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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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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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이탁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김이탁입니다. 방금 제주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제주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이런 것들 규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상에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아직까지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11․3 부동산대책 그리고 금년도 경제운용 방향에서 제주도 포함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도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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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LH 직원이 봉급을 못 받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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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구 인건비 9억 원은 LH 직원 인건비고요. 그리고 활동가 활동비 8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교육비입니다. 활동가들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재정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부 기사에 나왔던 건 서울시나 이런 데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나머지도 교육예산하고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해서 계속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이탁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자율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장의 주택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하는 공공주택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이탁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가 주택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경제운용 방향에서.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방금 제주도에서 말씀하신 전매제한이라든지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는 지자체, 지방은 전매제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해 놓고, 국토위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이탁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이탁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투기과열지구는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하고 협의만 하면 시군구, 동 단위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가 있는데, 제주도에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호수가 2800호가 되고 각 동별로 들어가는데요. 분양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주도에서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 조례를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장의 상황에 맞게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이탁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주택시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거주이전하고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운 주택시장에서, 지방자치의 취지도 있겠지만 지금 거주이전과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제주도만 주택시장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정책 측면에서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이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이탁의 잘한 일


김이탁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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