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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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말말말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상담센터 등 신고요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진흥협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범정부 대책에서 부처별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DNA 필터링 기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2020년 AI 기술로 해 가지고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상담센터 등 신고요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진흥협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범정부 대책에서 부처별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DNA 필터링 기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2020년 AI 기술로 해 가지고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5조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조 1항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위치정보를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자구 조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개정안에서 신고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수정안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3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서 추가하고 자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간주제 규정을 두어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4페이지, 8조의3은 7조로 하고 자구 조정을 하고요, 계속 자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시 해당 사실의 이용자 통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규정 등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마련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저희가 다시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0페이지 넘어가고요. 11페이지,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간주제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지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간주제로 하면서 ‘보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보고’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는 법률용어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신고’로 대체하는 안이 타당한 용어로 보여져서 ‘신고’라는 사항으로 바꾸고 조문 정리를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까지는 자구․체계 변경 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신고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하는 형태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관련 의무 면제인데 자구․체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이용약관의 신고 및 벌칙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용약관의 신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신고’를 ‘공개’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이 신설․변경될 때마다 사업자들이 매번 신고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이용약관을 공개의무로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하고 자구조정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간주규정을 제9조 4항에서 도입함에 따라서 사업폐지 명령을 할 때에도 해당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추가하는 형태로 자구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문 및 체계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5조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조 1항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위치정보를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자구 조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개정안에서 신고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수정안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3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서 추가하고 자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간주제 규정을 두어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4페이지, 8조의3은 7조로 하고 자구 조정을 하고요, 계속 자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시 해당 사실의 이용자 통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규정 등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마련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저희가 다시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0페이지 넘어가고요. 11페이지,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간주제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지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간주제로 하면서 ‘보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보고’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는 법률용어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신고’로 대체하는 안이 타당한 용어로 보여져서 ‘신고’라는 사항으로 바꾸고 조문 정리를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까지는 자구․체계 변경 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신고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하는 형태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관련 의무 면제인데 자구․체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이용약관의 신고 및 벌칙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용약관의 신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신고’를 ‘공개’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이 신설․변경될 때마다 사업자들이 매번 신고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이용약관을 공개의무로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하고 자구조정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간주규정을 제9조 4항에서 도입함에 따라서 사업폐지 명령을 할 때에도 해당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추가하는 형태로 자구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문 및 체계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죄송합니다.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경민 위원님께서 웹하드사업자의 몰카 단속 모니터링 요원을 10명 증액하는 3억 원 예산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카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 모니터링 요원 18명이 하고 있는데 이걸 10명 증원해 주시면 더 단속을 해서 여성 등 인권 피해․침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3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경민 위원님께서 웹하드사업자의 몰카 단속 모니터링 요원을 10명 증액하는 3억 원 예산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카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 모니터링 요원 18명이 하고 있는데 이걸 10명 증원해 주시면 더 단속을 해서 여성 등 인권 피해․침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3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충설 명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보좌진에는 전부터 약간 설명 올렸는데요, 지금 23번에 있는 DNA 필터링 기술개발 예산은 3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으로 4억이 증액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걸로 보좌관께서 이해하시고, 거기서 증액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충설 명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보좌진에는 전부터 약간 설명 올렸는데요, 지금 23번에 있는 DNA 필터링 기술개발 예산은 3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으로 4억이 증액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걸로 보좌관께서 이해하시고, 거기서 증액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6.0 7.0 8.0으로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모바일 앱의 불법정보 탐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고도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OS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자정책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6.0 7.0 8.0으로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모바일 앱의 불법정보 탐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고도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OS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신요금에서 단말기하고 통신서비스요금이 있는데, 통신서비스요금은 상당히 인하가 됐는데 단말기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단말기가격을 국내 단말기와 해외 출고가격을 삼성이나 애플이 상이하게 운영합니다. 국내에는 높게 하고 외국에서는 아주 낮게 책정하는 사례, 그다음에 출고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하지만 6개월, 12개월 될 때 외국에서는 인하하면서 국내에서는 인하하지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신요금에서 단말기하고 통신서비스요금이 있는데, 통신서비스요금은 상당히 인하가 됐는데 단말기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단말기가격을 국내 단말기와 해외 출고가격을 삼성이나 애플이 상이하게 운영합니다. 국내에는 높게 하고 외국에서는 아주 낮게 책정하는 사례, 그다음에 출고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하지만 6개월, 12개월 될 때 외국에서는 인하하면서 국내에서는 인하하지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설명자료 2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2항 그다음에 3항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돼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설명자료 2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2항 그다음에 3항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돼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떤 특정한 지시 행위가 있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돼야만 저희가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떤 특정한 지시 행위가 있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돼야만 저희가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유도 행위는 다른 조항에서도 지시, 강요, 요구, 유도 행위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말기 장려금을 판매점에 이통사가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함으로써 불법 페이백으로 유도하는 행위들을 현재 제재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이동통신사의 USIM을 가지고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를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또는 경제적 유인 행위를 통해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조항들에 이미 입법례가 있어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유도 행위는 다른 조항에서도 지시, 강요, 요구, 유도 행위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말기 장려금을 판매점에 이통사가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함으로써 불법 페이백으로 유도하는 행위들을 현재 제재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이동통신사의 USIM을 가지고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를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또는 경제적 유인 행위를 통해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조항들에 이미 입법례가 있어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희경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수정제안의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뭐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자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희경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수정제안의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뭐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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