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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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의 말말말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법관의 인원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 대법원을 중심으로 그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고법 상고부라든지 상고법원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대법원의 인원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늘어나서, 한 20명 이상으로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하면서 인원 구성에서 다양성의 요구를 좀 폭넓게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언뜻 한번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대법원판사’였다가 이름을 이제 ‘대법관’으로 바꿔서 그 ‘대’ 자가 그냥 단순한 ‘큰 대(大)’ 자이겠느냐, 현인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판사로서의 능력과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적인 판사 같으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또 관행, 관례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덕성․청렴성․성실성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용기’도 말씀하셨는데 용기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박시환 전 대법관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대법관 덕목이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박시환 대법관님이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사회적 의미가 숨겨진 사건을 찾아내서 시의적절하게 법리화시켜 내놓는 문제의식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퇴직한 양창수 대법관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개별 사건에서 일반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대법관한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재형 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자꾸 민사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민사법을 하면서 민사법과 행정법 영역 또는 형사법 영역하고 관련 있는, 교착하는 지점에 아이디어를 많이 착안해서 글을 쓰시고 그 글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론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행정법적 마인드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행정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 모두가 모여서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아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형평’이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모든 점에 있어서 머저러티 (majority)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마이너리티(minority)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과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사만 연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민법학자 중에서 인격권의 법리를 제대로 개척을 하고, 이것은 새로운 연구로 더 발전해 나간 거지요. 나가면서 그것을 단행본으로까지 내고 그것 가지고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20대 후반의 군검찰관이 그것을 용기 있게 구형을 내릴 수 있다는 이것이 그렇게 흔한 사례겠습니까? 2002년까지 민간 판사에게도 생각도 못 하고 불가능했던 그것을 해내는 이런 것인데, 어떤 소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상당히 강한, 자기 흔들림이 없는, ‘외유내강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늘 들었고, 그다음에 재판상의 독립에 대해서는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3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서 머저리티(majority)를 형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명의 제대로 된 소수의견은 다음 심(審)의 다수의견의 토대를 닦아 주기 때문에 정말 한 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처신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실 저는 그냥 교수님을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그냥 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충분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어려움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대는 맞고요. 판사라고 하지만 판사는 3년 했고, 그다음에 아마 본인의 자기 정체성은 실무에 아주 밝은 교수, 학자로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학자는 아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어떤 지식인이다라고 할 때 자기 일관성을 계속 밀고 나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성은 맞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그런 면에서 닫혀 있지 않고 좀 열려 있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까 한인섭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종국에 가서는 본인이 선택 때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그 민사판례연구회가 우리한테 기여한 그런 공적은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판사를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민사판례연구회가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라는 책에 나오는 논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그래서 그 법학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자료가 됐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있는 만큼, 아까 또 부정적인 인적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조금 부적정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본인이 적절하게 아마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 또 주위 사람이 열심히 설명하면 그것을 경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고. 이 주제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주제잖아요? 저도 최근 한 2~3년 사이에 겨우 정리를 했는데,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고 하면 합리적 부분을 수용할 것이 아닌가, 단 현재 그 쟁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지식이나 관점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선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꼭 써 가지고 특정 날을 그런 날로 만들어야 되는 데는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3․1절, 3․1절은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절이라고 생각하고,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헌법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건국절일 수 있고, 8ㆍ15는 해방을 가져왔으니까 건국의 초석이 됐고 그다음 개천절, 개천절은 5000년 역사의 첫 시발점을 이루니까 건국절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다만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조선왕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왕국으로부터 민국으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왕국으로부터 민국으로의 전환은 3ㆍ1 대혁명을 통해서 주권자의 존재가, 국민의 존재가 처음으로 강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그것을 법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고, 그 임시헌장과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은 일곱 가지 단계의 법적 문서의 전승을 통해 가지고 이어져 있으 니까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평등한 지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국가 체제와 관계된 부분이 거기에서 결정되어졌고, 1948년에 입헌군주국으로 할까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할까 그 논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람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장점처럼 보였던 것이 또 6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법원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 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도 그렇지만 평소에는 수많은 비판을 교환하고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 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런 것이지 평소에 늘 비판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니요, 저보고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래 법원 내의 각종 연구회 모임들이 1980년대 후반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여러 연구회가 있고, 민사판례연구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구회의 활동들이 새로운 법리의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의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련의 무죄판결 같은 것도 국제인권법을 치밀하게 여러 학자들이, 여러 실무가들이 팀을 짜 가지고 연구한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법 실무가들의 연구활동은 권장되어야 되고,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계와 실무계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민사판례연구회의 유래는 조금 알고 있는데 곽윤직 교수님이 실무지향적 연구역량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실무와 학계의 인재를 모아 가지고 정성껏, 한 번도 놀지 않고 매달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민사판례연구가 장대하게 나왔고요. 그 토대 위에서 많은 민사판례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다만 거기서 판사와 변호사 뭐 이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인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하고 또 개인이 거기에 소속됐느냐 안 됐느냐 이전에 학회의 활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연말에 한 번씩 법원에서 전체 활동실적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는 등, 투명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확보하는 장치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펌에서 교수님한테 의견서를 또는 자문서를 요청하는 것은 그 교수가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한테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기존의 의 견들이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의견서를 쓸 때 자기의 기존 학술적 배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학술적 배경하고 틀린 의견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펌의 구미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거절을 하지 의견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의견을 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그런 학술적 소신을 좀 더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해 나가서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의견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의견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또는 거기에 돈이 개재돼 있다고 해서 자기의 학문적 소신과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것은 저는 있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실 김재형 교수님께 수업은 두 과목 들었습니다. 일단 김재형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강의를 할 때 있어서 우선 학생들의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로스쿨 다닐 때는변호사시험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착실한 기본기 강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김재형 교수님은 어쨌든 충실하게 파악하셔서 이론과 판례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학습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다음 김재형 교수님은 강의 스타일이 굉장히 부드러우셨습니다. 일부 다른 몇몇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충실히 하지 못했을 때 엄한 질책도 하시고는 하셨는데 김재형 교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판례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을 해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사실 학교 다닐 때 김재형 교수님의 강의는 인기가 좋아 가지고 실제로 수강신청하고 싶지만 다른 학생들에 밀려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집회에 참가하는 주최자에 대해서도 손 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인 김재왕 - 제345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까 소수자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소수자들이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나 행정부에 진출시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재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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