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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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의 말말말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볼 수 있는 관점하고 환경보건정책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양쪽이 합의를 했고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볼 수 있는 관점하고 환경보건정책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양쪽이 합의를 했고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협력하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이 법에 대해서 딱 ‘원자력발전소’라고 못을 박으시면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협력하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이 법에 대해서 딱 ‘원자력발전소’라고 못을 박으시면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출장 중이어 가지고 출장지에서 지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만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도 자료가 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오는 대로 다시 전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출장 중이어 가지고 출장지에서 지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만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도 자료가 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오는 대로 다시 전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 담당 국장이 예결위에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담당 국장이 예결위에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자료들이 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사고가 나서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자료들이 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사고가 나서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전체, 상수도․하수도관 전체의 내진설계 비율을 경남․북 전체로 해서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전체, 상수도․하수도관 전체의 내진설계 비율을 경남․북 전체로 해서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까지 행정여력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지만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제가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까지 행정여력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지만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제가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백이 생기지 않는 조항들은 다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백이 생기지 않는 조항들은 다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에 대해서는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본 것은 지금의 행정여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우선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위해성을 줄이는 것이냐는 관점에서 제도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에 대해서는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본 것은 지금의 행정여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우선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위해성을 줄이는 것이냐는 관점에서 제도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두고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두고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틈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은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틈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은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는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미만으로 등록을 완화해 주더라도 살생물질은 살생물제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 고시로 해서 발암물질도 등록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위해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와 등록에서의 유예를 잠깐 해 주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는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미만으로 등록을 완화해 주더라도 살생물질은 살생물제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 고시로 해서 발암물질도 등록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위해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와 등록에서의 유예를 잠깐 해 주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어 오셨고 또 가습기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기준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몇 가지 조항에서의 후퇴가 아니냐는 부분들은 사실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부담 우려들은 중기벤처부나 저희 부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어 오셨고 또 가습기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기준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몇 가지 조항에서의 후퇴가 아니냐는 부분들은 사실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부담 우려들은 중기벤처부나 저희 부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수입․제조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해우려제품 관리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마다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사업자가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체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의무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수입․제조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해우려제품 관리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마다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사업자가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체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의무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과 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한 면에서는 있지만 사실은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염총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과 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한 면에서는 있지만 사실은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염총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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