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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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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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 끝나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정부가 또 그것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왜 해사, 모래 채취를 당장 중단해라 하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2007년도 제일 처음에 국토부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이 감소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우려된다고 거기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큰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역을 넓게 골고루 파라, 그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시 채취를 즉각 중단해라 이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개도 안 지켰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허가조건에도 부유물질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해라, 전혀 노력한 게 없습니다. 모래층 전량이…… 바위가 나오도록 파지 마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소나를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바다 밑의 바위가 암반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빠져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장 중단해라, 그래서 어민들은 요구사항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파괴된 해역을 우선 선 복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구도를 한 번 보면 진짜 어떤 어민이 통곡을 할 정도로 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논밭을 이렇게 잔인하게 팔 수 있는가? 그래서 선 복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든지 뭘 하든지 양을 줄이든지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선진국과 같이 바닷모래 채취를 좀 안 하는, 양을 줄이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장관님이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어민들은 파지 말라 그러고 또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서 국정에는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안에 우리가 동의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닷모래 채취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어업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업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분들이 지역의 연안어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EEZ 해역의 모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권리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최초에 부산신항을 2007년도에 만들 때 정부가 그 3개 지역의 어민들을 가지고 비대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비대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래 채취기간이 작년도 12월 며칠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138만 수산산업 종사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을 보고하는 귀중한 시간에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은 작년의 예를 들면 미세먼저 파동, 콜레라 파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한일어업협정 미체결, 어장의 황폐화, 선원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44년 만에 100만t 이하로 어획량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어민과 수산산업에 대한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에 있었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으로 어업인들의 좌절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닷모래는 어업인의 논밭입니다. 각종 어류의 산란장, 서식지, 회유 경로로써 만약 어장이 황폐화된다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텅 빈 바다가 되어 수산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자원 고갈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연근해의 어획량은 92만t 이하로 그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채취를 허가하면서 골재 채취가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10년 가까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바닷모래를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산업과 어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골재 채취 업자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일에 한 번 파괴된 어장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년 내지 200년 걸린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어업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해 세종청사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건의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실시 등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와 파괴된 해역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각성을 공감해 주셔서 지난 2월 28일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주었습니다. 결의문 채택 등 적극 지원해 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650만㎥를 1년간 채취하도록 하는 기간 연장 고시가 결정되어 아쉽기가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수산물은 국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국가와 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힘겨운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다를 지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협이 138만 수산산업인들의 구심점이 되어 바닷모래 채취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에 당당히 맞서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안 모래 현황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에 모래 채취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73해구 같은 데는 10월 달 내지 9월 달에 배를 항해하면 스크류에 고기가 바칠 정도로 있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173해구에 웅덩이를 20m, 30m 팠습니다. 이것은 회복되는 데 한 100년 걸립니다. 과연 그러면 육지에 모래가 없느냐? 모래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왜 그 모래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닷모래만 너무 그렇게 파 가느냐, 그렇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모래 채취의 심각성을 우리가 부각하고 모래 채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법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업에 우리가 대단위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대량생산을 해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전에 어느 재벌회사가 한번 들어오려다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가령 이래서 연어라든지 송어라든지 이런 대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양식업에 대해서 만약에 큰 그룹들이 들어오면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를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억대 연봉자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봉이 쭉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것도 또 줄어집니다. 줄어지는데, 참고로 시중은행은 구성원들의 24%가 억대 연봉자입니다. 저희들은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자가 구점몇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준이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비리 징계는, 하나는 직무능력이 없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덕성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내겠습니다. 내겠고 또 우리가 변상금이 100억인데 회수된 것은 5억밖에 안 됐다라고…… 이 자료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째,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중앙회는 거의 시험을 공채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조합들도 개별 단위로 공채를 하지 말고 함께 공채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함께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리가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연안어업 생산량이 100만t이 깨지고 한 92만t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수산업의 기반이 어그러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옛날에 한 10년 동안 모래를 판 것이 그게 거의 불법으 로 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해저를 균등하게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바다를 완전 황폐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걸 복구를 해내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파지 마라 하는 것이 어민들의 근본 입장이고, 그러면 만약에 꼭 파려고 하면 환경조사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조사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골재업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 만약에 바다 모래를 파지 못하면 골재 대란이 올 것이다 그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 업무를 좀 아는 사람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이 지금 변화기입니다. 수협은행도 사업구조 개편했고, 그다음에 노량진시장도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직원보다는 기존의 이 업무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임권 - 제34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시장에서 강명석 사장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음 사람, 안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가피하게 뺐습니다. 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임권의 재산 현황

41.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임권의 잘한 일


김임권의 못한 일



김임권의 참석한 회의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02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해양수산부 연영진 해양수산부 정영훈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양수산부 강준석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조신희 해양수산부 서장우 해양수산부 최완현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양수산부 박승기 해양수산부 이희영 해양수산부 이철조 해양수산부 김현태 해양수산부 류재형 해양수산부 신현석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임현철 해양수산부 정복철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양수산부 공평식 해양수산부 남광률 해양수산부 김형대 해양수산부 윤석홍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수산부 김준곤 해양수산부 차태황 해양수산부 정상윤 해양수산부 김평전 해양수산부 지승길 해양수산부 공현동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한만성 선박안전기술공단 장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영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영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노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정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재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신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길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일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세월호인양추진단인양추진과장 장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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