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일권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9쪽,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대통령 소속의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중 일반 연구비 2억 원 감액을 의결해 왔고 김성원 위원께서 관련 예산 4억 1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고 안호영 위원께서는 사업 초기 연도임을 감안해서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 등 외부 연계 구 축 예산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김일권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총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쪽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상임위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1805건, 부대의견은 25건, 감사요구는 1건입니다. 시정요구 1805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과 징계는 없고 시정 326건, 주의 581건, 제도개선 947건이며 이 중 중복건수는 49건입니다. 2쪽부터 첨부한 위원회 및 부처별 시정요구 내역과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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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쪽, 인건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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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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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쪽 3번 행정심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에 포상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포상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감액 의결해 왔고. 이헌승 위원께서 실무연수 예산 4500만 원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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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쪽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기능개선 사업에는 일부 기능이 중복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일반연구비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께서도 2014년 이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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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예산안 총괄표는 자료로 대체하고. 105페이지 1번 권익개선 창구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등포 제2콜센터의 상담 실적이 저조해서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용역비 일부인 40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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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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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쪽, 비목 변경 2건입니다. 보훈단체 선양활동 사업의 경우에 국외 전적지 탐방 업무를 민간여행사에 위탁하기보다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보훈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용역비 3억 8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왔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지원사업도 유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업무를 민간 상조회사에 일반용역비로 위탁하기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을 해서 국가보훈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안호영 위원님 등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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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2건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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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쪽 4번,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내역사업인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은 기존 시스템 개선만으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나머지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84페이 지에 있는데요―이관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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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받을 필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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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보훈정신계승발전 세부사업 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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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 증액 동의는 내역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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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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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쪽,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3건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결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하였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보훈정신 계승연수 사업에서는 교재 보급․제작비용 1억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지원사업 또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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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5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엽제 역학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연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300만 원 감액 의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구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 비부담분 보철구 공급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이은재 위원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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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예산안 총괄편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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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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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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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쪽입니다. 2명 중의 1명은 내부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 4150만 원 감액을 의결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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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4쪽입니다. 에특회계 에너지경제연구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촉연구원 2인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내부인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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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쪽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입니다. 정무위에서 동 사업 내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원 예산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의결을 했는데요, 내용은 증감액 연계사업이지만 정무위가 여가부로 보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주홍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일과 과제 수행기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인 6500만 원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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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쪽, 8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기관연구센터 사업 25억 1900만 원은 연구사업비를 채용정보박람회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의결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장기재정전망 사업과 관련하여 미주개발은행 고위 간부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재정건전성 점검이라는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3억 4250만 원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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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쪽입니다. 7번 국토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6억 6100만 원은 2018년도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 시스템 개발 관련 지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시스템 개발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김성원 위원께서 다른 내역 사업인 국토지식 공유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사업과 유사․중복이므로 여기서 7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증감액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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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25억 7000 삭감 의견 내셨는데요. 상임위에서 5억 삭감 의결해 온 것 중에 황주홍 위원님, 25억 7000 중에 2억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결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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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리고 그다음 4개 내역 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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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래 삭감 의견이었는데 15억 2000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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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쪽 첫 번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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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페이지 54쪽에서는 15억 2000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