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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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의 말말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그것은 이 법의 문제라기보다 집행정지나 가처분 제도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것은 이 법의 문제라기보다 집행정지나 가처분 제도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취소라면 시공자 선정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관행이 그 업체가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가 수용이 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취소라면 시공자 선정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관행이 그 업체가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가 수용이 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조실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보통 행정기관이 취소처분을 하게 되면 취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정판결 가기 전까지는 집행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불이익을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 입찰 담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조실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보통 행정기관이 취소처분을 하게 되면 취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정판결 가기 전까지는 집행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불이익을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 입찰 담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페이지에 지진 발생 현황 및 피해상황입니다. 먼저 지진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15일 포항 북구 북쪽 9㎞ 부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2회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11월 22일 현재 인명 피해는 총 90명이며 이재민은 총 1203명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학교․문화재 등 총 636건, 사유시설은 주택․상가 등 총 1만 4033건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93.1%는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피해 수습현황 및 복구 계획입니다. 첫째, 중앙과 현장에 비상대응반을 긴급 구성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현장수습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포항시 조사 결과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1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LH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160호를 임시 거처로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160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분담하도록 하여 이재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 입주 기간은 일단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여부는 피해 수습 상황을 보아 가며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첫 입주가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26세대가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LH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50호를 확보하였고 조만간에 90호 내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유 주택의 활용을 위해서 전세임대 융자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와 포항시가 분담하여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현행 6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의 50%를 할인했고, 포항시가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금리의 나머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민의 주거 복귀가 지연되거나 추가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임시주거지는 포항시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입주 선호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 3만 6800여 개에 대해 정부에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한 결과 22개소에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며, 금주 중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히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주택 등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팀의 전문 인력을 지진 발생 초기 10여 명 수준에서 253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손주택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8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당 융자한도를 전부 파손과 유실의 경우 당초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파의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포함하여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의 융자자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수습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현장수습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재민 주거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습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진에 따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제기된 도로와 철도시설 주변에 액상화 현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보강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동해선 연장구간 주변의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는 1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대응 현황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현장 수습 및 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활동 등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현장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이번 지진으로 취약성이 지적된 필로티 건물을 포함하여 지진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구조성능 제고방안과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내진설계 기준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주요 기반시설 복구 현황과 포항시 내 이재민 지원 가능 주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페이지에 지진 발생 현황 및 피해상황입니다. 먼저 지진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15일 포항 북구 북쪽 9㎞ 부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2회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11월 22일 현재 인명 피해는 총 90명이며 이재민은 총 1203명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학교․문화재 등 총 636건, 사유시설은 주택․상가 등 총 1만 4033건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93.1%는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피해 수습현황 및 복구 계획입니다. 첫째, 중앙과 현장에 비상대응반을 긴급 구성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현장수습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포항시 조사 결과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1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LH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160호를 임시 거처로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160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분담하도록 하여 이재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 입주 기간은 일단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여부는 피해 수습 상황을 보아 가며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첫 입주가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26세대가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LH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50호를 확보하였고 조만간에 90호 내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유 주택의 활용을 위해서 전세임대 융자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와 포항시가 분담하여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현행 6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의 50%를 할인했고, 포항시가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금리의 나머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민의 주거 복귀가 지연되거나 추가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임시주거지는 포항시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입주 선호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셋째,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 3만 6800여 개에 대해 정부에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한 결과 22개소에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며, 금주 중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히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주택 등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팀의 전문 인력을 지진 발생 초기 10여 명 수준에서 253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손주택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8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당 융자한도를 전부 파손과 유실의 경우 당초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파의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포함하여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의 융자자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수습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현장수습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재민 주거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습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진에 따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제기된 도로와 철도시설 주변에 액상화 현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보강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동해선 연장구간 주변의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는 1차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대응 현황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현장 수습 및 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활동 등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현장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이번 지진으로 취약성이 지적된 필로티 건물을 포함하여 지진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구조성능 제고방안과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내진설계 기준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주요 기반시설 복구 현황과 포항시 내 이재민 지원 가능 주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돼 있고요. 매년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증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돼 있고요. 매년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증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몇 년간의 계획은 아직 없고요. 내년도 증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리고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일단 확정된 인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몇 년간의 계획은 아직 없고요. 내년도 증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리고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일단 확정된 인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안전과 인원도 증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청 인원도 보강을 하고 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 거기 인원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안전과 인원도 증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청 인원도 보강을 하고 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 거기 인원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중앙하고, 중앙 뒤에도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방 인원을 저희가 충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중앙하고, 중앙 뒤에도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방 인원을 저희가 충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 안전관리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법령과 제도를 운영하는 인원을 충원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하 안전관리의 경우에는 내년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법령과 제도를 운영하는 인원을 충원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토교통부 내부에도 그걸 총괄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증원을 요청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토교통부 내부에도 그걸 총괄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증원을 요청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산하기관이라든지 관련 협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산하기관이라든지 관련 협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재정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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