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자 김재형

공유하기

김재형의 말말말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걱정과 당부의 말씀을 되새겨서 맡은 일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철한 현실인식과 균형감각,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조정으로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도 또 그걸 법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거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저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고 이것에 관해서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여러 논란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판결도 있었는데 그후에 다시 이와 같이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사이에 약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포기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근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슬랩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소송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제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네 가지 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전부가 경제민주화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은 경제민주화와 무관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사실 민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민법도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계약의 공정성도 또 하나 보충적으로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기본 원칙이겠고 계약의 공정성은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그것이 계약이라든지 민법을 넘어서서, 훨씬 범위를 넘어서는 점이 있지만 적정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출발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런 근로자이사제를 강제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에 관한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성과제 문제라든지 저성과자 해고 관련해서도, 이런 것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또 어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또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관여할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동문제에 관해서 여러 우려도 해 주시고 또 당부도 해 주셨는데 충실하게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도 제가 입장을 밝힐 만큼 생각이 정리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의 두 가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세 번째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 연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저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된 것은 우리나라의 또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서구에서 이런 연구모임하고 연고주의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서양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여러 연구모임이 있고 학계와 실무계가 같이 하는 연구모임이나 연구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이 연고에 따라서 어떤 전관예우와 연결되는 의혹을 사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등재판부가 도입되고 그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고법 부장 승진에 관해서 정확히 대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다중대표소송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규율한다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법관후보자 김재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먼저 다중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재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재형의 잘한 일


김재형의 못한 일



김재형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