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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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의 말말말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그 도로를 지나가는 그 노선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반대를 해요. 그런데 시 전체로 볼 때는 그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 사람들은 찬성하고 또 한편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소음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됩니다. 분출되는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이 법에 시민단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의견은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과 현행안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헌승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그 도로를 지나가는 그 노선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반대를 해요. 그런데 시 전체로 볼 때는 그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 사람들은 찬성하고 또 한편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소음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됩니다. 분출되는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이 법에 시민단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의견은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과 현행안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재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기획재정부라든가 정부 방침을 바꾸어야 되기 때 문이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초기에는 재정이 빠르지만 안성 이하의 경우에는 우선 민자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재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기획재정부라든가 정부 방침을 바꾸어야 되기 때 문이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초기에는 재정이 빠르지만 안성 이하의 경우에는 우선 민자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추가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4조 4항에 보면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되게 되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버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저상버스 도입할 경우’ 거기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규정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획에서 정하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의미가 되 고 보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전문위원님 제시하신 국토부 수정의견대로 명확히 해 줬으면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께서 추가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4조 4항에 보면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되게 되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버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저상버스 도입할 경우’ 거기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규정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획에서 정하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의미가 되 고 보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전문위원님 제시하신 국토부 수정의견대로 명확히 해 줬으면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물류실장 김정렬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해 가는 과정이 우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의 매칭에 의해서 지금까지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정안은 계획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절차적으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하자는 취지가 저상버스처럼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일단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요.그러기 위해서는 이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이 걸리니까 그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통물류실장 김정렬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해 가는 과정이 우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의 매칭에 의해서 지금까지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정안은 계획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절차적으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하자는 취지가 저상버스처럼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일단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요.그러기 위해서는 이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이 걸리니까 그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실장 보충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광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이고 시행계획은 10년 단위인데요. 사실상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투자소요도 식별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실제 집행률이 35%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고 또 수단별로 분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판정할 때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05년 정도에 광역교통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3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800억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많이 쪼개져 있는 지자체별로 매칭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미일관하게 교통식별로 이것을 딱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광역교통권 전역을 축별로 봐서 교통수단별로 투자 계획을 정확히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업무가 있느냐?’ 이 문제는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다음에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항상 이게 발생되면서 또 버스와 도시철도 또 광역철도, 광역 혼잡도로 이것의 계획과 건설, 집행의 문제를 여기서 다 리뷰하기 때문에 상시업무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의견대로 1개를 일단 만들어서 대도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GTX 광역철도 이런 상시업무, 권역에 관계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업무 중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가지고, 저희 조직과 함께 이관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지방의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포럼을 만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이것을 지자체도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장 보충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광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이고 시행계획은 10년 단위인데요. 사실상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투자소요도 식별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실제 집행률이 35%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고 또 수단별로 분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판정할 때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05년 정도에 광역교통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3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800억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많이 쪼개져 있는 지자체별로 매칭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미일관하게 교통식별로 이것을 딱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광역교통권 전역을 축별로 봐서 교통수단별로 투자 계획을 정확히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업무가 있느냐?’ 이 문제는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다음에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항상 이게 발생되면서 또 버스와 도시철도 또 광역철도, 광역 혼잡도로 이것의 계획과 건설, 집행의 문제를 여기서 다 리뷰하기 때문에 상시업무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의견대로 1개를 일단 만들어서 대도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GTX 광역철도 이런 상시업무, 권역에 관계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업무 중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가지고, 저희 조직과 함께 이관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지방의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포럼을 만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이것을 지자체도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 교통광역청으로 하면 다른 권역도 또 다 권역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령 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요 이런 것들은 정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오늘 아침에 또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 교통광역청으로 하면 다른 권역도 또 다 권역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령 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요 이런 것들은 정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오늘 아침에 또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 20%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20% 정도로 해도…… 지금 현재 한 15～17%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20% 하면 그게 기존에 안전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정으로 분리해서 20%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도전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20%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20% 정도로 해도…… 지금 현재 한 15～17%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20% 하면 그게 기존에 안전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정으로 분리해서 20%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도전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회계연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안이 2018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2019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 수미일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회계연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안이 2018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2019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 수미일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매매업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보증보험도 들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매매업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보증보험도 들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매매업자가 아닌 당사자 간 거래는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매매업자가 아닌 당사자 간 거래는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지요. 여기 이전등록할 때 등록을 못 받습니다. 자동차 매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등록 구비서류가 빠지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여기 이전등록할 때 등록을 못 받습니다. 자동차 매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등록 구비서류가 빠지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저희가 행정을 유도하고 조장을 하고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저희가 행정을 유도하고 조장을 하고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그게 3만 원, 4만 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다가 실제로 자기 차를 진단을 받으려면 진단 자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게 3만 원, 4만 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다가 실제로 자기 차를 진단을 받으려면 진단 자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경우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라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고, 넘겨줬는지 안 줬는지 이전등록 관청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간에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정책관이 말씀했듯이 자기가 히스토리를 조회하려면 어디든 들어가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업체하고 다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어디가 안 좋다, 좋다 이런 진짜 자동차의 상태는 자기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의무화한다라는 의미는, 의무화하고 이전등록할 때 첨부하라는 얘기는 등록공무원이 이 자체의 허위․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일정한 양식으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정비업체별로 카센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경우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라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고, 넘겨줬는지 안 줬는지 이전등록 관청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간에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정책관이 말씀했듯이 자기가 히스토리를 조회하려면 어디든 들어가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업체하고 다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어디가 안 좋다, 좋다 이런 진짜 자동차의 상태는 자기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의무화한다라는 의미는, 의무화하고 이전등록할 때 첨부하라는 얘기는 등록공무원이 이 자체의 허위․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일정한 양식으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정비업체별로 카센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의 개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객자동차법만 하고 나중에 가서 또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마침 교통안전법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근본법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통안전법의 개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객자동차법만 하고 나중에 가서 또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마침 교통안전법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근본법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님 발의안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안인데 교통안전법은 여객과 화물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이 교통안전법이기 때문에 여객만 하지 말고 화물까지 하려면 교통안전법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 구태여 여객자동차법에 두지 않아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님 발의안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안인데 교통안전법은 여객과 화물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이 교통안전법이기 때문에 여객만 하지 말고 화물까지 하려면 교통안전법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 구태여 여객자동차법에 두지 않아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정렬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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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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