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실장 보충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광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이고 시행계획은 10년 단위인데요. 사실상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투자소요도 식별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실제 집행률이 35%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고 또 수단별로 분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판정할 때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05년 정도에 광역교통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3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800억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많이 쪼개져 있는 지자체별로 매칭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미일관하게 교통식별로 이것을 딱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광역교통권 전역을 축별로 봐서 교통수단별로 투자 계획을 정확히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업무가 있느냐?’ 이 문제는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다음에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항상 이게 발생되면서 또 버스와 도시철도 또 광역철도, 광역 혼잡도로 이것의 계획과 건설, 집행의 문제를 여기서 다 리뷰하기 때문에 상시업무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의견대로 1개를 일단 만들어서 대도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GTX 광역철도 이런 상시업무, 권역에 관계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업무 중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가지고, 저희 조직과 함께 이관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지방의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포럼을 만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이것을 지자체도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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