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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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의 말말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전시회 참가는 전략적으로 품목이나 기업들의 요구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인 참가를 해 왔고 또 전시회 참가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과를 그 이후에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성과가 나는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 제352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그 얘기는, 협조요청은 받았고요. 저희가 8월 16일 날,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들 무역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트라는 신규 수출기업화사업을 도입하여 2300여 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소비재 등 신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총 94회의 수출 직결 특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한 조기성과 유도, 대내외 협의체 운영 등 수출비상 총력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최근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구현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코트라는 우리 수출이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 확실히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트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4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목표로 4대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수출회복 전기 마련을 위한 수출직결사업입니다. 지사화사업 등 기업 맞춤형사업을 확대하여 성약을 유도하고 월드챔프사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실 있는 수출 상담을 위해 중소 규모 수출상담회를 통합 효율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품목과 신시장 위주로 마케팅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트렌드 정보, 바이어 인터뷰와 같은 현장감 있는 정보의 생산과 전파로 정보 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수출바우처제도를 도입, 수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서비스별 특성화로 수출성장 사다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동코트라 등을 통해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원격지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FTA 활용도 제고와 지재권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다변화된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과 지방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기업이 단순 납품에서 벗어나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수요 발굴과 매칭사업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품목 다각화를 위해 소비재 수출을 집중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류를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한류박람회․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의료․바이오 분야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력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흥 제조 거점과 혁신 분야 중심의 파트너링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장 권역별 변화를 포착하여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력시장에 대해서는 고급 소비재시장과 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은 소비 수준 향상, 중간재 수요 증가를 기회 요인으로 하여 대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수출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창업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과 M&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 시장을 공략하고 정부 조달과 정부 간 거래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보호무역과 4대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질서 재편에 대비하여 시장 모니터링과 대한 수입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미래시장 확보를 위한 대신흥국 경협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수출 지원사업을 집중하고 해외 IT센터를 통한 현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국내산업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분야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수출․투자 연계형 투자와 비수도권 투자유치 활성화로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기 진출기업의 증액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 할 때 하나는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설치했느냐 여부, 두 번째는 운영을 제대로 해 왔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홈쇼핑도 다른 방송사처럼 방송사로서의 성격이 있다, 공통적이다 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다른 방송사처럼 시청자위원회를 법적으로 두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은 일반방송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상품 판매 기재이다, 그게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방송사처럼 시청자위원회를 꼭 법적으로 둘 필요는 없겠다 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자율영역에 두었던 것을 법적구속력이 있게 이제 끌어오는 것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개정안의 취지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상품을 홈쇼핑에서 광고 올렸다가 판매까지 하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가짜 백수오 사건’ 여기에 써놓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미용상품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창구가 홈쇼핑의 그 당사, 방송사에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전에 자체심의처럼 해소를 해 주면 크게 누적되지 않고 불만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도 기본적으로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상품 광고하고 상품 판매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송규제랄까 방송평가…… 지금도 방송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 사전심의와 사전소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소․소화를 잘 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지금 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유료방송이기 때문에 미래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부가 그 민원사항을 저희한테 보내 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민원업무를 점검하고 처분을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자기들이 신고해서 하는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예요. 그런데 이게 없음으로써 불만이 쌓이고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마 각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시청자․소비자피해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 쪽의 불만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지금까지는 종합편성 방송사, 보도전문 방송사를 했는데 홈쇼핑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홈쇼핑 방송에 많은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요.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점검과 평가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만 유료방송에 대한 관장업무가 미래부이기 때문에 미래부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수용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저희 업무인데 역시 그대로 지금 고시, 훈령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좋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은 일반적인, 전반적인 경제법이라고 하면 단말기유통법 같은 것은 일종의 전문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적인 특정업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법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그것을 저희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정하는 게 좀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정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개정안의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법체계상 전기통신사업법보다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옮겨서 넣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목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방통위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몰제이기 때문에 금년 9월․10월에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결과를 평가하고 그 당시의 시장 상황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폐지하는 것은 원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3년간 해 놓고 일몰제로 뒀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정책결과를 평가한 뒤 9월이나 10월에, 일몰제가 될 때 이르러서 연장할 것인지 그냥 일몰제로 자동폐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분리공시 문제는 저희가 2년 전에 처음부터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는 안으로 만들어서 시행 직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삭제 권고이지요. 안 낼 수 없는 것이고요. 방통위는 원래 분리공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영업비밀이 공유된다’ 하는 얘기와 함께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경쟁관계가 좀 불리하다’ 하는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 논의 내용은 소비자, 이용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기업의 무슨 마케팅 전략까지 고려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이다, 그래서 분리공시하는 게 맞다 하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위약금 상한제는 미래부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이것도 미래부와 협의해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주로 저희 소관 사항은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 생각에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이 학원 그런 것인데 벽․오지, 농촌지역, 어려운 지역학생들은 그나마 지상파를 통해서 각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EBS 교육방송이 제 역할을, 원래 목적을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한 주파수 내에서 채널을 분할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을 어디다 적용해서 써 먹느냐 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역시 EBS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방송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EBS 교육방송의 제 역할 찾기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렇습니다. 한 주파수 내에서 방송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MMS 분할하는 것처럼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 새로이 증가된 채널을 교육용으로만, 교육격차 해소용으로만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MMS 채널 증가의 정당성의 근거는 공익성 같은 것인데요. 대표로 교육격차 해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격차 해소에 국한해서만 MMS를 시험방송했고 그나마 그것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지금 도달했고요. 다른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우리도 좀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KBS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방통위의 입장은 교육격차 해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익성을 확장해서 다른 분야로 넓혀 가는 것은 지금 단계는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검토해서 허가한다’ 이런 식으로 법문을 만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희가 공모 절차에 의해서 받은 이력서와 큰 차이는 못 느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 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물론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절차를 밟아서 면접위원회를 꾸렸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재홍의 재산 현황

12.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재홍의 잘한 일


김재홍의 못한 일



김재홍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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