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하도급은 99년부터 했습니다. 법에 근거가 들어온 게 2년 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올해가 2년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12～13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이 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예,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그 내용 자체가 불공정한 행위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사․심결을 통해서 확정돼야 불공정 거래행위라 사전적으로 이것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법 위반 전력은 별도 항목이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브랜드로 치면 한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발주조건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나중에 봤더니 수급사업자가 대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의 차액을 원해서 ‘이건 내가 기어이 하겠다’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거래계약 중간에 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개시 이전 단계, 분명히 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허용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수급사업자한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실무적인 것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계약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만, 용어만 동일하게 한번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국가계약법 거기에 아예 계약보증금이 100분의 10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12년부터 출장을 갔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김재신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국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통해 어떻게 기여했는지 조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생협력 사례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성과’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갔다 온 선진 사례를 국내에 어떻게 피드백 했는지 정리했는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해외출장을 가서 공정거래 협약, 상생협력에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작은 예산 이것을 통해서 상생협력 협약기준을 보완하고, 그게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은 잘 받아들이겠고요. 내실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만 더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생협력제도 보완하는 데 계속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