이하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한 번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년에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조사 결과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장애인 예술인들을 추계ㆍ추산한 정도이지 엄밀하게 몇 명이다라는 것이 잘 안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당시 조사에서는 1만 명 이하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쭉 일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쭉 일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현재는 일반회계와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기금이 설치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현재는 일반회계와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기금이 설치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게 될 경우라고 그러면 기금으로 통합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될 경우라고 그러면 기금으로 통합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기 때문에 곧바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기 때문에 곧바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전체 예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전체 예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요. 뭐냐 하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술인 복지법 이 부분에 분명히 장애예술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요. 뭐냐 하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술인 복지법 이 부분에 분명히 장애예술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배의 재산 현황
21.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정배의 잘한 일
김정배의 못한 일
김정배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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